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6일부터 5월15일까지 진행 위장수사 등 수사역량 강화 입법 추진 정부가 오는 16일부터 두달간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정부는 9일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0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어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방향과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올해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이달 16일부터 5월15일까지 두 달간 진행된다. 정부는 단순 적발을 넘어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3대 입체적 단속전략을 시행한다.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을 목표로 전방위적 단속에 나선다. 이를 위해 기관간 첩보를 공유하는 한편, 기관간 합동단속과 기관별 전문성을 살린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이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해 주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범
국세청 출신 3명은 기업 임원·세무법인 과장 등으로 '취업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감독원 출신 2명이 회계법인으로 자리를 옮긴다. 인사혁신처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에서 취업 가능 결과가 나오면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6년 2월 퇴직자 취업심사 131건 결과를 지난 6일 공개했다. 지난해 7월 퇴직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무직 공무원은 예일회계법인 상임고문으로 ‘취업가능’ 통보를 받았다. 금융감독원 4급 출신 역시 삼일회계법인 시니어매니저로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퇴직한 관세청 5급 사무관 출신은 한국관세물류협회 사원으로 ‘취업승인’ 받았다. 국세청 출신 공무원 3명은 ‘취업가능’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퇴직한 국세청 4급 서기관과 6급 출신 공무원이 각각 ㈜유니에스 경영관리임원과 세무법인 세익 과장에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2월 퇴직한 국세청 6급출신 공무원도 ㈜세동 사외이사에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심사 결과,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 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은 ‘취업
서울세관 '2월의 으뜸이' 안단비 주무관 관세청 최초로 소액 해외 송금업체 단속으로 불법 자금 4천억여원의 송금을 적발한 안단비 주무관이 2월 서울본부세관 으뜸이 영예를 안았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김용식)은 2026년 2월의 으뜸이에 안단비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9일 밝혔다. 안단비 주무관은 관세청 최초로 핀테크 소액 해외 송금업체 단속을 통해 보이스피싱·사기 대금 등 4천억원 상당의 불법 자금을 송금한 업체를 적발해 초국가범죄 자금세탁 통로를 차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세관은 이날 2월의 분야별 으뜸이도 함께 시상했다. 심사분야에는 이영림·양진호·호선희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이영림 주무관은 파산 위기에 처한 체납자의 주류자산을 공매·위탁판매를 통해 처리해 조기회생할 수 있도록 상생형 체납관리를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양진호 주무관은 AI 기반 첨단장비 수입시 전용 소프트웨어와 유지보수 서비스 상품도 과세할 수 있는 과세논리를 개발해 32억원 상당의 세원을 확보했다. 호선희 주무관은 AI를 활용해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분석, 미래 친환경 산업인 에너지 관련 품목에서 9억원 상당의 FTA 부당특혜 업체를 적발했다. 또한 윤지원 주무관을 ‘
지방세硏, 지방재정 구조적 위기 대응 위해 지방환경세도 도입…시·도세 단위 부과해야 지방재정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설탕세와 지방환경세를 도입해 지방세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9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 제안’ 보고서에서 설탕세와 지방환경세 등 교정과세(피구세) 성격의 지방세목 도입을 제안했다. 전국 재정자립도는 2016년 46.6%에서 지난해 43.2%로 최근 10년간 하락세다. 특히 인구 감소·고령화로 세원은 줄어드는 반면, 사회복지 지출은 고정적으로 늘어나 세입-세출 괴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보고서는 신규 자체재원 확충 방안으로 설탕세(비만세)와 지방환경세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동·청소년 비만율은 2014년 10.0%에서 2021년 19.3%로 증가했다.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은 2021년 기준 약 15조6천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비용을 고려해 부담금보다 투명성이 높은 ‘지방세’ 형태로 설탕세(비만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율체계는 설탕 함량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구간별 종량세’ 방식을 제안했다. 설탕세로 소비를 억제하고, 확보한 재원을 지역 공공의료
속초세관은 9일 제19대 이원상 세관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 세관장은 별도의 취임식 없이 곧바로 업무에 돌입하며 직원들에게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마약 등 불법 위해물품 반입 차단 등 관세국경 최일선에서 세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출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것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각자 청렴하고 모범적인 공직 생활로 세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원상 세관장은 대전 출신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하고 2001년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예산실, 관세청 기획조정관실, 양산세관장, 관세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천안세관장, 