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이 개원 7년차를 맞아 심판청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중이나 인력 및 직제 확대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심판행정 선진화를 가로막고 있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같은기간 동안 세금부과 기관인 국세청의 경우 인력증원과 직제확대가 꾸준히 이뤄짐에 따라, 정부가 징수기능에만 치우친 나머지 정작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대해서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4월 현재 조세심판원 조직은 6심판부(내국세 5(소액·관세포함), 지방세1), 13조사관실 및 1행정실로 구성돼 있으며, 심판원장부터 기능직까지 포함해 총 정원 113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심판원의 조직 및 인력구조가 지난 08년 2월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개원할 당시부터 요지부동으로, 오히려 舊국세심판원 당시보다 내국세 심판 분야 종사인력은 줄었다. 이와관련, 08년 2월 MB정부는 출범과 함께 일부 예외를 제외하곤 전 부처에 종전대비 10% 인력 감축을 지시했으며, 조세심판원 또한 당시 내국세 분야 종사직원을 10% 감축하면서 국무총리실 산하로 새롭게 재편됐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개원 당시 지방세 심판청구업무를 새롭게 신설함에 따라 해당 분야 종사인력 14명을 충원했
정부가 소방관서 앞 신호제어시스템 구축을 위해 164개 소방관서에 특별교부세 16억4천만원을 긴급지원한다. 16일 안전행정부는 신호제어 시스템 설치로 소방관서 차고 앞에서부터 교통흐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신속한 출동이 가능, 국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신호등을 제어해 출동할 경우 평균 15~20초의 시간단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실험 결과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소방관서 앞 신호제어시스템 구축 지원을 시작으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구하는 재난관리 골든타임제 정책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1일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에 취임한 오정석 회장은 가장 먼저 중앙회 회의실 구조부터 '원탁회의시스템'으로 바꿨다. 또 회의실에 빔 프로젝트를 설치하는 등 사무실내 IT인프라 구축을 서둘렀다. 일을 '제대로' 해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는 "업계에서 모두가 공감하는 발전방안을 찾는 게 급선무"라며 "앞으로 중앙회는 회원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사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강력히 맞서는 압력단체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오 회장으로부터 올해 회무구상에 대해 들어봤다. [사진2] □ 중앙회장에 취임한 소감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앞으로 새로운 정책과 비전을 갖고 다가올 3년을 오로지 회원사를 위하고 중앙회를 발전시키는데 전국 회원사와 함께 하겠다. 일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중앙회장, 회원사를 대변하는 중앙회장이 돼 주류업계에 남아있는 비정상화를 정상화로 바꾸어 안정적인 사업으로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최근 중앙회 임원구성때 함께 중앙회장 선거에 나섰던 3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는데. "주류업계의 원로이자 경험이 많은 분들의 지혜와 아이디어를 구하기 위해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고문과 자문위원들로부터는 지혜를 구하고 집
국세청의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모임인 국향회가 지난 12일 제9차 정기총회를 국세청 2층 강당에서 개최한 가운데, 차기회장으로 김보남 서울청 운영지원과 경리계장을 선출했다. [사진1] 2005년 창립된 국향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토론 및 특강 등을 통한 공직자로서의 사명감 및 능력 향상 등 자기발전 기회와 불우이웃에 대한 봉사활동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번 정기총회에는 82명이라는 역대 최대의 인원이 참석해 서로의 의견을 나눈 뜻깊은 총회였다는 후평이다. 김보남 회장 "시대적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조직내 역할에 충실해 국세청의 조직발전에 기여하고, 관리자로서 화합, 격려. 감싸주는 직장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며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도 다하는 새로운 여성 직업인의 패러다임을 구축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국향회는 정기총회 이후 불우이웃에 대한 봉사활동으로 굿네이버스 성북지부를 방문해 아동 권리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소속 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성금 등을 전달했다. [사진2] 굿네이버스는 국내 복지, 대북 지원 및 해외 구호 사업 등을 하는, 한국인의 힘으로 세워진 국제구호개발 NG
