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 짜 : 2026년 4월11일 오후 12시 □ 장 소 : 모심정(경북 문경시 마성면 봉생1길 13) □ 연락처 : 031-922-7724(푸른솔관세사무소)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국무회의 의결 올해 국세감면액이 80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전망)보다 4조원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재정경제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한다. 2026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76조5천억원으로 전망된다. 전년 대비 6조원(8.4%) 늘었다. 지난해 국세감면율은 16.0%(전망)로, 0.1%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수입총액이 35조1천억원(9.6%) 더 걷혔기 때문이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80조5천억원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감면율은 16.1%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법정 관리 한도인 국세감면한도 16.5%를 넘기지는 않았으나, 2024년(14.6%), 2025년(15.5%, 전망치)에 이어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는 국세감면한도 산술방칙의 특성 때문이다. 국세감면한도는 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에 0.5%p를 더해 산출되는데, 과거 감면율이 높아짐에 따라 한도 기준선도 상승하며 나타난 결과다. 올해 국세수입은 기업실적 개선, 주식시장
관세청, 내달 1일부터 환급권 전자 양도 허용 해외직구 구매자가 온라인플랫폼에 '비대면 환급권 양도' 가능 별도 서류 없이도 플랫폼으로부터 '물품대금·관세환급금' 일괄 수령 앞으로는 해외직구 구매자가 온라인 플랫폼에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 물품대금은 물론 관세 환급금을 쉽고 간편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내달 1일부터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 수출시 발생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권을 전자서명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직구 구매자인 양도인은 양수인인 온라인플랫폼에 반품을 요청할 때 비대면으로 환급권 양도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구매자가 플랫폼에 환급권을 양도하면, 별도로 수출 관련 서류를 갖춰 세관에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플랫폼으로부터 물품 대금과 관세 환급금을 일괄 지급받을 수 있다. 양수인인 온라인플랫폼은 구매자 대신 전자서명된 양도신청서를 첨부해 세관에 환급을 신청하게 되며, 이때 반드시 ‘전자서명법’에 따라 구매자 본인임을 확인(전자서명인증)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해외직구 반품시 환급신청 개선안 기존에도 환급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제도는 있었으나, 구매자
지난 24일 맞춤형 교육 지원 등 업무협약 체결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회계 지식을 갖추도록 돕기 위해 회계사단체와 공익법인이 손을 맞잡았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지역투명성위원회(위원장·최운열)는 공익법인 하랑(대표·권용우)과 지난 24일 회의실에서 ‘자립준비청년 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 및 공익법인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호시설을 떠나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공인회계사들이 돕고, 이들을 지원해 온 하랑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자립준비청년 대상 맞춤형 교육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공인회계사는 경제적 자립에 필수적인 금융과 재무관리에 대한 기초 교육을 하고, 회계 및 관련 자격증 취득도 지원한다. 특히 공인회계사와 자립준비청년을 1:1로 연계한 멘토링을 통해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용 관리, 세금, 사회보험 등 실생활과 밀접한 금융 지식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개인 상황에 맞는 재무계획을 세우고 관리하는 역량을 키우도록 돕는다. 위원회는 또한 하랑을 대상으로 공시 및 재무 보고 관련 자문, 실무담당자 회
롯데칠성음료가 소주 ‘처음처럼’ 출시 20주년을 맞아 초기 디자인을 적용한 제품을 선보인다. 롯데칠성음료는 처음처럼 출시 20주년을 맞아 디자인 요소를 앞세워 브랜드 헤리티지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 제품은 패키지에 어린 새, 새싹 등 기존의 디자인 요소를 반영해 처음처럼의 정통성을 강조한 게 특징이다. 대관령 기슭 암반수 사용을 상징하는 물방울 디자인을 적용해 부드러운 소주의 이미지를 구현했다. 또한, 16도 알코올 도수 마크를 부착해 출시 당시부터 현재까지 부드러운 소주 브랜드를 이어가고 있음을 나타냈다. 병목 부분에 출시 20주년임을 알리는 ‘20th ANNIVERSARY’ 라벨을 부착했다. 새 디자인은 페트병을 시작으로 병 제품까지 전 제품에 적용될 예정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익숙하면서도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소주를 즐기는 다양한 연령층에 처음처럼의 부드러운 제품 특징을 알리며 무형 자산인 헤리티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2월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10조원 증가했다. 재정경제부가 31일 발표한 2026년 2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2월 누계 국세수입은 7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조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18.2%를 기록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교통세 등이 견인했다. 소득세는 29조2천억원으로 2조4천억원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부동산 거래량 증가 등에 다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에 따라서다. 