박훈·황원석 서울시립대 교수, '국세행정 AI기술 도입 확대 방안' 발표 생성형 AI 학습·활용 전담할 별도 조직에 석·박사급 AI 전문가도 필요 AI 도입시 납세서비스 향상·공정과세 구현·세정효율화 등 기대 AI를 국세행정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개별 납세자의 민감한 과세자료의 안전한 관리와 보안성 강화를 위해 국세청 내부에 GPU를 탑재한 전용 AI 인프라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기존 빅데이터 인프라와 달리 생성형 AI 기반의 학습과 활용을 전담한 별도 조직을 국세청내 설치하는 한편,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해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훈·황원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이하 발제자) 등은 4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년 국세행정포럼에서 ‘국세행정에 대한 AI 기술 도입 확대방안’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발제자는 국세청이 지난 2024년부터 시범적으로 AI를 도입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인프라·전문인력 등 부족으로 생성형 AI단계에는 이르지 못했음을 진단한 뒤, 인공지능 기술을 국세행정 전반에 적용해 납세서비스·공정과세·세정효율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청년세무사들의 현장 목소리를 회무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전국 청년세무사 타운홀미팅’이 3일 서울에서 열렸다.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타운홀미팅은 지난 2일 세무사 광고·유사 세무대리 광고 규제 등 세무사제도 선진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로 직역 환경이 변화된 상황에서 열렸다. 달라진 직역환경 속에서 청년세무사들이 직접 느끼는 직역의 발전방향과 개선과제에 대해 직접 듣는 자리였다. 이날 현장에서는 AI 자동화기장, 광고 규제, 플랫폼 대응, 명예승계 프로그램, 기장시장 질서, 업역 확대 등 청년세무사들이 실제 업무에서 직면하는 핵심 현안들이 폭넓고 심도 있게 논의됐다. 특히 서울지역 특유의 업무환경을 반영한 현실적인 의견들이 집중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명예승계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 안내 필요성 △플랫폼세무사회 AI 자동화 시스템의 실효성 및 개발 방향 △세무사랑 웹버전 고도화 요구 △플랫폼 사무소의 과장광고 문제 대응책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 등 새로운 실무영역 확대 가능성 △1인 사업자의 고용·산재 사무대행기관 관련 제도 개선 △청년세무사 네트워크 및 소모임 활성화 필요성 △세
'11월의 인천공항세관인' 박기영 주무관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박헌)은 2025년 ‘11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박기영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박기영 주무관은 피의자의 통관정보를 확장분석해 마약류 원료물질 총 2.2kg(시가 2억원 상당)을 적발하고 국내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국민 건강 보호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각 업무분야별 유공자로는 물류감시 분야에 김지수 주무관, 심사분야에 윤은영 주무관, 마약단속 분야에 박찬근 주무관을 각각 선정했다. 김지수 주무관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우회수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체 정보분석과 불시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단순 기기로 허위신고한 (전자)담배 8천777CT 및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3.8톤을 적발했다. 윤은영 주무관은 특송화물로 반입된 성분 미상의 젤리를 분석해 국내에 보고된 적 없는 신종 마약류(4-Pro-DMT) 성분을 확인하고, 식약처에 신규 마약류로 지정 요청해 국내 반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했다. 박찬근 주무관은 사전 정보없이 엑스레이를 정밀 판독해 여행자의 기탁수하물 내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18.5kg을 적발했다. 또한 11월의 업무우수자로는 적극적인 파괴검사로
신한·NH농협·하나銀…동국대일산·가톨릭대 인천성모·광명성애병원 대출 등 금융 우대에, 건강검진 서비스 지원까지 다양한 혜택 제공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최병곤)의 ‘실용 회무’가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3일 카리스호텔에서 진행된 2025년 송년회에서 세무사회원들은 “최근 몇년간 다양한 업무협약 체결로 세무사사무소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만족감을 보였다. 인천지방회는 이날 세무사사무소 운영 과정에서 도움받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천지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내용을 회원들에게 자세히 안내했다. 부천지역 한 회원은 “은행권 등 금융지원 분야와 건강검진 등 복지 분야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이 늘었다”며 반겼다. 실제 인천지방회는 지난 2022년 NH농협은행, 지난해 하나은행, 올해 신한은행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천회원들은 NH농협은행과 협약으로 최대 0.5%의 대출금리 우대와 연 최저 3.92%~최고 4.42%로 개인당 1억5천만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 하나은행도 신용대출 등 대출금리 우대, 금융수수료 면제 및 환율 우대, 자산관리 전담 PB직원 1:1 방문 상담, 퇴직연금 전문 조직 컨설팅, 맞춤형
청주상의 초청 간담회서 밝혀 정용대 대전지방국세청장은 3일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세무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 친화적 조세지원 제도를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상공회의소는 이날 경화대반점 대연회실에서 정용대 대전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한 국세청 관계자, 도내 주요기업 대표·경제단체장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지방국세청장 초청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들에게 국세청의 다양한 정책을 홍보·전파하고 기업경영에 유익한 세무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세정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아울러 기업현장의 세무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먼저 세정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중소기업 주요 공제 감면제도 △조세지원 제도 등에 대한 대전지방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이 진행됐다. 이어진 질의응답 순서에서 기업들은 △수출기업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중소기업 가업상속제도 사후관리 요건 완화 △첨단산업 육성 위한 생산세액공제 제도 도입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 세무관련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차태환 청주상의 회장은 “최근 우리 경제는
