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단위 분석 강화하고 소비동향 충실히 반영한 경제지표 간행물 발간 임광현 국세청장 "지역경제 현황 선제적 진단으로 정책방향 설정에 유용" 국세청이 누리집에서 매월 공개해 온 지역별 경제지표가 정기 간행물로 발간된다. 국세청은 14일, 국세데이터를 활용해 신속한 민생경제 지원 및 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월간 지역 경제지표’를 정기 간행물 책자로 발간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실물경제를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내수 경제지표와 밀접한 사업자 개·폐업 현황과 대표적인 소비지표인 신용카드 소비 현황 등의 경제지표를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매월 제공 중이다. 국세청은 더 나아가, 누리집에서 공개해 온 경제표를 지역 단위 분석을 강화하고 소비 동향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한편, 수요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형태로 경제지표를 발간한다. 월간 지역 경제지표는 국세청이 보유한 국세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별 경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의성 있게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삶의 질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주요 지표로는 △한 눈에 보는 지역 경제지표 △세밀하게 보는 지역
관세청·한국AEO 진흥협회, 'AEO 기업의 날' 행사 개최 대한항공 등 6개 기업 AEO제도 발전 유공기업 선정 SK하이닉스, AEO 활용성과 발표대회 대상 영예 2025년 AEO 기업의 날을 맞아 ㈜대한항공을 비롯한 6개 기업이 AEO 제도 발전 유공 기업으로 선정됐다. 또한 AEO 기업지원 우수 세관직원으로 대구세관 조남희 등 관세청 직원 3명에게 관세청장 상장이, AEO 활용성과 우수사례 발표에서는 SK하이닉스(주)가 대상을 수상했다. 관세청은 12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사)한국AEO진흥협회와 공동으로 ‘2025 AEO 기업의 날’ 행사를 열고, AEO 기업들의 우수한 제도 활용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제도 개편 사항을 홍보했다. 올해로 3회차를 맞은 AEO 기업의 날 행사는 AEO제도 정착과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해 온 AEO 기업의 공로를 기리고 그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3년 첫 개최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개회사에서 “올해는 관세청 모든 직원이 기업 통관 애로를 해소하고자 총력을 다해 노력해 온 한 해였다”고 평가한 뒤, “우리 기업이 더 많은 수출국에서 통관 간소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글로벌 사우스를 중심으로 AEO MR
더존AI연구소, 법률 특화 에이전트 'NOVA' 논문 국내 최고수준 AI 기술력 입증…기술적 완성도 높여 다양한 전문영역 확장 통해 전문가 경쟁력 강화 도모 더존비즈온은 지난 11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한국인공지능(AI)서비스학회’ 창립 기념 학술대회에서 더존AI연구소의 ‘세법 지식 그래프 탐색을 위한 노드 중심 광범위 탐색 에이전트(NOVA) 개발’ 논문이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AI서비스학회는 AI 기술 서비스화와 산업 적용을 목표로 설립된 학회다. 이번 창립 기념 학술대회에서는 AI 기술의 혁신·실용성을 중심으로 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최우수 논문 1편과 우수 논문 2편이 선정됐다. 더존비즈온은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해 국내 최고 수준의 AI 기술력을 입증했다. 논문은 더존AI연구소가 개발한 법률 특화 AI 에이전트인 세법도우미의 구성 요소인 NOVA에 관한 연구다. NOVA는 복잡한 세법 구조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지식 그래프로 구조화해 질문에 대한 관련 법령을 포괄적으로 수집하는 AI 에이전트다. AI가 네비게이션처럼 작동하며 정확한 결과물을 찾아내는 방식이다. 소득세법 등 각 세법의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12일 제주에서 첫 전국지역세무사회장 회의·회직자 워크숍 개최 지역조직 풀가동, 민간위탁 검사·보조금 정산검증권 확보 본격 나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 역할 다짐…제주 행정부지사와 홍보 퍼포먼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12일 제주 신화월드에서 지역세무사회장과 본·지방회 임원 등 170명의 회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국 지역세무사회장 회의 및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하고, 2026년까지 이어질 제34대 집행부의 혁신회무 방향과 ‘세무사 황금시대’ 완성을 위한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번 워크숍은 34대 집행부 출범 후 처음 갖는 전국 단위의 행사로, 지방회와 지역회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세무사제도 및 세무사회 발전의 근간이 되는 지역세무사회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구재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5년은 회원과 회직자들의 헌신으로 세무사제도가 실질적인 변화를 이룬 뜻깊은 해”라고 말했다. “2023년 7월 낡은 세무사제도를 바꾸기 위해 정부에 세무사제도 선진화 TF 설치를 제안했고, 2년반 논의 끝에 지난 2일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담은 세무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 과정은 회직자들의 책임 있는 노력과 1만7천 회원들의 신뢰
