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출시 앞둔 '프로액티브 AI' 사전 공개 민원서류 발급, 원천세·법인세 자동화 시연 더존비즈온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주요 도시에서 개최한 ‘2026년 법인세 신고 교육’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위하고 T 및 위하고 스마트A 10을 사용하는 세무사, 회계사, 사무장·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AI 법인 세무조정 등 세무회계사무소의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교육은 3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세션1에서는 2025년 귀속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요 개정사항을, 세션2에서는 T 엣지 연결을 통한 증빙 관리와 대차차액 해결 등 결산 전 필수 체크사항을 짚었다. 세션3에서는 스마트A 10과 AI 법인 세무조정을 활용해, 표준재무제표부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까지 주요 서식 작성시간을 줄여주는 노하우를 심도 있게 전달했다. 이번 교육의 최대 관심사는 ONE AI와 함께 하는 ‘AI 법인 세무조정’이었다. AI 법인 세무조정은 법인세 신고 주요 서식 150종을 정밀 분석해 작성이 필요한 서식을 정확히 추천하고 그 중 핵심 서식 58종을 자동으로 작성한다. 서식 내용이 수정되면 연계된 서식까지 알아서
중부지방국세청-중부지방세무사회, 법인세 신고 간담회 25개 지역세무사회 대표해 동수원지역회장 참석 눈길 2025년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중부지방세무사회와 중부지방국세청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지난 9일 중부청사에서 진행됐으며, 중부지방세무사회 이재실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중부지방국세청 박병환 성실납세지원국장을 비롯한 간부진 외에 처음으로 25개 지역세무사회를 대표해 유수진 동수원지역세무사회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중부세무사회와 중부국세청은 이날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 방안, 신고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 간담회에서 중부청은 신고도움자료 유형을 445개로 확대하고 폐업 법인까지 제공 대상을 넓히는 등 최대한 성실신고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강세정 법인1팀장은 “무실적 법인 간편신고 및 연결납세법인 전자 수정신고 기능을 개선해 납세 편의를 제고했다”라고 설명했다. 중부청은 신고 후에는 엄정한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권재효 법인2팀장은 “신고내용확인은 사전안내 항목 반영 여부를 중심으로 제한적 실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을 20일 이상 단축해 기업의
"동일한 돌봄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중 사협만 감면 배제…조세공평 어긋나"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9일 사회적협동조합(사협)을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비판하며, 즉각 감면대상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용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의 유권해석은 현장과 동떨어진 해석이자 입법 취지를 도외시한 행정편의적"이라고 규탄했다. 정부는 2023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을 하는 돌봄기관의 주민세 감면 제도를 도입했다. 법 개정 이후 각 지자체들은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세금을 환급했다. 주민세(종업원분)는 직원 급여 총액의 0.5%로 부과된다. 직원 400명 규모의 기관은 연간 약 3천만 원의 세 부담이 발생하며, 2023년부터 소급 추징하는 금액은 기관에 따라 수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사회적협동조합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5항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행정해석(지방세특례제도과-3315)을 전국 17개 시·도에 발송했다. 용혜인 의원은 "동일한 돌봄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중 사회적협동조합만 감면 배제되고 있다"며 "사협을 감면대상에
관세청, 2월의 관세인에 이도건 인천세관 주무관 선정 1천200억원대 위조 명품 판매조직을 일망타진해 5억원 상당 가상화폐를 압수한 이도건 인천세관 주무관이 2월의 관세인 영예를 안았다. 관세청은 2026년 2월의 관세인에 이도건 인천세관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9일 밝혔다. 이도건 주무관은 자체 정보분석을 통해 1천200억원대 위조 명품 판매 조직을 적발하고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아파트, 스포츠카 등 재산과 하드월렛에 은닉한 5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압수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관세청은 이날 업무 분야별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유공 직원들도 함께 시상했다. △일반행정분야 조세리 인천공항세관 주무관 △통관검사 분야 김초롱 인천세관 주무관 △심사 분야 유재옥 인천세관 주무관 △현안 대응 분야 허성재 인천공항세관 주무관 △마약단속 분야 유세림 인천공항세관 주무관 △물류감시 분야 김동조 부산세관 주무관 △권역내 세관 분야 박수민 부산세관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조세리 인천공항세관 주무관은 국내 적발 마약류의 주요 발송국과 국내 수취지를 연계 분석한 ‘마약 우범 지도’를 제작해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등 마약류 적발 역량 향상에 기여했다. 김초롱 인천세관 주무관은 과
'사업자 평균 960만원 환급'…"모든 이용자가 환급받는 것처럼 오인" "홈페이지에 세무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콘텐츠도 게시해" 한국세무사회가 ‘비즈넵환급’ 운영사 지엔터프라이즈(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세금 환급·신고 플랫폼 비즈넵의 광고 행위가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허위·과장·기만적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며 표시광고법 제3조 위반이 의심돼 지난 6일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지엔터프라이즈는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법인세 경정청구 환급 서비스인 ‘비즈넵환급’과 세무기장·세금신고 서비스인 ‘비즈넵케어’를 통해 세금 환급부터 세무 관리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이다. 이용자의 간편인증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뒤 스크래핑 방식으로 과세정보를 수집해 예상 환급액을 산정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지엔터프라이즈는 비즈넵환급은 200여가지 공제 및 감면 항목들을 고도화된 AI 기술로 조회하고 누락없이 정확하게 적용해 환급금을 찾을 수 있으며, 비즈넵케어는 특화 솔루션으로 에러 없는 장부를 작성하고 거래내역 AI 자동분석으로 월별 매출·매입보고서를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다