박성훈 의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 납부 능력이 있는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해외 출국까지 금지하는 강력한 제재 방안이 추진된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 2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이나 감치 처분 등의 제재 수단을 두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해외 가상자산 거래 증가 등으로 과태료 부과액은 급증하는 반면, 징수 실적은 이에 미치지 못해 행정력 낭비와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1천326억원으로 나타났으며, 관세청 소관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는 지난해 부과액이 840억 원까지 치솟았으나 수납률은 10% 안팎에 불과하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미납액도 500억원을 상회한다. 박 의원이 발의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은 법무부 장
공정위,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분석·공개 총수있는 대기업집단, 국외계열사와 내부거래비중 국내보다 2배 높아 총수일가 20% 이상 지분회사 상표권 사용료, 총수집단 전체 81.8% 지난해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의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국내계열사간 대비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컸으며, 총수있는 대기업 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80% 이상을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가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공개한 2025년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4년 내부거래 현황 분석에 따르면, 총수 있는 공시집단의 국내계열사의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비중은 25.3%로 내부거래금액은 496조원에 달했다. 반면 국내계열사간 내부거래 비중은 11.8%로 내부거래금액은 232조원이었다.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비중이 국내계열사간 대비 2배 높은 것이다. 전체 공시집단의 국내계열사간 내부거래 비중은 12.3%로 최근 10년간과 비슷했다. 다만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1.7%로, 상장사(7.4%)보다 3배 가량 높았다.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22.6%, 내부거래 금
국세청, 강남4구·마용성 2천77건 증여 사례 전수검증 착수 국세청이 고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강남4구와 마용성 지역에서 발생한 2천77건의 증여행위에 대해 전수검증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번 전수검증에서 부담부증여 등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 행위는 물론, 증여재원 확인과 시가를 반영한 신고 여부 등도 면밀하게 확인할 방침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전수검증에 착수한 주요 사례 및 세무조사 선정사례. ◆고가 아파트를 부담부증여 받은 후 자금출처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대출 상환은본인 소득으로, 생활비는부모 찬스 -B는 모친 A로부터 서울 ○○ 소재 OO억원의 고가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 채무 O억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를 받았다. B는 근저당 채무에 대해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소명했으나, 연간 O억원에 달하는 신용카드 사용액 등 생활비·자녀 유학비·해외여행경비 등 호화 사치생활 자금에 대한 출처가 불분명한 상황읻.K 국세청은 채무상환 증빙을 갖추기 위해 본인 소득은 근저당채무 상환에 사용하고 생활비 등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혐의가 있어 자금출처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부친으로부터 ○○억원의 고가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받으면서 특수관계인에
증여세 신고 적정 여부 전수검증…탈루 혐의시 철저 세무조사 부담부증여 등 채무이용 편법증여, 증여재원, 시가 여부 등 정밀 검증 오상훈 자산과세국장 "부동산시장 안정화될 때까지 전수검증 이어가" 국세청이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 소재한 고가 아파트 증여 2천77건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증여세 전수조사가 착수되는 해당 지역은 최근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밀집한 곳으로, 자산가들 사이에선 고액의 현금증여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집을 팔지 않고 물려주는 증여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부동산 등기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10월까지 서울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지난 2022년 10월 1만68건을 기록한 이후 3년만에 최대치인 7천708건을 기록했으며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건은 223건으로 지난 2022년 이후 최대치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강남4구와 마용성 소재 아파트증여에 대해 증여세 신고 적정 여부를 전수 검증할 예정”이라며, “아파트 가격을 시가대로 적절히 신고했는지는 물론, 부담부증여 등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선 정밀 점검해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철저히 세무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열람하지 말고 포털 신고 후 삭제" 국세청이 ‘국세 고지서 사칭 해킹메일 주의보’를 발령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국세 고지서(tax_notice).zip’라는 파일명으로 국세 고지서를 사칭한 악성코드가 이메일로 유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메일에 첨부된 ‘국세 고지서(tax_notice).zip’ 파일을 열람하면 ‘국세 고지서.pdf’ 명칭의 위장고지서가 나온다.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위장된 고지서를 보여주며 안심시키고,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악성코드가 PC에 설치되는 수법이다. 국세청은 “‘국세고지서’, ‘수정신고’, ‘탈세제보’, ‘세무조사’와 관련해 메일을 보내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전자송달 신청자에 한해 안내 메일을 발송하고 있다. 국세청은 “의심스러운 제목이나 모르는 발신자 주소로 수신된 메일은 열람(링크, 첨부파일 클릭 금지)하지 말고 포털(네이버, 카카오 등)에 신고 후 삭제하라”고 안내했다. 또한 사칭메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사이버안전지킴이, 긴급신고 112 또는 민원상담 18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의심스러운 메일을 받은 경우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도 함께 안내했다