오비맥주가 협력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탄소감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9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5 협력사 지속가능성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포장재·원재료·물류 등 주요 분야에서 오비맥주와 협력하는 30개사 관계자, 오비맥주와 아시아 본사(버드와이저 APAC) 임직원을 포함해 120여명이 참석했다. 오비맥주는 워크숍에서 오비맥주의 지속가능경영 전략과 협력사들의 탄소감축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동원시스템즈는 탄소중립 추진 현황과 목표, 감축 방안 등을 포함한 탄소감축 로드맵을 발표했으며, 탄소 회계 소프트웨어(SaaS) 기업 후시파트너스는 올해 오비맥주 협력사들의 탄소 배출량 분석 결과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은 2026년부터 도입되는 ‘탄소 4차 배출권’ 제도를 설명하며 기업의 감축 의무 강화 내용을 안내했다. 오비맥주는 이날 동원시스템즈, 한일제관 등 기술혁신과 품질 향상에 이바지한 12개 협력사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협력사와의 지속적인 협업과 동반 성장을 약속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탄소중립 실현은 오비맥주 단독으로는 이룰 수 없는 과제”라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협력사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
매출 10억 미만 소상공인, 내년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 유예 '정기 세무조사=기업 건강검진'처럼 조사 착수시기 선택할 수 있게 전국 세무서에 '중소기업·소상공인 세금애로 해소센터' 설치 국세청이 내년 세무조사 착수 규모를 예년 수준인 1만4천여건으로 유지하되, 대내외 경제여건과 인력상황,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영세납세자 부담완화를 위해 매출 10억 미만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세무검증에 대한 불안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반면 국민들이 정당성과 필요성을 공감하는 사회·경제적 문제 분야에 대해서는 적기에 세무조사를 착수하는 등 발 빠른 공정과세 행보가 이어질 예정이다. 국세청은 11일 기획재정부 등과 합동으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26년 주요 업무를 보고한데 이어,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기획재정부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청 업무보고 내용을 설명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업·장사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세무 행정 개혁’ 방안을 제시해, 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시기 납세자 선택제를 도입할 것임을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 대통령 업무보고서 "내년 집중적으로 할 계획" 국세청이 내년 상장사 대주주들이 자산·이익을 가족 회사로 빼돌리는 소위 ‘터널링’ 등 변칙적 부의 이전에 대한 집중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자본시장 건전화를 위해 주가조작세력 조사를 했다”며 “내년에는 상장사의 대주주들이 자산이나 이익을 가족 회사로 빼돌리는 소위 터널링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고액 상습 체납자들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문제와 관련해 “명단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중 인도네시아에서 사업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인도네시아 국세청과 협의해 몇백억원 체납 세금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필요하면 인력을 늘리든지 해서 해외로 빼돌리면 끝이다는 생각을 아예 못 하게 끝까지 추적해서 철저하게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의 적극적인 악의적 탈세, 부동산 탈세, 민생침해탈세 세무조사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기도 했다. 아울러 체납자의 재산압류 과정에서 집행을 안 하는 이유를 물으며 “국세청이 경매를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3월 출범하는 국세청의 ‘국세체납관리단’ 인력 규모를 당초 계획했던 2천명에서 대폭 늘려 4천명 수준까지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국가재정 확보와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인력 확충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서라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에 “체납관리단을 대규모로 만들라고 했더니 2천명밖에 안 했다”며 “필요하면 추경을 해서라도 (대규모로) 하세요”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대통령실에서 챙겨서 하겠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내년 3월 ‘국세 체납관리단’을 본격 운영할 예정으로 모든 체납자의 주소와 사업장을 실제 방문해 생활실태, 납부여력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당초 3년간 기간제근로자 신분 일반 시민과 국세공무원을 포함해 2천명 규모로 꾸릴 예정이었지만, 이번 대통령의 지시로 규모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지방세 체납관리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들어 “3~4천명 즉시 늘려서 해도 손해가