인천공항세관 특송우편통관국장·여행자통관2국장 등을 역임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6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곡성공장을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최근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통과에 따른 지역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 대표 기업인 금호타이어 임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금호타이어 노사가 함께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 황호길 안전생산혁신본부장은 “최근 시장님의 주도로 통과된 ‘전남광주특별법’은 지역 발전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며 "작년 공장 화재 수습 과정에서 보여주신 전폭적인 지원에 대해서도 전 임직원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의 성원에 힘입어 최근 광주공장이 일일 생산량 1만 본을 돌파하며 경영 안정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이에 멈추지 않고 2028년 가동을 목표로 함평공장 건립에 박차를 가해 지역 경제 기여와 고용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래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인 광주공장 부지 매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광주시의 지속적인 행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강기정 시장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부지 판매를 위해 행정적인 지원은 법을 넘어서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해왔다"며 "하지만 먼저 매입자가 나와야 시는 어
온라인 탈세 전담팀 구성…5급 1명, 7급 1명 배치 지난달 22일 '가짜뉴스 유튜버' 등 16명 조사 착수 국세청 조사국 조사분석과에 유튜브 등 온라인 탈세 전담팀이 신설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온라인 탈세 전담팀 신설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유튜브 시장의 뒷면에서 탈세 등 갖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튜브가 국내에 상륙한 지는 벌써 20여 년이 지났다. 국민이 월평균 19억 시간을 유튜브 시청에 할애하는 상황에서, 최근 들어서는 대중의 시선을 끌기 위해 비윤리적인 콘텐츠를 생산하는 등 부작용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고수익을 올리면서도 정작 납세의무는 외면하는 유튜버들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속속 밝혀지고 있다. 박성훈 의원이 최근 국세청에서 받은 ‘1인 미디어 창작자 신고인원 및 수입금액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유튜버는 3만4천806명이며 이들이 신고한 전체 수입금액은 총 2조4천714억 원에 달한다. 1인당 평균 약 7천100만 원, 상위 1%는 평균 13억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유튜브를 비롯한 1인 미디어 시장에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고의적인 탈루 행위에
2027년부터 적용돼 2030년에 종료돼 종소세신고때 분리과세신청서 제출해야 올해부터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세청이 철저한 제도 시행 준비에 나섰다. 국세청은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과 관련, 내년 5월 최초 신고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투자자가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받은 배당소득이 이자소득과 합산해 연 2천만 원 이하이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14% 세율로 분리과세 되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 세율(지방세 별도)로 종합과세 되고 있다. 이런 종합과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투자자가 고배당기업에 투자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더라도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30%(지방세 별도) 수준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고배당기업에 투자한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고배당 분리과세 세금혜택은 2027년 5월(2026년에 지급받은 배당)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030년 5월(2029년에 지급받은 배당) 신고까지만 한
고물가·고금리 여파…매출 하락에 비용부담 '이중고' 지역 특화 주류 경쟁력 강화 등 대책 마련 고심 대구·경북 주류업계가 깊은 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외식과 회식이 줄어든 데다 음주 문화까지 ‘덜 마시기’로 바뀌면서 술 소비 자체가 감소한 탓이다. 이 같은 소비 감소 여파로 주류 제조·유통업계는 매출 하락과 비용 부담이 겹치며 경영 압박이 커지고 있다. 현재 대구 33곳, 경북 99곳 등 총 132개 주류도매업체가 영업 중이지만 상당수 업체가 매출 하락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는 위기감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출고량 감소가 장기화하면서 일부 업체들은 경영 지속 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출고량 감소가 수년째 이어지면서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라며 “술 소비가 계속 줄어들면 주류 유통 구조 전반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류시장 위축은 국세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구·경북 지역의 주류 출고량과 주세 납부세액은 모두 감소했다. 대구의 주류 출고량은 2022년 6만2천838㎘에서 2024년 5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환전영업자 집중단속 장부 허위기재·고액현금거래 미보고 등 드러나 업무정지, 과태료, 범칙조사 등 엄정 제재조치 환전장부를 허위 제출하거나 환치기 수법으로 한·중간 송금을 대행하는 등 불법영업을 해 온 31개 환전업체가 관세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환전영업자 78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총 31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환전소가 초국가범죄 등 각종 범죄자금의 유통, 외화의 해외 유출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 집중단속은 정기검사 대상 카지노 등 기업형(카지노·온라인·무인) 환전영업자와 정보 분석을 통해 선별한 고위험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환치기 등 환전업무 외 불법행위 병행 여부, 환전장부 허위 작성 여부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검사를 실시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부터 모든 카지노 환전영업자에 대해 3년 주기의 정기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관세청은 직전 2년간 검사하지 않은 업체를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검사 결과 환전영업자 31곳의 51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환전장부