부가가치세는 환급 감소·수입액 증가 영향으로 4조1천억원 더 걷힌 21조원이 들어왔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증가, 세율 인상 등에 따라 1조2천억원 증가했으며, 교통세도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부분환원 영향 등으로 3천억원 늘었다. 2월 한달 기준으로는 18조1천억원 걷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조8천억원 증가한 규모다. 특히 2월 증시 활황에 따라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가 크게 늘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증가, 세율 인상 등으로 1조원 증가했고,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9천억원 증가했다. 소득세는 상장주식 양도차익 증가, 부동산 거래량 증가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으로 9
□ 날 짜 : 2026년 4월11일 오후 12시10분 □ 장 소 : 인천부평 삼산월드컨벤션센터 단독홀(인천시 부평구 체육관로 60) □ 연락처 : 070-7811-4180(대도합동관세사무소)
제23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 내달 6일 웨비나로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가 다음달 6일 제23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웨비나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안)과 인증·감독 제도 도입 방안’이다. 김예원 세종대 교수가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인증·감독 제도 동향 및 시사점’, 권세원 이화여대 교수가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안)과 인증·감독 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한다. 종합토론에서는 백태영 성균관대 명예교수(ISSB/KSSB/삼정KPMG 자문위원)가 좌장을 맡고, 권성식 한국표준협회 지속가능성센터장,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 오광욱 한국투자자포럼 교수, 오창택 한영회계법인 파트너,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 이웅희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포럼 신청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의 팝업과 공지사항을 이용하면 된다. 최운열 회장은 “지속가능성 로드맵 초안 발표는 우리나라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가 국제적 정합성을 더 충실히 갖춰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시 정보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인증 제도와 감독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조속히 도입함으로써,
3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송은주 주무관 선정 항공기 착륙 즉시 세관검사 과정에서 사전정보 없이 X-레이 정밀 판독만으로 기내 수하물에 숨긴 코카인 2kg을 적발한 송은주 주무관이 ‘3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선정됐다.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박헌)은 2026년 ‘3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송은주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착륙즉시 세관검사는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검색기를 통과하게 하여 신변에 은닉한 총기·마약 등을 검사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4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인천공항세관은 이날 각 업무 분야별 유공자도 선정했다. 여행자통관 분야에 선정된 김정현 주무관은 실탄 105발, 탄창 6점, 조준경 2점 등 다량의 안보위해물품을 적발해 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했다. 조사 분야에 선정된 연지호 주무관은 마약 탐지견을 이용해 우편물 내 은닉된 소량의 메트암페타민(1.96g)을 적발했다. 마약단속 분야는 정슬기 주무관이 선정됐다. 정 주무관은 X-레이를 정밀 판독해 과자봉지에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5.02kg과 커피에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220g을 적발했다. 권역내세관 분야에는 이현실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이현실 주무관은 김포공항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단계 주택까지 가입 하나금융그룹은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만 55세 이상의 고객을 위한 역모기지론 상품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이하 내집연금)’의 서비스를 다음달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권 최초이자 유일한 12억원 초과 주택 역모기지론 ‘내집연금’은 시니어 세대의 최대 고민인 은퇴 후 소득 절벽과 거주 안정성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하나은행과 하나생명이 공동 개발한 민간 주택연금 상품이다. 내집연금에 가입하면 하나은행에 보유하던 주택을 신탁하고 하나생명을 통해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식이다. 이번 서비스 확대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입 대상의 확대다. 종전에는 재건축·재개발을 추진 중인 단지에서 사업단계가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있는 주택은 신탁 설정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해 상품 가입이 어려웠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의 재건축·재개발 주택을 보유한 고객이 내집연금에 가입할 경우 근저당권 방식을 일정 기간 동안 예외 적용함으로써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이 완공돼 등기 이전까지 완료된 후에는 담보 설정을 신탁 방식으로 전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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