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정지급 기한보다 20여일 앞당겨 지급 회사에서 지급명세서 10일까지 제출시 18일에 일괄환급 기한후 신고 또는 부도·폐업시 31일까지 개별환급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이 법정 지급기한보다 한 달 가까이 앞당겨 지급된다.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을 법정 지급기한인 4월9일보다 20여 일 앞당겨 3월18일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오는 18일 지급되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가 원천세 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월10일까지 제출한 경우로 일괄환급에 해당한다. 반면, 신고기한을 경과해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거나, 신고내용에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 요건을 검토한 이달 31일까지 개별환급을 통해 지급한다. 근로자는 환급금 내역을 회사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되는 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회사가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6년 2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해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유동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환급받는 날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세무조사·조세불복·조세소송까지 '원스톱 대응 체계' 구축 세무·법률 융합 전략으로 고액자산가·기업 고객 맞춤 대응 세무법인 아성과 법무법인 비앤에이치(B&H)는 지난 5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조세 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세청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출신 베테랑들이 포진한 세무조사·조세불복 분야 특화 세무법인 아성과 검찰·법원 및 세무학박사 출신이 모인 조세형사·소송 전문 법무법인 비앤에이치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세무법인 아성은 부산지방국세청장·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을 역임한 이동운 회장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출신 한준영 대표를 중심으로, 범칙조사 분야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는 조세범칙조사 특화 세무법인이다. 국세청·조세심판원·대형 회계법인 출신 전문가들이 강남, 논현, 서초, 분당, 수원, 광주, 부산, 제주 등 전국 주요 거점에서 고액 자산가와 중견·중소기업, 법인 오너 일가를 대상으로 조사대응·조세불복 분야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법무법인 비앤에이치는 조세범칙·조세형사·조세소송 분야에서 풍부한 소송 경험과 높은
관세청, 중동상황 비상대응 TF 구성 중동지역行 수출물품 미선적시 면책특례 對중동 수입기업 납기연장·관세조사 유예 추가된 운송비, 과세가격서 제외 추진 중동으로 수출하는 물품 또는 중동을 경유하는 수출물품이 최근의 정세불안으로 한국에서 출발하지 못하거나 출발했어도 현지에 입항하지 못하는 등 유턴화물에 대해서는 재수입 면세가 허용된다. 또한 중동지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과 분할납부에 이어 관세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못한 데 따른 상승된 운송비를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관세청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수출입물류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동상황 비상대응 TF’를 구성한 데 이어, 중동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통관·물류 등에서의 긴급 지원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의 대(對)중동 수출은 전체 수출의 약 3% 수준으로 비중은 높지 않으나,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중동 지역 정세 변화가 물가와 산업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특히, 중동지역 허브 공항 기능이 마비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됨에 따라 수출입물류
전주세무서(서장·박임선)는 지난 5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등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 박임선 서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실납세로 국가 재정에 크게 기여한 수상자 분들에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성실납세가 최고의 애국이라는 자부심을 지켜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주)한호 한수경 대표가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주)신화창조 간현규 대표 재정경제부장관 표창, 삼흥종합건설(주) 장용준 대표 국세청장 표창, 하이트진로 김동우 전주공장장과 대승종합상사 양병훈 대표가 각각 광주지방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연세비비의원 송호종 원장, (주)아이씨엠씨 김동휘 대표, (유)우경에너텍 이다스리 대표, 최강록 세무사가 세정협조자로 전주세무서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전주세무서는 전주문화방송 정희찬 대표를 1일명예세무서장, 나원창 세무회계사무소 나세봉 세무사를 1일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위촉하고 세정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민원봉사실을 방문한 첫 번째, 33번째, 60번째 방문객에게 기념품과 꽃다발을 증정