보해양조가 연말연시를 겨냥해해 잎새주 한정판을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한정판 디자인은 ▲잎새주 360ml ▲잎새주 파티팩 5L 두 종류에 적용했다. 먼저 잎새주에는 라벨의 새로운 상징인 은목서를 크리스마스 트리 형태로 재구성하고 설경과 눈꽃 요소를 더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살렸다. 루돌프를 대신해 2026년 병오년 ‘적마(赤馬)의 해’를 맞아 붉은 말을 그려 넣은 것도 특징이다. 붉은 말은 전통적으로 활력과 도약을 상징한다. 잎새주 파티팩 크리스마스 에디션은 지난 7월 선보인 5L 파우치형 신제품의 한정판이다. 빨간색과 아이보리 톤에 선물 상자, 리본, 장식 등 파티 요소를 더해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연출했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연말연시 선물·모임 수요에 맞춰 두 제품을 시즌 한정으로 구성했다”며 “특히 파티팩은 한정된 수량으로 제작된 만큼 서둘러 구매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하나금융그룹(회장·함영주)은 지난 3일 명동사옥에서 두나무(대표이사·오경석)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양사의 주요 경영진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 간 신뢰를 재확인하고,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프로세스 구축 ▷외국환 업무 전반의 신기술 도입 ▷하나머니 관련 서비스 고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AI(인공지능), 결제 인프라를 중심으로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두나무가 보유한 블록체인 기술을 하나금융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연결하는 방식으로 미래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선도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원동력을 갖춘다는 목표다. 먼저, 해외송금 프로세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선보인다. 송금인과 수취인이 블록체인 원장에 기록된 송금정보를 통해 자금을 주고받는 구조로, 고객들이 보다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해외송금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 방식 대비 소요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개인 간 해외송금은 물론 수출입·무역결
부산지방국세청은 최근 추워진 날씨 속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돕기 위해 직원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부산청은 연탄 5천500장(500만원 상당)을 사단법인 부산연탄은행에 기탁하고, 그 중 1천장을 연제구 연산2동 일대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직접 배달했다. 강성팔 청장과 직원들은 지게를 지거나 손에서 손으로 연탄을 릴레이로 나르며, 이웃들에게 온기를 전달했다. 연탄 나눔 봉사 후에는 푸드트럭에서 주민들과 어묵과 추로스로 따뜻한 정을 나눴다. 부산청은 지난 2012년부터 물만골 지역과 인연을 맺고 연탄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단순 기부를 넘어 직원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나눔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강성팔 청장은 “작은 마음을 모아 전해진 연탄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가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세금·보험료·물가, 월급 상승 폭 상회 한경협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해야" 사회보험 지출 관리·농수산물 유통 개선도 최근 5년간 근로자 임금이 연평균 3.3% 오를 때 근로소득세는 연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료도 연 4.3% 증가한 가운데 장바구니 물가도 치솟으면서 '유리지갑' 근로자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근로자 월 임금은 연평균 3.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산재보험 제외)의 합은 2020년 월 44만8천원에서 올해 59만6천원으로 연평균 5.9% 올랐다. 특히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이 지난 5년간 연평균 9.3% 증가했다. 근소세 증가율이 임금상승률의 3배 가까이 높았다. 한경협은 물가·임금 상승이 반영하지 않고 굳어져 있는 소득세 과표기준과 기본공제액이 근소세의 가파른 상승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소득세 기본공제액은 2009년 이후 16년째 동결 중이다. 소득세 과세표준 역시 2023년 2023년 6% 세율 구간을 1천200만원에서 1천400만원으로, 15% 구간을 4천6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소폭 개편에 그쳤다. 사회보험료 증
중앙관세분석소, '2025 WCO RCL 분석전문가 프로그램' 성료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가 세계관세기구(WCO) 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선진화된 분석기법을 성공적으로 전수했다.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 10월 27일부터 이달 4일까지 6주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몰도바, 튀르키예 세관공무원을 초청해 ‘WCO RCL 분석전문가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중앙관세분석소가 2018년 WCO로부터 지역관세분석소(RCL)로 지정된 후 올해로 5회째 운영 중이며, WCO 회원국의 관세 분석 역량 강화 및 분석기술 지원에 목적을 두고 있다.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 6주간 프로그램에 참여한 4개국 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품목분류 분석 실습 △신종마약류 분석기법 △WCO 아태지역 교육기구 방문(관세인재개발원, 탐지견훈련센터) 등 실무 중심 교육을 제공했다. 특히 국가별 쟁점 물품에 대한 맞춤형 분석기술 제공과 분류 논리 발굴을 통해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는 ‘문제 해결형 교육’으로 참가국 세관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곽재석 중앙관세분석소장은 “각국 세관 실무직원의 관세분석 능력을 배양해 동반성장 기반의 관세 분석기술 고도화를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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