올해 송년회서 초·중·고·대학생 10명에 100만원씩 전달 협회 마크(로고) 공모전 시상식도 가져 이석홍 회장 "실익 중심 사업 강화 등에 역점 둘 것" 인천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이석홍)는 12일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임직원 자녀 장학금 수여를 겸한 송년회를 개최했다. 인천·부천·김포·강화·광명지역 56개 회원사로 구성된 인천주류협회는 회원사의 임직원 자녀들에게 작지만 보탬이 될 수 있는 장학금 지급사업을 펼치고 있다. 장학금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4회째 진행되고 있으며, 매년 10명의 학생에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인천주류협회는 올해도 회원사 임직원의 초·중·고·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학업에 대한 열정과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10명을 선정해 장학금을 지급했다. 장학금 수여식에서 이석홍 회장은 “올해 송년회는 특별히 회원사 자녀 장학금 전달식을 함께 진행하게 돼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인재양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주류협회는 이날 송년회에서 협회 마크(로고) 공모전 시상식도 가졌다. 이번 공모전은 인천주류협회의 미래 발전상을 담는 마크(로고)를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인일상사 강미자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악의적 체납자 감치 진행 국세청이 12일 국세 체납액 2억원 이상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신규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이 6천848명, 법인 4천161개 업체로 이들이 체납 중인 세금만 7조371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특히, 고액·상습체납자 가운데서도 악의적 체납자 6명에 대해서는 국세정보위원회의를 통해 감치 결정했으며, 조만간 해당 체납자들의 주소지·거소지 지방검찰청에 감치를 신청할 계획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사례 및 감치결정 사례. ◆해외 부동산을 상속세 신고시 누락하고 이를 양도한 후 관련 세금을 안 낸 체납자 -체납자 甲은 피상속인인 배우자의 국외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아 상속세를 과소신고하고, 본인의 국외부동산 양도소득을 무신고했으며, 이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무납부하여 □□억원을 체납 중이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국내 부동산(00억원)을 압류해 공매의뢰했으며, 국외재산 보유 등 출국금지 요건에 해당해 출국금지하고, 재산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실거주지 현장수색했으며, 명단공개 요건에 해당됨에 따라 올해 고액
국세청, 2025년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개인 6천848명·법인 4천161개…7조371억 체납 신규 공개자 절반 이상 수도권 밀집 고액·상습체납자 6명 감치 의결…지방검찰청에 감치 신청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명단이 공개됐다. 특히, 명단 공개 대상자 가운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해 온 6명에 대해서는 국세정보위원회의 감치 의결을 거쳐 지방검찰청에 감치 신청이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작년 12월3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국세 체납액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12일 공개했다. 공개된 항목으로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가 담겨 있다 이번 체납자 공개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2월 공개 대상자 1만2천165건을 안내하면서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체납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2억원 미만이 돼 공개요건에 미달한 1천156명을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공개된 체납자 가운데 개인최고액 신규 공개대상자는 선박임대업을 운영하던 권혁으로 3천938억원을 체납 중이며,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국세청 세법의무 위반한 100명 인적사항 공개 국세청은 12일, 2025년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자 등 100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대상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명단 대상자 가운데 대표적인 세법의무 위반 사례. ◆실제 기부금 수령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은 종교단체로서 특정 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다수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전년보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혐의가 포착됐다. 