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 차단…안전한 관세국경 관리 협력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박헌)은 지난 5일 항공사운영위원회와 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급증하는 해외여행 수요에 대응해 안전한 관세국경 관리에 협력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여행자를 통한 불법물품 반입 사전차단과 세관신고 안내 등 관세행정 홍보 강화에 긴밀히 협조한다. 이를 위해 항공기 탑승 단계부터 마약류 등 안전 위해물품의 반입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상호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해외여행자 대상 세관 자진신고 안내와 관세행정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항공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공동 노력할 계획이다. 인천공항세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공정한 여행자 통관질서를 확립하고, 불법물품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안전한 관세국경 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장]더존비즈온, 법인세신고 교육서 혁신기능 시연 AI 세무조정, 복잡한 신고서식 자동작성·세액계산 지원 업무비서 'AI에디션', 신고관리에 민원서류 선발급도 '척척' “이제 세무사사무소 업무에 AI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오늘 직접 AI 기능을 살펴보니 복잡한 법인세 조정업무 등도 척척 해내 업무효율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격적인 법인세신고 시즌을 맞아 세무회계 업무에 인공지능(AI) 도입이 활발해지고 있다. 과거 단순·반복업무를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 복잡한 세무조정까지 AI가 대신하는 시대가 열리면서 세무회계 업계에서도 서둘러 AI 도입에 나서고 있다. 국내 1위 ERP 기업 더존비즈온은 지난달 23일부터 전국 주요도시에서 2026년 법인세 신고 교육을 진행 중이다. 5일 서울 강남구 건설공제조합에서 열린 교육현장에는 수많은 실무자들이 참석해 AI를 활용한 법인 세무조정과 ‘위하고T AI 에디션’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3분 만에 끝나는 AI 법인 세무조정…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 추가 이날 교육의 하이라이트는 ‘AI 법인 세무조정’이었다. 이 기능은 수임기업의 전기서식 데이터를 분석·학습해 법인세 신고에 필요한 서식을 자동으로 추천하
부평세무서(서장·전주석)는 5일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해 국가재정에 기여한 모범납세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일일 명예세무서장, 일일 명예민원봉사실장, 유공공무원 등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수상자 소개 영상을 시작으로 축하영상 상영, 모범납세자 표창장 전수, 세무서장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다. 전주석 서장은 이날 주정욱 ㈜달리팩 대표와 정명도 ㈜휴앤텍 대표에게 인천지방국세청장 표창을 전수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안동찬 미주상사 대표, 양대훈 바래온㈜ 대표는 모범납세자로, 김지현 변호사는 세정협조자로 각각 부평세무서장 표창을 받았다. 부평세무서는 세정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화장품용 디스펜서 제조업체 ㈜펌텍코리아의 이도훈 대표를 일일 명예세무서장으로, KBS 27기 공채 개그맨 출신 이찬 방송작가를 일일 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각각 위촉해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전주석 서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모범납세자들은 우리 시대의 진정한 애국자”라며 “국가 재정에 기여한 분들이 사회적으로 존경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조세심판원, 납세자에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미부여는 중대한 하자 국세청이 납세자의 중요한 권리인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했다가,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투입한 행정력과 시간 등이 통째로 부정되는 사례가 거듭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 및 제2호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은 자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 제3호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로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를 적시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라 국세청은 과세예고통지 이후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외할 수 있다. 반대로 납세자는 부과제척기간 3개월 이내 과세예고가 통지되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이 박탈된다. 최근 각급 법원 및 조세불복기관에선 세무조사 또는 과세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조세심판원이 최근 공개한 2건의 심판결정례에선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해서야 과세전 통지를 함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은 2026년3월4일에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관세에 대한 환급에 대하여 중요한 명령을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내렸다. 이 명령은 위법 판단을 받은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펜타닐 관세와 상호 관세에 대하여 관세환급 절차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미 대법원의 위법 판결 이후 이미 납부한 관세를 어떻게 환급받을 수가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이번 CIT의 명령은 환급 절차에 대하여 기준을 정했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CIT는 “IEEPA 관세가 부과된 수입신고의 Import of Record(수입신고인) 모두,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부과는 위법이라고 판결한 미 대법원의 판결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결정했다. 이는 소송을 통하여 다투지 않아도 수입신고를 한 수입자는 모두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 CIT가 미국 CBP에 지시한 것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정산 중에 있는 수입신고에 대한 이미 납부한 관세 처리로, 이미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했으나 정산이 이루어지지
