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와 하남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과 지역 납세자들에게 품격 높은 세정서비스 지원을 목표로 신광주세무서(서장·이재숙)가 4월7일 개청(開廳)했다. 신광주세무서의 세원관할지역은 도농(都農)이 복합된 광주시와 하남시를 합한 584㎢으로, 서울특별시의 605.41평방㎢과 비슷한 광활한 지역을 관리한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각종개발과 공장신설에 많은 제약이 있음에도 서울과 맞닿아 있는 탓에 영세개인사업자와 개인유사법인 등이 관내 납세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등 세적이동이 빈번하고 세원환경 또한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신광주세무서의 한해 세수는 약 9천여억 원으로, 이 가운데 영세개인사업자와 개인유사법인 등이 절반 가까이 점유하는 등 세수의 주요 수입원이 부가세다. [사진2] 반면, 최근 정부에서 추진중인 하남지역내 보금자리 주택과 수도권 배후지역으로서 별장과 주말농장 등이 활황을 띄고 있으며, 제2영동 고속도로와 성남·장원원간의 도로개통으로 수도권 물류산업의 중심지로서 급격한 세원 증가 또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배후여건이 반영돼 지난 4월7일 개청한 신광주세무서는 무엇보다 차원 높은 납세서비스제공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다짐했다. 신광주
근속장려금·고용장려금 도입 및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세정지원 확대를 통해 청년층의 조기취업을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학교에서 직장까지를 총 망라한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우리나라 전체 고용률은 최근 경기회복 등에 힘입어 일자리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으나, 청년 고용률은 진학·스펙쌓기 취업준비 등을 위한 비경활 인구증가 등에 따라 15~24세 고용률은 하락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청년고용 부진은 취업을 통한 역량제고 기회를 얻지 못한 개인의 잠재력 훼손뿐 아니라 국민경제적으로도 손실로 이어진다는 우려에 따라, 청년층의 조기취업 촉진과 장기근속 유도에 초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 대책중 세제·세정지원 프로그램을 보면, 우선 기업이 학교에 지원한 교재비·장비임차비 등 운영비등에 대해 대기업은 3~4%, 중견기업 8~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직업교육 참여기업에 대해서도 기업이 지원한 교재비·장비임차비 세액공제 등에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졸업생 채용기업의 경우 특성화고 졸업생에 준해 졸업생 1인당 2천만원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저소득
최근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내년도 세입확충 역시 큰폭의 증가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편성지침을 확정한 가운데, 경기여건이 점차 개선되면서 내년도 세입여건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지난해 세수실적 부진 및 대내외 경기여건의 불확실성 등으로 큰 폭의 세입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세출여건을 보면 국정과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지방재정 지원 등의 지출소요가 본격화됨에 따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지방재정 지원 요구, 각종 재정수반 법률 개정 추진 등의 지출소요도 지속 제기될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국정과제 등 ‘해야할 일’을 본격화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출구조도 국정과제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제시한 내년도 예산안편성 기본방향을 보면, 재정측면에서 국정과제·지역공약의 차질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고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계획 실천을 위해 재정투자가 확대된다. 재정구조를 정상화해 국민의 신뢰와 정책 체감도 제고하기 위해 보조금 부
◇…국세청의 국선세무대리인제도가 시행된지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 일부 일선관서는 이 제도조건에 부합하는 이의신청 건수가 없어 국선세무대리인들은 ‘대기’하고 있는 상태. 국선세무대리인제도 신청조건은 청구세액이 1천만원 미만 불복청구 건 중 대리인 선임이 없고, 상속·증여·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 청구세목 중 법인납세자 및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개인이어야 적용. 올해 4월까지 일부 일선관서의 경우 이의신청 건수가 20건 정도에 달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3월 이후의 이의신청부터 국선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건수는 5~10건 미만. 특히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법인납세자이거나 청구세목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제도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이의신청 시 담당 세무사가 있는 경우는 국선세무대리인이 맡을 필요가 없어 제도시행 한 달이 넘었지만 ‘제도조건’에 부합하는 건수가 나오지 않는 것. 서울시내 한 국선세무대리인은 “대부분의 이의신청의 경우 기존 세무대리인이 있는 납세자다”며 “세무대리인이 없는 개인이 스스로 ‘납세부과의 부당성’을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설명. 한편, 조건에 맞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각 일선관서 내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면적인 재정혁신을 통해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 방안이 핵심과제로 추진된다. 