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 공모전 수상작 20편 선정 임광현 국세청장 "올해 상반기분 장려금, 법정기한보다 앞서 18일 지급" 114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5천500억원 지급 예정 “잘 나가는 20대 결혼해서 꿈같은 결혼생활을 꿈꿨지만 아이 네 명을 낳고 녹록하지 않은 30대, 40대를 보내는 과정을 돌이켜 보면, 아이들은 많은데 갑작스런 남편의 사업 실패로 부산 외곽지로 몇 번의 이사로 전전하다가, 어느 날 빚 때문에 집안의 모든 가전제품까지 압류를 당하게 되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이던 큰아들이 방학에 혼자 있다가 그 장면을 다 보았고, 그러면서 그 아들은 어린 나이에 철들어 버렸고, 그러다 얼마 있지 않아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과부는 면했지만 다섯 식구를 책임지는 가장이 되어, 이것저것 알바와 카페 창업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다가 가게 주인의 강제 퇴거 요구로 또 한 번의 시련을 겪었습니다.(중략) 힘든 순간마다 근로·자녀장려금이 저와 우리 가족을 살린 건 확실합니다. 지금은 장려금 덕분에 그래도 잘 먹고, 배움의 기회를 가져 현재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대학 대신 부산해사고에 진학해 항해사로 일하고 셋째는 고등학생으로 야구선수를 꿈꾸
젊은 세대와의 소통 강화·주류문화 창의적 전달 목적 156개 콘텐츠 제작…442건 바이럴, 830만건 이상 소비자 참여 골든블루는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인근에서 디지털 콘텐츠 기반의 브랜드 소통 프로젝트 ‘새파란 녀석들’ 2기의 수료식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새파란 녀석들’은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류문화를 보다 창의적인 방식으로 전달하기 위해 기획된 숏폼 크리에이터 육성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상·하반기 각각 한 기수씩 운영됐으며, 총 60명의 크리에이터가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숏폼 콘텐츠 트렌드와 기획 방법, 스토리텔링 기법,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 등 실무 중심 교육을 바탕으로 기획부터 촬영·편집·업로드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브랜드 메시지를 자신만의 시각으로 표현하는 경험을 쌓았다. 이번에 수료한 2기 참가자들은 총 156개의 콘텐츠를 제작했으며, 인스타그램·유튜브·틱톡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442건의 바이럴을 기록하고 830만건 이상의 소비자 참여를 달성했다. 특히 음용 문화 소개, 제품을 활용한 크리에이티브 영상 등 각자의 개성이 담긴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이며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골든블루는 프로젝트 종료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 원칙적 금지 정부·공공기관 보유 공공기관 지분 매각, 국회 사전동의 절차 신설 정부자산 '헐값 매각' 차단을 위해 앞으로 300억원 이상 정부자산을 매각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보고가 의무화된다. 또한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졸속 민영화 방지를 위해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 지분 매각시 국회 사전동의 절차가 신실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헐값매각·매각과정 불투명성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자산 매각 관리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각 부처(기관)별 외부 전문가 중심의 '매각전문 심사기구' 신설을 통해 매각대상 선정과 가격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300억원 이상 매각 건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 사전보고를 의무화하고, 50억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매각전문 심사기구의 보고·의결을 거치도록 한다. 다만 기금 여유자금 운용 등 시장 대응적 자산 매각, 기관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상시적 매각활동 등은 보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손실보상, 주택법 등에 따른 목적 외 처분 제한 등 법령에 따
관세청, 보세운송 관련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입항전 보세운송신고시 5일 이내 기간 추가 허용 수출물품 제조를 위해 종합보세사업장에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보세운송과정에서 담보면제가 허용된다. 다만, 수출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가 확인돼야 한다. 관세청은 국산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 지원을 위해 적극행정위원회가 보세운송 담보제공 생략사유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안건을 반영해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오는 30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후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종합보세사업장에 반입하는 물품의 보세운송시 수출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가 확인된 경우에는 담보면제를 허용토록 했다. 