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배택현 세무사…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7기 서울시 마을세무사 296명, 11일까지 선착순 모집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는 오는 18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글로리아홀에서 '2025 귀속 법인세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강사는 배택현 세무사가 나선다. 배 세무사는 △재무제표 중 주요 계정과목 검토 및 세무조정 △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 △자기주식을 통한 가지급금 등 정리에 대한 판례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세무조정 △기타 과목별 세무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공제 감면 시 주의사항 △창업감면, 투자 및 통합고용세액공제 주의사항을 중점 설명할 예정이다. 신청기한은 오는 9일 오후 3시까지며 선착순 마감된다. 한편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서울시 각 지자체에서 활동할 '제7기 서울시 마을세무사'도 모집한다. 활동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2년간이며, 25개 자치구에서 총 296명을 모집한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2015년부터 서울시와 함께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한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마을세무사의 주요 활동 내용은 △주민의 세무 관련 상담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지원 △시 위탁기관 상담 및 자문 등으
◇…연말 명예퇴직에 따른 국·과장급 전보인사가 이달말 또는 내년초 단행 예정인 가운데, 예상보다 인사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가 국세청 안팎에서 제기. 지난 10월2일 실시된 고공단 인사에서는 모두 28명이 새로운 보직을 받았으며, 차장을 비롯해 6개 지방국세청장에 새로운 인물이 취임. 과장급 인사는 지난 8월20일 실시됐으며, 상반기 명예퇴직자 24명을 비롯해 모두 144명이 본·지방청 주요 직위와 일선세무서장으로 부임. 고공단 및 과장급 전보인사는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첫 번째 인사로, 정부부처 인사와 맞물려 고공단 인사의 경우 다소 지연됐던 터. 국세청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 경에 ‘연령명퇴’에 따른 국·과장급 인사를 하는데, 지난 10월 인사에서 빠진 인천지방국세청장과 외부파견에서 복귀하는 국장급 등에 대한 인사가 연말 연초 단행될 것으로 예상. 또한 올해 연령명퇴 대상인 1967년생과 명퇴를 조금 앞당기는 1968년생, ‘부임 1년’ 세무서장 등 과장급 전보인사도 줄줄이 대기 상태. 한 관리자는 “지난 8월과 10월 인사는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첫 번째 고위직 인사였지만, 정국이 어수선한 상태에서 진행돼 다른 시기보다 준비시간이 부족했다고
권리보호 최종 인정은 별도서식으로 접수해야 완료 관세청, 납세자보호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납보관 직무범위에 '관세조사 중지 승인' 등 추가 관세청 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범위에 ‘관세조사 중지 승인’ 및 ‘장부 등의 일시 보관 기간 연장’ 업무 등이 추가된다. 또한 납세자 또는 대리인이 관세조사 현장에서 위법조사 또는 중복조사 등을 주장하는 경우 조사공무원은 즉시 소관부서장에 보고한 데 이어, 납세자보호담당관에도 통보토록 의무화된다. 관세청은 3일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 데 이어, 오는 23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안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의 시행 근거를 마련해 ‘관세조사 중지 승인’을 납세자보호관의 직무 범위로 새롭게 규정했으며, 관세조사 시 장부 등의 일시보관 기간 연장 업무도 납세자보호관이 승인토록 했다. 권리보호요청 처리 절차도 확대해, 관세조사에 착수한 조사공무원은 조사현장에서 납세자 또는 대리인이 ‘위법조사 또는 중복조사’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즉시 소관부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관할 세관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토록 했다. 또한 해당 사
<과장급 인사> 홍보담당관 김영현(국제조세제도과장) -2025. 12. 8日字-
관세청,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풀필먼트·위탁판매시 잠정가격 신고 정정기간 90일로 확대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역직구 수출 시 앞으로는 500만원까지 간소화된 수출신고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해외역직구 시 400만원까지만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풀필먼트 및 위탁판매 수출시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가격의 정정기간이 현행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된다. 관세청은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최근 입안예고한 데 이어, 오는 22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안에서는 프리미엄·고가상품의 전자상거래 수출 촉진을 위해 간이 절차가 적용될 수 간이수출 기준금액을 실질적 최고 한도까지 상향해, 전자상거래 간이수출 기준금액을 현행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수출기업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고객 주문이 접수된 순간부터 상품이 손에 닿기까지 모든 과정을 대신 처리해 주는 서비스를 의미하는 풀필먼트의 확정가격 신고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신고 금액과 수출대금 수령액 차이에 따른 외환거래 신고 의무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풀필먼트 정정기간도 연장된다. 관세청은 풀필먼트·위탁판매 수출
