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재산이 1조2천382억원으로 나타났다. 태어나자마자 물려받은 0세 미성년자의 증여재산도 671억원이나 됐다. 최근 5년간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받은 증여재산은 8조2천775억원에 달했다. 4일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증여세 결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성년자(0∼18세) 전체 증여는 1만4천217건, 1조2천382억원으로 집계됐다. 1건당 평균 8천709만원 꼴이다. 2023년(1만4천94건·1조5천803억원)보다 증여 건수는 123건 늘었지만, 증여 재산가액은 3천421억원 감소했다. 미성년자 증여건수는 2020년 1만56건에서 2021년 2만706건으로 두배 넘게 증가한 뒤 2022년 1만9천740건, 2023년 1만4천94건으로 줄다가 지난해 1만4천217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같은 기간 증여재산가액은 1조618억원, 2조3천504억원, 2조468억원, 1조5천803억원, 1조2천382억원으로 나타났다. 0세 미성년자로 범위를 좁혀보면, 지난해 이뤄진 증여건수는 734건으로 671억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9천141만원꼴이다. 0세 미성년자가 최근 5년간 증여받은 건수도 3천192
김상훈 의원, 조특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법인세 세제 혜택 실효성 제고와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최저한세 최고세율을 2%p 인하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기업이 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더라도 세제 악용 및 무과세 방지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조세를 부담케 하는 최저한세제도를 두고 있다. 최고세율 17%(과표 1천억원 이상)를 적용하는데, 이는 글로벌 최저한세율(15%)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세액공제·감면정책의 효과까지 희석한다는 지적과 함께, 기업 규모가 클수록 최저한세율이 높게 적용되면서 대·중견기업이 국가전략산업 등에 설비투자나 연구개발을 추진하더라도 세제 혜택을 충분히 체감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업의 K칩스법 활용과 투자 제고를 위한 최저한세제도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최저한세율이 1%p 인하될 경우 전체 기업의 투자액은 약 2조2천469억원, 이중 대기업 투자는 약 1조7천689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개정안은 최저한세 최고세율을 글로벌 수준인 15%로 인하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유인을 제고하고 산업경
프리미엄 라거 브랜드 한맥이 9월부터 ‘한맥 엑스트라 크리미 생(生) 캔’을 전국 편의점에서도 판매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7월 대형마트에서 첫 선을 보인데 이어 전국 편의점으로 판매 채널 확대에 나섰다. 한맥 엑스트라 크리미 생 캔은 개봉 후 시간이 지날수록 거품이 스스로 차오르도록 만드는 기술을 국내 맥주 브랜드 최초로 캔에 구현했다. 한맥 생맥주나 전용 거품기를 통해서만 즐길 수 있었던 거품의 풍성함과 지속력, 그리고 차별화된 부드러움을 캔에 담은 것이 특징이다. 오비맥주는 ‘한맥 엑스트라 크리미 생 캔’의 판매처를 전국 주요 편의점으로 확대하면서 한정판 기획팩도 출시한다. 9월 9일부터 한맥은 탈.부착이 가능한 손잡이인 전용 ‘캔 핸들’이 포함된 330ml 6캔 기획팩과 시원한 음용이 가능한 머그컵 모양의 ‘캔 쿨러’가 포함된 330ml 12캔 기획팩을 한정 출시한다. 한맥 브랜드 매니저는 “전국 편의점 입점을 통해 더 많은 소비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한맥 엑스트라 크리미 생 캔’을 쉽게 즐길 수 있게 됐다”며 “9월에는 팝업스토어 및 부산국제영화제 현장 부스 등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소비자들이 한맥이 선사하는 극강의
하나은행은 지난 3일 서울시 중구 을지로 소재 하나은행 본점에서 건전한 공정거래 문화 확산과 준법경영 실천을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은 기업이 공정거래법에서 정하는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도입·운영하는 체계적인 내부 준법시스템이다. 임직원들에게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사전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선포식에는 이호성 하나은행장, 박성범·한승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를 비롯해 하나은행 각 그룹장들이 참석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의미와 방향을 공유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자율적 준수와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하나은행은 준법문화 정착을 위한 행동기준을 정립하고, 모든 임직원이 스스로 행동기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모든 임직원이 법 위반의 위험성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의 선제적 예방과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하나은행의 문화로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해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사회적 신뢰 증진 등 대한민