보세운송업자의 행정제재 가중처분 적용 대상 및 산정기준도 합리화해, 위반행위 산정일을 위한 기산점을 ‘위반일’이 아닌 ‘적발된 날’로 명확히 규정하고 가중처분을 위한 일반기준이 신설된다. 또한 입항전 보세운송신고 운송기간을 연장할 경우 신청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입항전 보세운송신고의 경우 국내 반입 등을 고려해 보세운송 기간에 5일 이내 기간을 추가할 수 있으며, 기간연장 사유 발생시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2013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43억원 지원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사장·정구정)은 저소득층·소외계층 등 우리 사회 형편이 어려운 개인과 단체 지원대상자에게 1억4천500만원의 생활비와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정구정 이사장은 "공익재단 홈페이지 공지와 세무사 회원 추천을 통해 한부모가정, 장애인, 독거노인 등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및 사회소외계층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원했다"며 "개인은 100만원, 단체는 200만원을 장학금과 생활비로 1억4천500만원을 지난 12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원자들이 전달식에 참석하는 불편을 덜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별도의 전달식 없이 지원대상자의 은행계좌로 장학금과 생활비를 송금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지원은 지난 10월28일 재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2025년도 생활비와 장학금 지원신청 공고'를 통해 이뤄졌다. 재단은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 회원에게 공문을 발송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위소득 80% 이하 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지원대상자로 추천할 것을 요청했다. 세무사회공익재단의 생활비와 장학금 지원대상자 요건은 개인의 경우 △중위소득기준 40%이하(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기준 50%이하(차상위계층)
관세청, 11월 수출입현황 발표…무역수지 97억달러 흑자 유지 올해 11월 수출실적이 반도체와 승용차 등의 호조를 발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5년 11월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8.4% 증가한 610억달러로 역대 11월 수출실적 가운데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5년 11월 수출입현황(단위: 백만달러,%) 구분 2024년 2025년 11월 1~11월 10월 11월 1~11월 수 출 (전년동기대비) 56,289 (1.3) 622,250 (8.3) 59,505 (3.5) 61,033 (8.4) 640,118 (2.9) 수 입 (전년동기대비) 50,719 (△2.5) 576,901 (△2.1) 53,494 (△1.5)
2025년 한국중견기업학회 동계 학술대회 개최 "경제 기여도 중심 기업 지원정책 패러다임 전환" 목소리 정부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업 규모 기준이 아닌, 국가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지원 정책 패러다임을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나왔다.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12일 FKI타워에서 열린 ‘2025년 한국중견기업학회 동계 학술대회’에서 “규제 확대와 더불어 피터팬 증후군을 양산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돼 온 규모 기준 지원 정책의 효용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정책 수립 과정의 복잡성을 감안할 때 규모 기준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지만, 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 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투자, 고용, 해외 시장 확대 등 구체적인 경제 기여도를 기준으로 정책 지원을 배분, 다음 단계로의 성장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 의지를 촉진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체 기업의 1.4%에 불과하지만, 전체 매출의 15.2%, 고용의 13.6%를 담당하는 중견기업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 지원 강화는 가장 효과적인 경제 발전
내년 산업기상도는 AI를 뒷받침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 쾌청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과 경쟁 중이고, 관세 외풍이 두드러지는 유화, 철강, 기계 등은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와 함께 분석한 ‘2026년 산업기상도’ 조사에 따르면, 반도체·디스플레이는 ‘맑음’, 배터리·바이오·자동차·조선·섬유패션 산업은 ‘대체로 맑음’, 기계·석유화학·철강·건설은 ‘흐림’으로 전망됐다. 반도체 산업의 올해 수출은 16.3% 성장(1천650억 달러), 내년 수출은 9.1% 성장(1천800억 달러)할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빅테크의 AI 인프라 구축 경쟁으로 HBM 등 고부가 D-RAM에 대한 수요 확대가 예상된다. 디스플레이도 ‘맑음’이다. AI발 전자기기 사양 상향 평준화와 함께 전력효율이 높은 OLED 패널 수요가 증가하면서 내년 수출은 금년 대비 3.9% 증가한 176억7천만 달러로 전망된다. 또 하나의 AI 후방산업인 배터리 역시 ‘대체로 맑음’으로 예상된다. AI데이터센터 서버의 소비전력 증가에 따른 ESS(에너지저장장치) 수요 증가로 내년 수출은 올해 대비 2.9%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