정부는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 지침은 중앙정부, 지자체 및 공공부문에서 예산안 편성시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할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되며, 내년도 예산지침은 △할일은 하는 예산 △원칙에 충실한 예산 △수요자 중심의 예산이라는 3대 원칙하에 편성된다. [사진2] 주요내용을 보면,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국민행복 시대’ 구현을 위해 ‘해야할 일’은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원칙에 따라, 우리경제 혁신과 재도약, 국민의 삶의 질 향상,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 등 3대 분야가 제시됐다. 정부는 우리경제 혁신과 재도약을 위해 미래대비 투자, 내수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또한, 지표경기와 체감경기간의 괴리를 감안해 실제 국민들의 체감경기와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투자를 지속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전면적인 재정혁신을 통해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기반이 마련된다. 정부는 우선, 재정지출 구조를 정상화해 나갈 계획으로 재정
싱어송라이터 이승환(49)이 클럽 공연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매니지먼트사 드림팩토리에 따르면, 이승환은 5월 9~11일 광주·부산·대구에서 '이몽(異夢)'이라는 타이틀로 클럽 공연을 연다. 지난달 말 정규 11집 '폴 투 플라이-전(fall to fly-前)'을 발표한 이승환은 대형콘서트인 전국투어 '회고전+11'을 진행 중이다. '몬스터즈 락쇼' '기쁘다 폴 오셨네' '돌발콘서트, 화양연화' 등 클럽 공연도 병행하고 있다. 드림팩토리는 "국내에서 밴드가 공연을 할 수 있는 라이브 클럽은 주로 서울 홍대 일대에만 집중돼 있다"면서 "지방 클럽들은 점차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라이브 클럽을 전국적으로 활성화 시키자는 취지에서 투어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몽'이라는 타이틀은 '회고전+11'과는 다른 무대 연출과 구성의 공연이라는 뜻에서 정했다. 클럽 투어에는 펑크록 밴드 '옐로우 몬스터즈'가 게스트로 나선다. '회고전+11'은 부산, 일산, 서울, 수원, 성남에 이어 5월부터 춘천, 대전, 전주, 대구 등지로 이어진다. 한편, 이승환은 5월16일 오후 7시 서울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에서 열리는 '서울재즈페스티벌 2014, 스페셜 오프닝 나이트
SM엔터테인먼트가 그룹 '엑소(EXO)'의 새 앨범 타이틀곡 '중독' 안무영상의 불법유포와 관련, 고소장을 냈다. 음악방송 제출용 '중독'이 온라인에 유출된 것은 저작권법 위반(저작권 침해)·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침해)이라며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 SM은 "사이버 범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면서 "추가적으로 민사 소송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후 2차, 3차 게시 및 유포 등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10일 영상사이트 유튜브에 '엑소(EXO)-중독(Overdose)'이라는 제목의 MP3 파일 영상이 떠돌았다. 3분25초 분량의 이 파일에는 '중독'이 담겼다. 이와 함께 엑소 멤버들이 '중독'의 춤을 연습하는 영상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유출, SNS를 타고 급속도로 퍼졌다. SM은 음원과 영상의 재생을 차단했다. 그러나 이미 이 영상을 내려 받은 게시자들이 또 다른 사이트에서 공개하면서 퍼졌다. '중독'은 힙합과 R&B를 기반으로 한 어번 느낌의
한국 바둑의 중흥을 목표로 출범하는 '유창혁호'가 위용을 드러냈다. 한국 바둑 국가대표 상비군 감독으로 지난 10일 선임된 유창혁 9단은 코치를 맡은 최명훈 9단과의 실무 회의를 통해 '무적의 양이(兩李)' 이창호·이세돌 9단을 기술위원, 김성룡 9단을 전력분석관으로 내정했다. 또한 국가대표 상비군 운용 계획도 마련했다. 14일 한국기원에 따르면, 유창혁호는 남녀 국가대표와 상비군 3개조(A․B팀, 여자)로 운영된다. 인원은 30명 안팎이다. 조직 슬림화와 소수정예화다. 또 만 18세 이하의 영재들을 대상으로 '육성군'을 조직해 강화 훈련을 펼친다. 끊임 없이 '젊은 피'를 길러낸다는 복안이다. 남자 국가대표는 7명으로 한국 랭킹 1위 박정환 9단을 비롯해 김지석·최철한·박영훈·강동윤·조한승 9단 등 군 복무 중인 기사를 제외한 올 4월 랭킹 최상위권들이 포진했다. 특히 랭킹 3위이기도 한 이세돌 9단은 남자 국가대표 선수로도 참여한다. 여자 국가대표는 4명이다. 역시 4월 랭킹 순으로 최정 4단·박지은 9단·김혜민 7단·조혜연 9단 등이 선발됐다. 상비군 A팀은 8명으로 1989년 이후 출생자로 랭킹점수 9400점 이상인 나현 4단·이지현 4단·
문태종(39·LG)이 2013~2014 프로농구 최고 선수의 자리에 섰다. 문태종은 14일 오후 4시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13~2014 KB국민카드 프로농구 시상식에서 기자단 투표 총 98표 중 71표를 획득해 22표의 조성민(31·KT)을 제치고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올 시즌을 앞두고 창원 LG에 새롭게 둥지를 튼 문태종은 한국 나이로 마흔 살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 경기에서 해결사 역할을 하며 LG의 창단 첫 정규리그 1위를 이끌었다. 정규리그 54경기에 모두 출전해 경기당 13.5점 4.0리바운드 2.5어시스트를 기록했다. 명승부로 기억되는 울산 모비스와의 챔피언결정전에서도 6경기 평균 16.8점 3.2어시스트의 맹활약을 펼쳤다. 문태종은 정확한 슛을 바탕으로 평균 3점슛 성공 1.7개, 3점슛 성공률 41.8%, 자유투 성공률 85.2%를 기록하며 귀화선수로는 최초로 정규리그 MVP에 올랐다. 2010년 귀화혼혈선수 자격으로 '어머니의 나라' 한국에 온 문태종은 4년 만에 프로농구 최고의 자리에 서며 챔피언결정전 준우승의 아쉬움을 씻었다. 역대 최고령 MVP이기도 하다. 상금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 앞서 친