인천지방국세청(청장·박종희)은 5일 청사 대강당에서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해 온 모범납세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 박종희 청장은 대통령표창을 받은 정원철 ㈜제이앤케이얼라이언스 대표를 포함해 모범납세자 12명에게 표창을 직접 수여하며 감사를 전했다. 박종희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모범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납세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의 불편 해소에 나설 것도 약속했다. 수상자를 대표해 소감을 전한 정원철 ㈜제이앤케이얼라이언스 대표는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애쓰시는 인천지방국세청장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내실있고 강한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인천지방국세청은 납세자의 날을 맞아 국가재정에 이바지한 모범납세자 134명과 건전한 납세풍토 확립에 앞장선 세정협조자 26명 등 총 160명을 선정했다. 인천청은 앞으로도 납세자가 함께 참여하는 행사와 다양한 홍보활동을
□ 날 짜 : 2026년 3월7일 오후 3시 □ 장 소 : 더 세인트 웨딩 6층 그랜드볼룸홀(서울 구로구 경인로 662) □ 연락처 : 063-445-2929(인천관세법인)
대한주택건설협회는 5일 여의도 건설회관에서 주택건설업계의 경영 위기 극복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친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공로패, 서한도 세무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번 수여식은 안도걸 의원이 국회 의정 활동을 통해 주택업계의 해묵은 규제를 혁파하고 특히 업계의 존립을 흔들 수 있었던 1조원대 규모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위기 상황에서 논리적인 법 개정을 이끌어낸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마련됐다. 또 서한도 세무사(안도걸 의원 세무정책위원장)는 종부세 과세의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검토하고 법 개정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등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계 위기 극복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불합리한 조세 행정을 바로잡아 업계의 재기 발판을 마련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지켜낸 숭고한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해남세무서(서장·이승철)는 5일 4층 대회의실에서 성실납세로 국가재정에 이바지한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등을 초청해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대대로영농조합법인 김애란 대표 재정경제부장관상, 다산베아채컨트리클럽(주) 이애자 대표 광주지방국세청장상, 현대장례식장 조난희 대표가 세무서장상을 각각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 세정협조자로 해남종합병원 김상수 부원장이 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승철 서장이 대독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치사에서 “국세청이 회갑(回甲)이 되는 날 우리나라를 지탱한 진정한 애국자들은 성실납세자 여러분들이라며 수상자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와 감사를 드린다”고 격려했다. 기념식에는 모범납세자, 세정협조자와 지난해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학림건설(주) 이창현 대표와 해남지역세무사회장 정달호 세무사가 초청돼 자리를 빛냈다. 이날 김동주 부부치과 김동주 원장이 1일 명예세무서장으로, 광주은행 완도지점 황민란 지점장이 1일 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위촉돼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동주 명예서장은 “수상자에게 축하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성실납세가 당연시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
법인세·세무사법·부동산세제 '핵심 3종 세트'에 세무사들 대거 참석 실무역량 강화 교육으로 자리매김…"회원 만족 최우선으로 교육 운영" 개업 세무사들의 의무교육인 ‘2월 세무사회원 보수교육’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2026년 2월 회원보수교육’이 지난달 23일 대구지방회를 시작으로 이달 6일 제주 분회까지 전국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회원보수교육은 23일 대구지방세무사회를 시작으로 24일 대전지방회, 25일 중부지방회, 26일 인천지방회, 27일 부산지방회, 이달 3일 광주지방회, 4~5일 서울지방회, 6일 제주 분회까지 전국 8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 보수교육은 실무 밀착형 커리큘럼으로 구성돼 “바쁜 신고철에 꼭 필요한 강의만 압축했다”라는 호평을 받았으며, 단순한 의무교육을 넘어 실질적 수익과 직결되는 핵심 직무교육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첫 번째 강의는 손창용·김수종 세무사가 맡은 ‘법인세 신고 대비 핵심 세액공제·감면 실무’로, 최근 개정된 세액공제 제도와 적용 방법을 중심으로 신고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항목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특히 실제 신고 과정에서
부산청, 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모범납세자 수상 축하 포토존 설치 '개청 60주년 기념 사진전'도 마련 부산지방국세청(청장·강성팔)은 5일 청사 1층 대강당에서 모범납세자 등 수상자를 초청해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성실납세에 감사하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기념식은 오케스트라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개청 60주년 축하 영상과 향토 장수기업 인터뷰 영상 상영, 내빈 소개, 모범납세자 시상, 내빈 대표 축사, 재정경제부 장관 치사 대독 순으로 이어졌다. 강성팔 청장은 수상자 14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한 납세로 국가 재정과 국세행정 발전에 이바지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축하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부산국세청은 청사 1층 로비에 모범납세자 수상을 축하하는 포토존을 설치하고, 수상자별 훈격과 공적을 소개했다. 또한 부산청의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도록 ‘개청 60주년 기념 사진전’을 함께 마련해 방문객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날 부산지역 19개 세무서에서도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과 함께 ‘1일 명예세무서장·민원봉사실장’ 체험행사, 방문객 감사 이벤트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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