□ 발인: 2026년 3월10일 □ 빈 소: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장례식장 B105(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48 고대구로병원 장례식장) □ 연락처: 032-744-7531(운서합동관세사무소)
이달 16일부터 5월15일까지 진행 위장수사 등 수사역량 강화 입법 추진 정부가 오는 16일부터 두달간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정부는 9일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0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어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방향과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올해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이달 16일부터 5월15일까지 두 달간 진행된다. 정부는 단순 적발을 넘어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3대 입체적 단속전략을 시행한다.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을 목표로 전방위적 단속에 나선다. 이를 위해 기관간 첩보를 공유하는 한편, 기관간 합동단속과 기관별 전문성을 살린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이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해 주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범
국세청 출신 3명은 기업 임원·세무법인 과장 등으로 '취업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감독원 출신 2명이 회계법인으로 자리를 옮긴다. 인사혁신처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에서 취업 가능 결과가 나오면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6년 2월 퇴직자 취업심사 131건 결과를 지난 6일 공개했다. 지난해 7월 퇴직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무직 공무원은 예일회계법인 상임고문으로 ‘취업가능’ 통보를 받았다. 금융감독원 4급 출신 역시 삼일회계법인 시니어매니저로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퇴직한 관세청 5급 사무관 출신은 한국관세물류협회 사원으로 ‘취업승인’ 받았다. 국세청 출신 공무원 3명은 ‘취업가능’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퇴직한 국세청 4급 서기관과 6급 출신 공무원이 각각 ㈜유니에스 경영관리임원과 세무법인 세익 과장에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2월 퇴직한 국세청 6급출신 공무원도 ㈜세동 사외이사에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심사 결과,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 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은 ‘취업
서울세관 '2월의 으뜸이' 안단비 주무관 관세청 최초로 소액 해외 송금업체 단속으로 불법 자금 4천억여원의 송금을 적발한 안단비 주무관이 2월 서울본부세관 으뜸이 영예를 안았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김용식)은 2026년 2월의 으뜸이에 안단비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9일 밝혔다. 안단비 주무관은 관세청 최초로 핀테크 소액 해외 송금업체 단속을 통해 보이스피싱·사기 대금 등 4천억원 상당의 불법 자금을 송금한 업체를 적발해 초국가범죄 자금세탁 통로를 차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세관은 이날 2월의 분야별 으뜸이도 함께 시상했다. 심사분야에는 이영림·양진호·호선희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이영림 주무관은 파산 위기에 처한 체납자의 주류자산을 공매·위탁판매를 통해 처리해 조기회생할 수 있도록 상생형 체납관리를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양진호 주무관은 AI 기반 첨단장비 수입시 전용 소프트웨어와 유지보수 서비스 상품도 과세할 수 있는 과세논리를 개발해 32억원 상당의 세원을 확보했다. 호선희 주무관은 AI를 활용해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분석, 미래 친환경 산업인 에너지 관련 품목에서 9억원 상당의 FTA 부당특혜 업체를 적발했다. 또한 윤지원 주무관을 ‘
지방세硏, 지방재정 구조적 위기 대응 위해 지방환경세도 도입…시·도세 단위 부과해야 지방재정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설탕세와 지방환경세를 도입해 지방세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9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 제안’ 보고서에서 설탕세와 지방환경세 등 교정과세(피구세) 성격의 지방세목 도입을 제안했다. 전국 재정자립도는 2016년 46.6%에서 지난해 43.2%로 최근 10년간 하락세다. 특히 인구 감소·고령화로 세원은 줄어드는 반면, 사회복지 지출은 고정적으로 늘어나 세입-세출 괴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보고서는 신규 자체재원 확충 방안으로 설탕세(비만세)와 지방환경세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동·청소년 비만율은 2014년 10.0%에서 2021년 19.3%로 증가했다.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은 2021년 기준 약 15조6천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비용을 고려해 부담금보다 투명성이 높은 ‘지방세’ 형태로 설탕세(비만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율체계는 설탕 함량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구간별 종량세’ 방식을 제안했다. 설탕세로 소비를 억제하고, 확보한 재원을 지역 공공의료