3년간 2천명 규모로 확대 국세청이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은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시민(기간제 근로자)과 이를 지원하는 공무원 조직으로 구성된다. 기간제 근로자는 방문안내 및 납부상담을 하는 ‘전화상담원’과 실제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방문해 생활실태·거주환경·사업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는 ‘실태확인원’으로 구성된다. 공무원은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체납관리단 운영·관리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국세청의 ‘국세 체납관리단’은 징수실적 제고, 공공일자리 창출, 복지연계 등의 성과를 거둔 경기도와 성남시의 체납관리단 운영 사례를 벤치마팅 한 것이다. 도입 첫해인 내년에는 7개 지방청이 소재한 특별시·광역시를 중심으로 설치 운영하고, 2·3년차에는 전국 133개 세무서로 확대 운영한다. 국세 체납관리단 규모는 현재 예산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3년간 2천명에 이른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먼저 체납자에게 전화로 사전 안내 후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생활실태와 납부능력 등을 상세히 확인하는 업무를 한다. 먼저 예비단계에서는 체납관리 총괄 담당자가 실태확인 대상자 명단을 확정해 전화상담원에게 배정하고, 전화상담원은 방문대상 체납
3~16일까지 특별시·광역시 중심으로 4천여명 대상 내년 3월 본격 운영…일반시민, 실태확인원 채용 2028년까지 모든 체납자 1회 이상 방문 계획 생계형 체납자-재기 지원, 고액 체납자-수색·소송 국세청이 전체 체납자의 실태확인을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 시험 운영에 들어갔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3일부터 약 3주간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국세청은 모든 체납자의 실태확인을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 출범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체납관리단을 꾸린 것은 그만큼 국세체납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체납액 축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경기 부진과 조직·인력 제약 등 안팎의 어려움으로 인해 체납 규모는 계속 증가했다. 국세체납액은 2021년 99조9천억원에서 2022년 102조5천억원, 2023년엔 106조1천억원으로 그리고 지난해 110조7천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전체 체납자 수도 2021년 127만6천명에서 2022년 132만6천명, 2023년 133만7천명, 그리고 작년 기준 133만명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세행정 전산화와 코로나19로 비대면 세무행정이 주로 이뤄지면서 체납자의
체납자 주소지 방문해 생활실태 파악하는 보조역할 수행 국세청은 모든 체납자의 실태확인을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을 3일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할 ‘국세 체납관리단’은 국세청이 일반시민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며, 이들이 모든 체납자를 가가호호 방문한다. ◆국세청에서 ‘국세 체납관리단’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작년말 체납액이 110조원이 넘는 등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체납문제에 대응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누계체납액은 2022년 102.5조원, 2023년 106.1조원, 2024년 110.7조원에 달한다. 체납액 축소와 여러 사회적 성과를 거둔 경기도와 성남시의 지방세 체납관리단 사례를 참고해 체납자 전수 실태확인으로 실제 경제력을 확인하고 체납자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체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추진한다.” ◆‘국세 체납관리단’ 주요 업무는 무엇인지? “국세 체납관리단은 모든 체납자의 주소와 사업장을 실제 방문하여 생활실태, 납부여력 등을 확인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안내하고,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체납자를 발견하게 되면 주소지 지방자치단체(복지부서)에 연계하여 정상적