공인회계사 3명, 세무사 2명 등 세무대리인 5명이 직무정지, 과태료 등 징계를 받았다. 올해 들어 두 번째 징계다. 재정경제부는 9일 제154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무대리인 징계 내용을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 징계 인원은 모두 5명이며, 자격사별로 공인회계사 3명, 세무사 2명이다. 공인회계사 3명은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해 각각 과태료 300만 원과 375만 원 처분이 내려졌다. 세무사 2명은 무거운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세무사법 제12조의2 탈세 상담 금지 규정과 제12조의3 명의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재경부는 이들에게 각각 직무정지 2년의 징계를 부과했다. 한편, 올해 1분기까지 세무대리인 징계 현황은 세무사 8명, 공인회계사 3명이다.
배준영 의원 "소비자 실질적 체감 효과 있게 해야" 정부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유가가 치솟자,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가격 통제에 앞서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6일 “기름값 조정 문제는 가격통제보다 세금 조정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틈타 무분별하게 석유류 가격을 올리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과도한 가격 인상이나 품질을 속이는 행위, 담합·매점매석 같은 불법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중동 상황과 관련해 국제 에너지 시장과 국내 석유류 가격·수급 동향 등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가동, 석유사업법상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 추진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배준영 의원은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소매가격에 반영되는데, 유가 하락분은 늦게 반영되면서 인상 요인에는 유독 민감하게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위기 상황을 틈탄 선제적 가격 인상이나 사재기, 부당이득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라
다주택자 주담대 비중도 다시 상승…지난해 31.9% 지난해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가계의 주담대 잔액이 전년보다 36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담대에서 다주택자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율도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8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가데이터처와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에서 2건 이상 주담대를 받은 다주택자의 잔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전체 주담대 잔액에서 다주택자 잔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34.2%였으나 2022년 32.0%, 2023년 31.2%, 2024년 30%로 떨어지다 지난해 31.9%로 다시 상승 전환했다. 2건 이상 주담대 잔액 또한 감소에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1년 337조 원에서 2022년 324조 원으로 줄더니 다시 2023년 332조 원, 2024년 337조 원, 지난해 373조 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보다 약 36조 원 늘어났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다만,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서울지방국세청(청장·김재웅)은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감사의 커피’, 표창장 전수식 등 다채로운 기념 행사를 가졌다. ‘납세자의 날’ 다음날인 지난 4일 서울청사 내방 납세자와 직원들에게 ‘감사의 커피’를 제공했다. 납세자에게는 그동안의 성실납세에 대해 감사를 전하고, 징세 행정을 위해 수고한 직원들을 격려하는 의미를 담았다. 6일에는 청사 5층 다목적실에서 모범납세자 표창 수상자 대표를 초청해 표창장 전수식을 개최했다. 서울청은 올해 모범납세자 301명, 국세행정에 이바지한 세정협조자 58명을 선정했다. 수상자들은 각 세무서 현관과 홈페이지에 소개돼 있다. 김재웅 서울청장은 “기업활동을 통해 조세 납부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나눔과 상생의 사회적 책임까지 다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발전하도록 원동력이 되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축하 인사와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한, “서울청은 항상 열린 마음으로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민생현장의 애로사항을 세심히 살피는 따뜻한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전수식 이후 수상자들과 다과를 함께하며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직접 청취하는 등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도 가
□ 과장급 인사 △재산세제과장 김만수(재정경제부) △자유무혁협정관세이행과장 오미영(재정경제부) -2026. 3. 9日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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