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심사과정을 지켜보고 나서 허탈감을 지울 수 없었고 울분이 치밀었다." 지난 4일 국회를 찾아 법사위의 세무사법 개정안 심사과정을 지켜봤다는 김완일 세무사(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는 법사위의 무원칙한 회의 진행을 지적하며 분개했다. "각 지역세무사회장들이 본회 회장단에 더 힘을 실어줘야 한다. 더 많은 세무사들이 법 개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세무사법 개정작업에 자신도 힘을 더 보탤 작정이라고 했다. 그는 세무사와 변호사의 싸움인 이번 세무사법 개정문제 뿐만 아니라 세무대리업무를 하는 평소에도 세무사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잡한 세금신고를 대리할 때, 비상장주식평가 의뢰를 받을 때, 조세불복 대리를 할 때 항상 '변호사라면 수임료를 얼마나 받을까'를 생각해 본다"고 했다. 세무업무에 관한 한 세무사가 최고의 전문가이므로 변호사보다는 더 수임료를 받아야 한다는 '자존심'이라고 강조했다. 김완일 세무사는 세무사법 개정은 본회의 몫으로 두고, 자신은 "세무시장의 파이를 더 키우고, 세무사들의 가치와 격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각오를 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가 가장 자신있어 하는 '컨설팅'을 통해 세무사들, 특히
김상겸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국세·지방세를 아우르는 세제 전반에 걸친 연구를 통해 조세제도 발전을 이끈 공로로 올해 54회 납세자의 날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김상겸 단국대 교수는 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경제연구원(KERI) 연구위원으로서 중장기 세제개편안 연구는 물론, 소득세제, 소비·재산세제, 기타 정책세제 등 국세 및 지방세 전반에 걸친 폭넓은 연구영역에서 활동해 왔다. 아울러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연구와 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 평가 연구에 힘써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조세특례성과평가위원회 등 정부의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조세정책 혁신에 앞장섰다. 행정고시·입법고시·세무사시험·공인회계사시험 출제위원과 한국재정학회 이사·JKT(SSCI) 편집위원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공공서비스 분야에도 이바지했다. 김 교수는 국회 입법지원단, 재경위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연구기관 평가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기재부 세제발전심의위원 및 조세특례성과평가위원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재정학과 공공정책’(김홍균·문형표 외 공역, 시그마프레스, 2017) 및 ‘포퓰리즘의 덫’(현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조세정의 실현과 세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올해 54회 납세자의 날에 홍조근정훈장을 수훈했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국세행정개혁TF’ 단장으로서 ‘국세행정 개혁권고안’ 발표 등 세무조사 개선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에 기여한 공로로 상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공평하고 효율적인 조세제도 발전을 이끌었다는 점도 인정을 받았다. 강 교수는 세발심의 위원을 거쳐 지난해 4월부터 이달말까지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국세행정개혁TF단장 활동 당시 강 교수는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 신고제도’ 신설, 국세통계생산 전담조직 확대 등 청렴문화 확산과 조세정책 발전을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주문했다. 이밖에 강 교수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2012~2016), 국회 조세개혁소위원회 자문위원(2013~2014), 한국재정정책학회장(2014~2015) 및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전문위원(2016~2017)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아울러 국세청·정책기획위원회·기재부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국세행정개혁위원회 등에서도 세정 발전을 위한 활발한 활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1월17일 (사)한국납세자연합회 제11대 회장에 선임됐다. 홍기용 신임 회장은 한국세무학회장, 한국감사인연합회장, 한국복지경영학회장, 전국국공립대학교 경영대학장협의회장, 인천대 경영대학장∙경영대학원장 등을 역임하는 등 조세·회계·감사분야에 있어 학계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제6대와 7대 회장을 역임한데 이어, 이번 11대 회장에 선임됨에 따라 한국납세자연합회장 3번 중임이라는 진귀한 기록도 세웠다. 그는 “연합회가 그간 추진해 온 납세자포럼, 납세인 발행, 납세자권익상 시상의 내실화를 더욱 다지는 한편, 오는 5월에는 납세자방송TV를 신설해 납세자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납세자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향후 납세자연합회의 주력사업으로 쌍방향 미디어를 통한 대외소통에 더욱 전력해 나갈 것을 예고했다. 이어 “모든 국민은 납세자이고, 납세자 권익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 권리로, 세금이 조세정의에 부합하게 과세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정부지출도 합리적·효율적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예산지출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했다. 올해로 54회차를 맞은 납세자의 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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