신규사업자 8만2천개…전월 대비 1만9천개↓ 폐업사업자 5만개…전월 대비 9천400개↓ 10월 들어 창업도, 폐업도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5년 10월 경제지표’에 따르면, 10월 기준 창업사업자는 8만2천개로 전월(10만1천개) 대비 1만9천개 감소했다. 유형별로 개인사업자가 7만3천개로 전월(9만개) 대비 1만7천개, 법인사업자가 9천개로 전월(1만1천개) 대비 2천501개 각각 감소했다. 창업사업자 감소가 높은 업종은 소매업(5천903개), 부동산업(2천169개), 음식점업(683개), 도매 및 상품중개업(1천407개), 광고업 및 기타 산업관련 서비스업(941개) 순이었다. 전월 대비 창업사업자 감소가 높은 지역은 경기 양주시(512개), 서울 강남구(429개), 경기 화성시(390개), 경기 김포시(364개), 경기 남양주시(362개) 순으로 나타났다. 10월 폐업사업자는 5만개로 전월(6만개) 대비 9천400개 감소했다. 개인사업자 폐업이 4만7천개로 전월(5만4천개) 대비 7천6개, 법인사업자는 3천개로 전월(5천개) 대비 2천640개 각각 감소했다. 폐업사업자 감소가 높은 업종은 소매업(2천99개), 음식점업
2026년 500대 기업 투자계획 조사 결과 세제 등 인센티브 확대, 내수회복, 환율안정 시급 통상 리스크, 고환율 등 대내외 경영환경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주요 기업 10곳 중 6곳은 내년 투자계획이 없거나 아직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투자계획’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59.1%는 내년도 투자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거나(43.6%) 투자계획이 없다(15.5%)고 응답했다. 계획을 수립했다는 응답은 40.9%였다. 투자계획이 미정인 기업들은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이유로 ▷조직개편‧인사이동(37.5%) ▷대내외 리스크 영향 파악 우선(25.0%) ▷내년 국내외 경제전망 불투명(18.8%) 등을 꼽았다. 투자계획을 수립(40.9%)한 기업 중 내년 투자 규모가 올해와 비슷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53.4%였다. 올해보다 투자 규모를 축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33.3%, 확대할 것이라는 응답은 13.3%로 조사됐다. 투자 규모를 줄이거나 투자계획이 없는 기업들은 ▷2026년 국내외 경제전망 부정적(
세무사 1차시험 4월25일, 관세사 1차시험 3월14일 내년 세무사 1차시험은 4월25일, 2차시험은 7월18일 각각 실시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5일 공고한 ‘2026년도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행일정(안)’에 따르면, 세무사 1차시험 원서접수는 3월23~27일까지다. 1차시험 합격자 발표는 5월27일. 2차시험 원서접수는 6월15~19일까지며, 최종 합격자는 10월28일 발표한다. 관세사 1차시험은 2월2~6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3월14일 치른다. 합격자 발표는 4월15일. 2차시험은 5월11~15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6월13일 실시한다. 최종합격자는 10월14일 발표한다.
'오문성 교수의 라이프 Pick' 연재를 시작하며 오문성 교수는 경영학을 시작으로 공인회계사, 법학(조세법), 행정학 연구에 이르기까지 넓은 분야를 넘나들며 공부해왔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제도와 숫자에만 머물지 않는다. 오래전부터 인간의 마음, 삶의 지혜, 행복의 조건에 대한 질문이 그의 사유의 중심에 있었다. 이를 이해하고자 심리학을 공부했고, 미래 기술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블록체인 분야까지 연구의 폭을 넓혀왔다. 그는 사람의 삶을 진짜로 움직이는 힘은 법이나 제도와 같은 외적인 조건만이 아니라고 말한다. 우리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고, 어떤 감정을 품고 살아가며, 시간을 어떤 의미로 쌓아가느냐가 결국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일상의 언어로 풀어보고자 ‘오문성 교수의 라이프 Pick’ 연재를 시작한다. 한 달에 두 번, 우리가 스쳐 지나갔던 삶의 순간들을 다시 바라보고, 조금 더 지혜로운 선택을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편집자 주>. 시절인연(時節因緣) ‘시절인연’이라는 말은 어떤 시기에 가까웠던 사람이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조세관련 6개 학회, 제20회 연합학술대회 성료 부가세율 인상하고 저소득층 현금지원 프로그램 구축 자산 불평등 근원인 부동산관련 세제 강화 필요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배우자공제 전체 50% 허용도 한국세법학회를 비롯한 조세 관련 6개 학회는 5일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미래 한국의 성장과 포용을 위한 조세정책’을 대주제로 제20회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한국세법학회,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지방세학회 등 국내 주요 6개 조세 학술단체는 매년 12월 첫째주 금요일 조세관련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를 주관한 박훈 한국세법학회장은 “올해로 20회를 맞이한 연합학술대회는 조세 관련 학계와 실무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자리다”며 “오늘 논의된 제언들이 향후 한국 조세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석환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서보국 한국지방세학회 회장, 전병목 한국재정학회 회장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본격적인 주제 발표 세션에서는 내년도 세제 개편과 재정 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발제가 이어졌다. 첫 번째
임광현 국세청장 "세법집행 과정서 불합리한 측면 세심히 살펴야"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시 엄마·아빠 본인부담금 면세 적용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 환급…티몬·위메프 미정산 입점판매자에 부가세 환급도 국세청이 기계적인 세법해석 관행에서 탈피해 국민, 특히 힘없고 소외된 이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세법을 해석하는 등 변화된 행보를 선보이고 있다. 징수기관인 국세청은 보수적으로 세법을 해석해 왔으나, 근래 들어 납세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진보적이고 적극적으로 세법을 해석해 적용하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지난 7월 취임한 임광현 국세청장이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 구현’을 국세행정 철학으로 제시한 이후부터 급격한 물살을 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5일 산모·신생아 돌봄 업계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산모·신생아 돌봄 용역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그간의 세법해석과 달리, 앞으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도록 세법해석을 변경했음을 알렸다. 우리나라는 작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 0.75명인 초저출생 국가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재작년 조사 결과 높은 양육비 부담이 자녀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에 비해 출생