지역단위 분석 강화하고 소비동향 충실히 반영한 경제지표 간행물 발간 임광현 국세청장 "지역경제 현황 선제적 진단으로 정책방향 설정에 유용" 국세청이 누리집에서 매월 공개해 온 지역별 경제지표가 정기 간행물로 발간된다. 국세청은 14일, 국세데이터를 활용해 신속한 민생경제 지원 및 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월간 지역 경제지표’를 정기 간행물 책자로 발간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실물경제를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내수 경제지표와 밀접한 사업자 개·폐업 현황과 대표적인 소비지표인 신용카드 소비 현황 등의 경제지표를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매월 제공 중이다. 국세청은 더 나아가, 누리집에서 공개해 온 경제표를 지역 단위 분석을 강화하고 소비 동향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한편, 수요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형태로 경제지표를 발간한다. 월간 지역 경제지표는 국세청이 보유한 국세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별 경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의성 있게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삶의 질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주요 지표로는 △한 눈에 보는 지역 경제지표 △세밀하게 보는 지역
관세청·한국AEO 진흥협회, 'AEO 기업의 날' 행사 개최 대한항공 등 6개 기업 AEO제도 발전 유공기업 선정 SK하이닉스, AEO 활용성과 발표대회 대상 영예 2025년 AEO 기업의 날을 맞아 ㈜대한항공을 비롯한 6개 기업이 AEO 제도 발전 유공 기업으로 선정됐다. 또한 AEO 기업지원 우수 세관직원으로 대구세관 조남희 등 관세청 직원 3명에게 관세청장 상장이, AEO 활용성과 우수사례 발표에서는 SK하이닉스(주)가 대상을 수상했다. 관세청은 12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사)한국AEO진흥협회와 공동으로 ‘2025 AEO 기업의 날’ 행사를 열고, AEO 기업들의 우수한 제도 활용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제도 개편 사항을 홍보했다. 올해로 3회차를 맞은 AEO 기업의 날 행사는 AEO제도 정착과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해 온 AEO 기업의 공로를 기리고 그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3년 첫 개최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개회사에서 “올해는 관세청 모든 직원이 기업 통관 애로를 해소하고자 총력을 다해 노력해 온 한 해였다”고 평가한 뒤, “우리 기업이 더 많은 수출국에서 통관 간소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글로벌 사우스를 중심으로 AEO MR
더존AI연구소, 법률 특화 에이전트 'NOVA' 논문 국내 최고수준 AI 기술력 입증…기술적 완성도 높여 다양한 전문영역 확장 통해 전문가 경쟁력 강화 도모 더존비즈온은 지난 11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한국인공지능(AI)서비스학회’ 창립 기념 학술대회에서 더존AI연구소의 ‘세법 지식 그래프 탐색을 위한 노드 중심 광범위 탐색 에이전트(NOVA) 개발’ 논문이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AI서비스학회는 AI 기술 서비스화와 산업 적용을 목표로 설립된 학회다. 이번 창립 기념 학술대회에서는 AI 기술의 혁신·실용성을 중심으로 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최우수 논문 1편과 우수 논문 2편이 선정됐다. 더존비즈온은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해 국내 최고 수준의 AI 기술력을 입증했다. 논문은 더존AI연구소가 개발한 법률 특화 AI 에이전트인 세법도우미의 구성 요소인 NOVA에 관한 연구다. NOVA는 복잡한 세법 구조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지식 그래프로 구조화해 질문에 대한 관련 법령을 포괄적으로 수집하는 AI 에이전트다. AI가 네비게이션처럼 작동하며 정확한 결과물을 찾아내는 방식이다. 