최운열 회장 "더많은 회계사의 참여 필요…전폭적 지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2일 회관에서 ‘국선대리인 위촉 공인회계사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전국에서 국선대리인으로 활동 중인 8명의 공인회계사가 참석했다. 국세청은 2014년부터 경제적 사정으로 불복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국선대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선대리인은 영세납세자를 위해 무료로 불복청구서 작성·보완, 법령검토·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20명의 회계사가 변호사, 세무사 등과 함께 국선대리인으로 활동 중이다. 최운열 회장은 이날 간담회를 겸한 감사패 수여식에서 “공인회계사는 회계 및 세무분야 전문가로서 차별화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영세납세자를 위해 봉사하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린다. 공인회계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더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국선대리인 활동의 연수시간 인정, 표창 등 회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공회 관계자는 “국선대리인 뿐만 아니라 세정협조 활동에 참여하는 회계사들에게 회원연수시
기획재정부 세제실·관세청, 합동 간담회 철강 품목관세 적용기준 명확화 등 건의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4일 관세청과 합동으로 평택세관에서 수출기업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대외여건 속에서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현대자동차, 대한솔루션, 서진오토모티브, 현대제철, ㈜하이스틸, DI동일, ㈜풍산 등 자동차∙철강 등의 주요 수출기업과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산지정보원 등 공공기관이 참석했다. 기업 관계자들은 △철강제품에 대해 품목관세 인하 △철강 품목관세 적용기준 명확화 및 HS 세부 코드 공개 △자동차∙철강업계에 대한 금융과 보험지원 확대 △통관절차 간소화 등을 건의했다. 정부는 건의 내용을 향후 정부정책과 세관행정에 반영토록 검토하는 한편, 수출현장과의 소통을 계속 확대하는 등 대외 무역여건 변화를 겪고 있는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제60회 공인회계사시험에 1천200명이 최종 합격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50명 줄어든 것이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60회 공인회계사시험에 4천308명이 응시해 1천200명이 합격, 27.9%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연도별 합격인원은 2021년 1천172명, 2022년 1천237명, 2023년 1천100명, 2024년 1천250명, 2025년 1천200명으로 나타났다. 매년 꾸준히 증가하던 응시인원은 올해 감소세로 돌아섰다. 최고점자는 류재석(24세, 남, 고려대 3학년)으로 총점 461.4점, 최연소자는 최성헌(20세, 남, 고려대 2학년), 최연장자는 최윤석(37세, 남)이 차지했다. 최종 합격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예생(2024년 제1차시험 합격자)이 896명(74.7%)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중복생(174명, 14.5%), 동차생(130명, 10.8%) 순이다. 평균 연령은 27.2세로 전년 대비 0.3세 상승했고, 연령대별로는 20대 후반(65.8%), 20대 전반(20.1%), 30대 전반(13.3%) 순이었다. 여성 합격자 비율은 37.4%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하락했고, 상경계열 전공자는 70.5%로 전년 대비 0.1%포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권영희)는 지난 1일 부산컨트리클럽(부산CC)에서 ‘희망 나눔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세무사회 김선명·천혜영·이동기 부회장과 세무사회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권영희 회장은 “제29대 회장 당선 후 첫 의미있는 큰 행사를 치르는데 다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나눔을 실천하고 선한 영향력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자”라고 말했다. 내빈으로 참석한 한국세무사회 김선명 부회장은 “부산지방세무사회의 이런 행사가 세무사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면서 "한국세무사회는 현업에서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원로 회원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이번 골프대회에서 부산은행과 함께 회원들이 모금한 성금 500만원을 저소득가정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에 사용해 달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에 전달했다. 한편, 이날 골프대회 시상에서는 △메달리스트 이환욱 △시니어 메달리스트 박순호 △우승 이동준 △준우승 박진수 △롱기스트 (남)박민재, (여)천혜영 △니어리스트 (남)황원재, (여)이채연 △버디상 이도영 △파상 엄전중 △보기상 최상곤 세무사가 각각