경기 안산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던 우즈베키스탄인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15일 오전 6시16분께 우즈베키스탄인 김모(45)씨가 단원구 선부동 자신의 원룸에서 숨져 있는 것을 동료 최모(47)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김씨는 가슴을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린 채 바닥에 누워있었다. 김씨의 동료 최씨는 "함께 일 나가려고 김씨를 데리러 갔는데 숨져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 집 인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범인을 쫓고 있다.
양천세무서(서장 한경수)는 ‘제1회 안양천 벚꽃 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1] 이번 사진 콘테스트는 소통과 화합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직원 간 동료애를 일깨워 따뜻한 공감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양천서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달 2일부터 7일까지 양천서는 개인과 단체 부문으로 나눠 작품을 모집했다. 이후 직원대표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각 부문별 1,2,3위의 작품을 선정했다. 이번에 출품된 모든 작품은 지하 대강당에서 이달 18일까지 전시될 예정이다. 한경수 양천세무서장은 “봄을 맞아 잠시라도 업무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동료들과 함께 자연을 느끼면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콘테스트를 개최했다”며 “앞으로도 웃음과 활기가 넘치는 즐거운 직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로세관(세관장·이상규)은 14일(월) 개청 47주년을 맞아 관내 보세구역 운영인 및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사진1]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외부 관세행정 협조자 1명과 업무유공 직원 1명을 표창하고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달했다. 이상규 구로세관장은 이날 개청기념식에서 직원 모두가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불합리한 관행을 개혁·개선해 기업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구로세관은 1967년 4월 구로출장소로 개설됐으며,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역사와 함께한 주요 수출기지로서 국가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의정부세관(세관장·이영도)은 14일(월) 민관합동 규제발굴탐사단 워크숍을 열고 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필요한 규제 발굴에 나섰다. [사진1] 의정부세관에 따르면,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세관 직원, 관내 수출입업체 대표, 관세사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 수출입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관세행정규제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졌다. 워크숍 참석자들은 관세청의 강도 높은 규제개혁 의지에 높은 점수를 주는 한편, 관세행정 동반자로서 수출입 통관과정에서 느꼈던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개진했다. 이영도 의정부세관장은 “기업 활력 제고와 국민 편의 제공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규제 발굴·개선이 중요하다”며, 탐사단원들의 활발한 참여와 지속적인 소통을 당부했다.
청주세관(세관장 황승호)은 14일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추진하기 위해 "청주세관3.0 규제개혁 추진단(단장 청주세관장)" 발대식을 개최했다. [사진1] “청주세관3.0 규제개혁 추진단”은 수출입업체, 관세사, 항공사 등 민간자문단과 업무분야별 추진팀, 총괄운영팀으로 구성되어, 앞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수출입통관, 물류 등 관련 업계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과감하고 실질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서 황승호 세관장은 규제개혁 적극 발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현장중심의 숨어있는 규제 발굴을 위해서 민간자문단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 세관장은 “청주세관이 앞장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개선해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세관3.0 규제개혁 추진단｣은 이달 중 ｢관세사 간담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7일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편의점을 턴 A(28)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위치한 편의점에 모자와 옷으로 얼굴을 숨기고 신발을 신지 않은 채로 침입해 현금 32만원을 털어 달아났다.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모자와 옷으로 얼굴을 가린 것은 물론 족적이 남지 않도록 신발을 신지 않고 범행을 감행했다. 게다가 범행 이후에는 모자와 상의를 벗은 채로 도주했으며, 2Km 떨어진 곳에서 옷을 태우고 흉기는 하수구에 버리는 등 완전범죄를 노렸다. 그러나 A씨는 범행 2일만에 검거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등으로 4000만원을 탕진하는 등 도박자금이 떨어지자 이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07일 12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