소득세법 등 각 세법의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12일 제주에서 첫 전국지역세무사회장 회의·회직자 워크숍 개최 지역조직 풀가동, 민간위탁 검사·보조금 정산검증권 확보 본격 나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 역할 다짐…제주 행정부지사와 홍보 퍼포먼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12일 제주 신화월드에서 지역세무사회장과 본·지방회 임원 등 170명의 회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국 지역세무사회장 회의 및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하고, 2026년까지 이어질 제34대 집행부의 혁신회무 방향과 ‘세무사 황금시대’ 완성을 위한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번 워크숍은 34대 집행부 출범 후 처음 갖는 전국 단위의 행사로, 지방회와 지역회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세무사제도 및 세무사회 발전의 근간이 되는 지역세무사회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구재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5년은 회원과 회직자들의 헌신으로 세무사제도가 실질적인 변화를 이룬 뜻깊은 해”라고 말했다. “2023년 7월 낡은 세무사제도를 바꾸기 위해 정부에 세무사제도 선진화 TF 설치를 제안했고, 2년반 논의 끝에 지난 2일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담은 세무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 과정은 회직자들의 책임 있는 노력과 1만7천 회원들의 신뢰
오비맥주가 협력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탄소감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9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5 협력사 지속가능성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포장재·원재료·물류 등 주요 분야에서 오비맥주와 협력하는 30개사 관계자, 오비맥주와 아시아 본사(버드와이저 APAC) 임직원을 포함해 120여명이 참석했다. 오비맥주는 워크숍에서 오비맥주의 지속가능경영 전략과 협력사들의 탄소감축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동원시스템즈는 탄소중립 추진 현황과 목표, 감축 방안 등을 포함한 탄소감축 로드맵을 발표했으며, 탄소 회계 소프트웨어(SaaS) 기업 후시파트너스는 올해 오비맥주 협력사들의 탄소 배출량 분석 결과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은 2026년부터 도입되는 ‘탄소 4차 배출권’ 제도를 설명하며 기업의 감축 의무 강화 내용을 안내했다. 오비맥주는 이날 동원시스템즈, 한일제관 등 기술혁신과 품질 향상에 이바지한 12개 협력사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협력사와의 지속적인 협업과 동반 성장을 약속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탄소중립 실현은 오비맥주 단독으로는 이룰 수 없는 과제”라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협력사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
매출 10억 미만 소상공인, 내년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 유예 '정기 세무조사=기업 건강검진'처럼 조사 착수시기 선택할 수 있게 전국 세무서에 '중소기업·소상공인 세금애로 해소센터' 설치 국세청이 내년 세무조사 착수 규모를 예년 수준인 1만4천여건으로 유지하되, 대내외 경제여건과 인력상황,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영세납세자 부담완화를 위해 매출 10억 미만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세무검증에 대한 불안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반면 국민들이 정당성과 필요성을 공감하는 사회·경제적 문제 분야에 대해서는 적기에 세무조사를 착수하는 등 발 빠른 공정과세 행보가 이어질 예정이다. 국세청은 11일 기획재정부 등과 합동으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26년 주요 업무를 보고한데 이어,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기획재정부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청 업무보고 내용을 설명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업·장사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세무 행정 개혁’ 방안을 제시해, 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시기 납세자 선택제를 도입할 것임을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 대통령 업무보고서 "내년 집중적으로 할 계획" 국세청이 내년 상장사 대주주들이 자산·이익을 가족 회사로 빼돌리는 소위 ‘터널링’ 등 변칙적 부의 이전에 대한 집중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자본시장 건전화를 위해 주가조작세력 조사를 했다”며 “내년에는 상장사의 대주주들이 자산이나 이익을 가족 회사로 빼돌리는 소위 터널링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고액 상습 체납자들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문제와 관련해 “명단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중 인도네시아에서 사업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인도네시아 국세청과 협의해 몇백억원 체납 세금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필요하면 인력을 늘리든지 해서 해외로 빼돌리면 끝이다는 생각을 아예 못 하게 끝까지 추적해서 철저하게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의 적극적인 악의적 탈세, 부동산 탈세, 민생침해탈세 세무조사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기도 했다. 아울러 체납자의 재산압류 과정에서 집행을 안 하는 이유를 물으며 “국세청이 경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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