최은석 의원, 조특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기회발전특구 내 증설 투자한 기업도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3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신설기업은 물론 기존 기업의 증설 투자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기회발전특구 제도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 기업은 5년간 소득·법인세 100%를 감면받으며, 이후 2년간은 50%의 세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현행 법은 세제 혜택을 창업·신설 기업에만 적용하고 있어, 기존 기업이 증설이나 추가 투자를 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증설 투자를 준비하는 기업들은 세제 지원에서 제외돼 투자 결정을 주저하는 등 현장에서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이고, 지역산업 생태계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2020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세액 감면 대상을 신설에서 증설까지 확대했을 때, 투자와 고용이 함께 늘어났다는 사
3일 포항경주공항부터 16일 대구공항, 30일 김해공항까지 포항경주공항 국제선-영일만항 크루즈선, 세관절차상 편의 제공 외국 정상급, 포항경주공항 입·출국 편의 최대한 지원 총기류·총기부품·안보위해물품 반입 차단 활동 강화 관세청은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에 대비해 외국 정상들의 입·출국 편의를 최대한 지원하되, 총기류·폭발물에 대한 차단 활동은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명구 관세청장은 3일부터 직접 주요 공항만 현장 점검에 나섰다. 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명구 청장은 이날 포항지역을 방문해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행사 참석자들의 입·출국 편의를 위한 여행자 통관지원 준비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날 방문은 전국 주요 공항만 현장 점검의 첫 행보로, 정상회의가 안전하고 원활히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 상황을 현장에서 철저히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 청장은 3일 포항경주공항, 영일만항 방문에 이어 16일 대구공항과 경주화백컨벤션센터, 30일엔 김해공항과 부산신항을 직접 점검한다. 이 청장이 이날 방문한 포항경주공항은 APEC 기간 중 한시적으로 국제선이 운행되며, 영일만항에 정박할 크루즈선은 기업인 숙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GS가 지난달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공시하면서 국내 10대 그룹이 모두 밸류업 공시에 참여했다. 한국거래소는 3일 ‘8월 월간 기업가치 제고 현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10대 그룹은 상장사 115곳 중 49곳이 공시에 참여했으며, 이는 10대 그룹 상장사 전체 시가총액의 절반이 넘는 51.2% 수준이다. 10대 그룹 상장사 등 대형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밸류업 프로그램의 안착을 이끌고 있으며, 향후 중견·중소기업으로 확산될 것으로 거래소는 기대하고 있다. 8월 중 밸류업 신규 공시 기업은 영원무역, HS애드, GS, 영원무역홀딩스 4곳이며, 지난해 5월 제도 도입 이래 공시 기업은 총 162곳(코스피 126개, 코스닥 36개)에 이른다. 같은 기간 메리츠금융지주, 현대모비스, DB증권이 주기적 공시를 제출했고, 메리츠금융지주는 분기별로 이행현황 공시를 제출하는 등 총 6회 공시를 제출했다. 또한 8월 중 자사주 매입을 공시한 기업은 27곳, 자사주 소각을 공시한 기업은 25곳으로, HMM(2조1천억원), 메리츠금융지주(5천514억원), NAVER(3천684억원) 등이 대규모 자기주식 소각을 결정했다. POSCO홀딩스는 1천891억원, LG 1천5
올해까지 2천500명으로 확대 '2500 by 2025' 목표 달성 이승열 부회장 "데이터, 현업 성과로 연결되는 핵심자산" 하나금융그룹은 3일 명동사옥 4층 대강당에서 그룹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하나 DxP(Data Expert Program) 과정' 3기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3기 출범으로 그룹의 '2500 by 2025' 목표가 달성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금융권 최초로 신설된 '하나 DxP 과정'은 하나금융그룹만의 데이터 역량 심화 프로그램이다. 데이터 역량을 선도하는 핵심인재 양성을 통해 그룹의 데이터 전문성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금융환경의 디지털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2022년 그룹의 데이터 인력을 2025년까지 2천500명으로 확대하는 '2500 by 2025'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하나 DxP, DT University 등 체계적 교육과정 운영 ▲학계 및 전문기관과의 상호 협력 ▲실무 프로젝트 기반 연수 등을 추진해 왔다. 올해 상반기말 기준 2천486명의 데이터 인재를 확보했으며, 이번 '하나 DxP 과정' 3기 출범으로 올 하반기 중 그룹이 목표한 '2500 by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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