국세청, 세법해석 변경으로 "본인부담금 부가세 면세" 적용 결정 산모·신생아 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관련 서비스도 혜택 임광현 국세청장 "저출생 관련 세금부담 줄여 민생경제 도움" 앞으로는 바우처를 통해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엄마·아빠들은 부가가치세 부담을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산모·신생아 돌봄 용역에서 면세가 적용되는 바우처 범위를 종전 정부 보조금은 물론,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면세가 적용되다는 해석을 변경했기 때문.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는 복지제도 목적성 확보를 위해 지정된 사회서비스에만 해당 바우처가 사용되도록 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기관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지방자지단체 등으로부터 바우처를 지급받게 되고, 바우처에 정해진 수량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에서 면세 적용되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업체에 지급하는 대가 중 바우처 지원액(정부보조금)은 면세를 적용하고,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해 왔다. 반면, 한국산후관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세법학회(학회장·박훈)는 오는 19일 오후 2시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부동산세제 개편방안’을 대주제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부동산세제의 과거와 현재를 되돌아보고, 경제 상황과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전망 및 실질적인 개편방안을 폭넓게 논의한다. 이날 개회사는 박훈 한국세법학회장(서울시립대 대외협력부총장)이 맡고, 백제흠 법무법인 세종 공동대표가 축사를 한다. 전체 사회는 문필주 한국세법학회 총무이사(한국지방세연구원)가 담당한다. 학술대회는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나눠 진행된다. 이창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법무법인 세종 기업전략과 조세센터장)가 ‘부동산세제의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전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이 참여해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이후 한국세법학회 회원들이 참여하는 총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총회에서는 2026년도 학회장 선임 등의 안건을 논의한다. 한국세법학회는 지난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된 이래 40여년 가까이 세법분야를 연구해온
정승영 창원대 교수,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서 발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개선가능성 불투명 증권거래세 환원, 2019년 수준까지 검토 필요 수익 1조 초과 금융·보험업 교육세 누진세율은 '횡재세화' 지방이전기업 세제지원, 근로자에 혜택 가게 정책방향 전환 투자소득 과세체계 개편에 맞춰 상장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구조를 단순화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의 세율 구간을 나눠 상향조정한 후 배당시 법인소득 공제를 통해 투시과세와 유사한 효과가 나타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승영 창원대 교수는 5일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소득세, 법인세)의 주요 쟁점 검토’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주식 양도소득세에서의 대주주 기준 논의 △증권거래세제 환원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투자 관련 소득세제 개편과 △법인세율 환원 △수익 1조원 이상 금융·보험사 교육세 초과누진세율 신설 ‘횡재세화’ 논란 △지방이전기업 세제지원 개선 등 법인세제 쟁점사항을 중점 분석했다. 올해 세제개편안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무산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세 환원조
캄보디아 등과 공조체계 구축…마약 밀수 합동단속 작전 실시 올해 10월 기준 마약 밀수입 2천913kg 적발…전년비 384% 증가 관세청이 초국가 마약범죄에 대응해 기존 5개국과 펼쳐왔던 국제 마약밀수 합동단속을 10개국으로 확대하는 등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 구축에 나선다. 특히, 최근 보이스피싱과 스캠 등 초국가범죄 이슈가 발생한 캄보디아와는 양자 간 긴급회의를 통해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으며, 내년 1월 한·캄보디아 관세청장 회의를 열어 마약·사이버범죄 등 초국가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한다. 이와 함께 라오스·미얀마 등과도 국제 합동단속 작전과 정보교환 체계를 구축해 세계 최대 마약 생산지대인 골든트라앵글 주변 모든 국가와 공조체계를 완성하는 등 동남아 지역 국제 마약범죄 조직의 우회 밀반입 시도에도 효과적인 대응에 나선다. 관세청은 5일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2025년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열고,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 구축과 함께 최근의 국제공조 성과 등을 공유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0월말 기준 총 1천32건, 2천913kg의 마약을 국경단계에서 적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적발건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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