국세청은 확인 결과, 실제 기부금 수령금액은 O백만 원에 불과하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금액은 OOO백만 원에 달하는 등 여러 건의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으며, 실제 수령한 일부 기부금의 경우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지 않고 별도의 기부금 관리대장이 없는 등 기부금 관리가 부실한 상태였다. 국세청은 기부금단체에기부자별 발급명세 미작성·미보관 가산세,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산세 등 00백만 원을 추징했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등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24곳 2억 이상 조세포탈범 50명…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4명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등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 22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 등 세법을 위반한 100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12일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법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했다. 공개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24곳은 실제 기부금 수령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고용하는 등 상증세법 위반으로 1천만원 이상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가 공개 대상이다. 공개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가운데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최다 발급한 단체의 경우 309회에 걸쳐 22억 4천47만원의 거짓 영수증을 발행하는 등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추징세액 최고액이 1억6천504만원에 달한다. 이들의 공익사업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16개(67%)가 가장 많고, 교육단체 3개(13%), 의료법인 2개(8%), 사회복지단체 2개(8%), 예술문화단체 1개(4%) 순이다. 사기나 그 밖
허위·과장광고로 탈세 조장하는 불성실 세무대리인 처벌 강화 국세청은 성실신고 분위기를 해치는 세무대리인이나 세무플램폼에 대해 앞으로 엄단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합동 업무보고에서 향후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성실신고 분위기를 저해하는 탈세 조력자를 엄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운영하거나 게스트로 출연한 10개 채널 중 4개 채널이 과장 광고로 적발됐다. 이 중 2개 채널은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운영하며 자극적인 제목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국세청 출신이 게스트로 출연한 게시물이 있는 2개 일반인 채널에서 과장 광고가 확인되기도 했다. 또한 국세청 출신이 아닌 세무사가 운영하거나 게스트로 출연하는 20개 채널 중 절반인 10개 채널에서도 과장광고 행위가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처럼 허위·과장 광고로 납세자를 현혹해 탈세를 조장하는 불성실 세무대리인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성실신고 분위기를 해치는 세무플램폼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최은석(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삼쩜삼·쌤1
日 상증세·韓 세무사회 연수교육, 의견교환 이재만 회장 "친선교류 계속 확대되길 희망"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이재만)는 지난 10일 일본 쥬고꾸세리사회(회장·다나카 카즈히로)와 화상 간담회를 열고 양국의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만 회장은 인사말에서 “직접 대면하진 못했지만 쥬고꾸세리사회 회장단을 만나 기쁘다”라며 “그간 이어온 우의를 바탕으로 양국의 친선 교류가 계속 확대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간담회는 참석자 소개를 시작으로 양국 회장의 환영 인사, 관심 의제에 대한 발표와 질의·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대구지방세무사회는 ‘일본의 상속세·증여세 제도’에 대해 질의했고, 일본 측은 ‘대구지방세무사회의 조직·역할, 회원 연수교육 및 사회공헌활동’을 질의하며 상호 답변과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구지방회에서 이재만 회장을 비롯해 류영애·김준현 부회장, 추연길 총무이사, 이광욱 연수이사, 이명주 연구이사, 고대현 업무이사, 이종욱 국제이사, 이준수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이 참석했다. 일본 쥬고꾸세리사회에서는 다나카 카즈히로 회장 등 8명의 임원이 참여해 양국 세제를 주제로 폭넓게 논의했다. 류영애 부회장은 “양국 조세제도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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