속초세관은 9일 제19대 이원상 세관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 세관장은 별도의 취임식 없이 곧바로 업무에 돌입하며 직원들에게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마약 등 불법 위해물품 반입 차단 등 관세국경 최일선에서 세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출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것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각자 청렴하고 모범적인 공직 생활로 세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원상 세관장은 대전 출신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하고 2001년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예산실, 관세청 기획조정관실, 양산세관장, 관세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천안세관장, 인천공항세관 특송우편통관국장·여행자통관2국장 등을 역임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6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곡성공장을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최근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통과에 따른 지역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 대표 기업인 금호타이어 임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금호타이어 노사가 함께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 황호길 안전생산혁신본부장은 “최근 시장님의 주도로 통과된 ‘전남광주특별법’은 지역 발전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며 "작년 공장 화재 수습 과정에서 보여주신 전폭적인 지원에 대해서도 전 임직원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의 성원에 힘입어 최근 광주공장이 일일 생산량 1만 본을 돌파하며 경영 안정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이에 멈추지 않고 2028년 가동을 목표로 함평공장 건립에 박차를 가해 지역 경제 기여와 고용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래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인 광주공장 부지 매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광주시의 지속적인 행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강기정 시장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부지 판매를 위해 행정적인 지원은 법을 넘어서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해왔다"며 "하지만 먼저 매입자가 나와야 시는 어
온라인 탈세 전담팀 구성…5급 1명, 7급 1명 배치 지난달 22일 '가짜뉴스 유튜버' 등 16명 조사 착수 국세청 조사국 조사분석과에 유튜브 등 온라인 탈세 전담팀이 신설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온라인 탈세 전담팀 신설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유튜브 시장의 뒷면에서 탈세 등 갖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튜브가 국내에 상륙한 지는 벌써 20여 년이 지났다. 국민이 월평균 19억 시간을 유튜브 시청에 할애하는 상황에서, 최근 들어서는 대중의 시선을 끌기 위해 비윤리적인 콘텐츠를 생산하는 등 부작용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고수익을 올리면서도 정작 납세의무는 외면하는 유튜버들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속속 밝혀지고 있다. 박성훈 의원이 최근 국세청에서 받은 ‘1인 미디어 창작자 신고인원 및 수입금액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유튜버는 3만4천806명이며 이들이 신고한 전체 수입금액은 총 2조4천714억 원에 달한다. 1인당 평균 약 7천100만 원, 상위 1%는 평균 13억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유튜브를 비롯한 1인 미디어 시장에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고의적인 탈루 행위에
2027년부터 적용돼 2030년에 종료돼 종소세신고때 분리과세신청서 제출해야 올해부터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세청이 철저한 제도 시행 준비에 나섰다. 국세청은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과 관련, 내년 5월 최초 신고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투자자가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받은 배당소득이 이자소득과 합산해 연 2천만 원 이하이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14% 세율로 분리과세 되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 세율(지방세 별도)로 종합과세 되고 있다. 이런 종합과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투자자가 고배당기업에 투자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더라도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30%(지방세 별도) 수준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고배당기업에 투자한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고배당 분리과세 세금혜택은 2027년 5월(2026년에 지급받은 배당)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030년 5월(2029년에 지급받은 배당) 신고까지만 한
고물가·고금리 여파…매출 하락에 비용부담 '이중고' 지역 특화 주류 경쟁력 강화 등 대책 마련 고심 대구·경북 주류업계가 깊은 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외식과 회식이 줄어든 데다 음주 문화까지 ‘덜 마시기’로 바뀌면서 술 소비 자체가 감소한 탓이다. 이 같은 소비 감소 여파로 주류 제조·유통업계는 매출 하락과 비용 부담이 겹치며 경영 압박이 커지고 있다. 현재 대구 33곳, 경북 99곳 등 총 132개 주류도매업체가 영업 중이지만 상당수 업체가 매출 하락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는 위기감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출고량 감소가 장기화하면서 일부 업체들은 경영 지속 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출고량 감소가 수년째 이어지면서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라며 “술 소비가 계속 줄어들면 주류 유통 구조 전반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류시장 위축은 국세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구·경북 지역의 주류 출고량과 주세 납부세액은 모두 감소했다. 대구의 주류 출고량은 2022년 6만2천838㎘에서 2024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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