2019년부터 은행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특정 고객에 대한 대출이 적격자본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거액 익스포저 규제기준서'를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BCBS는 은행의 특정 거래상대방이 도산할 경우 은행 및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거액 대출에 대한 규제를 시행토록 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특정 거래 상대방에 대한 대출이 적격자본의 10% 이상일 경우 '거액 익스포저(위험노출액)'로 정의한다. 이를 넘으면 은행은 해당 익스포저를 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이때 기준이 되는 적격자본은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인 티어(Tier) 1 비율로서 거액익스포저의 규모는 티어 1 자본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BCBS는 이 규제를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한은 관계자는 "기준서를 번역, 발간해 국내 주요 금융기관 등에 배포할 것"이라며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내 주요 금융기관과 실물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추추 트레인' 추신수(32·텍사스 레인저스)가 '추신수의 날'에 안타행진을 재개했다. 추신수는 16일(한국시간)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라이프파크에서 열린 2014 메이저리그(MLB) 시애틀 매리너스와의 경기에서 1번 타자 겸 좌익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를 기록했다. 전날 텍사스전에서 안타 없이 볼넷 두 개만을 얻었던 추신수는 이틀 만에 안타생산에 성공, 타격감을 되살렸다. 아웃된 타구의 질이 매우 좋았던 점도 고무적이었다. 타율은 종전 0.289에서 0.286(49타수 14안타)으로 다소 떨어졌다. 1회말 선두타자로 나온 추신수는 시애틀 선발 블레이크 비번의 직구를 잘 받아쳤지만 외야 가운데로 높게 뜨면서 아쉽게 물러났다. 예열을 마친 추신수의 방망이는 3회에 날카롭게 돌았다. 무사 1루 상황에서 두 번째 타석을 맞은 추신수는 비번의 87마일(약 140㎞)짜리 바깥쪽 초구 직구를 공략, 깔끔한 중전안타를 터뜨렸다. 하지만 후속 타자 엘비스 앤드류스가 병살타를 쳐 추가진루에는 실패했다. 이후로는 아쉬웠다. 5회에 투수 땅볼로 물러난 추신수는 8회 좌익수 라인드라이브로 아웃돼 이날 경기를 마쳤다. 텍사스는 투타의 조화를 앞세워 5-0 완승을 거뒀다.
국내 100대 기업들이 입사지원서에서 외국어, 자격증, 공모전 등 특정 직무에만 필요한 스펙을 모든 지원자들에게 불필요하게 요구하고 있어 '스펙쌓기' 경쟁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2030 정책참여단 소속 대학생 4명이 지난 2월 '스펙조사팀'을 구성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채용을 진행한 95개 기업의 입사지원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청년위에 따르면 90% 이상의 기업들이 입사지원서에 학력(93.7%), 외국어(90.5%), 자격증(91.6%), 병역(91.6%) 등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을 요구하는 기업도 70%가 넘었다. 특히 87.6%에 달하는 기업들은 지원자들이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는지까지 요구했으며 편입여부를 묻는 기업도 28.4%였다. 직무와는 크게 관련 없는 부모의 학력이나 직업(직장명·직위 포함)을 요구하는 기업도 각각 21.1%, 31.6%였다.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주민등록번호는 46.3%의 기업이 요구했으며 공모전 수상경력은 34.7%, 사회봉사경험은 12.6%였다. 청년위는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해 외국어의 경우 일반적인 능력만 있으면 되는 직무에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은 국가직 9급 공무원 필기시험일(19일)을 맞아 4월 '이달의 기록' 주제를 '공직의 길, 좁은 문을 뚫어라!'로 정하고 공무원 시험 관련 기록물을 17일부터 홈페이지(www.archives.go.kr)에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1949년 공무원 시험이 처음 실시된 이후 나이·학력 등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나 시험과목은 세월만큼이나 변해왔지만 공직을 향한 꿈과 도전만은 여전하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은 동영상 4건, 사진 17건, 문서 4건 등 총 25건이다. 1950~1990년대 공무원 시험 원서접수 현장, 시험장 광경과 수험생 모습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958년 제10회 고등고시에서부터 5급 공무원 선발(1961년), 5급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 원서 접수(1975년), 공무원 시험 원서접수 현장(1978년) 등 동영상 4건이다. 고등고시(1955년), 3급 공무원 등용시험(1960년), 사무관 구두시험 장면(1960년), 행정과 고등고시(1962년), 5급 공무원 채용시험 원서접수 행렬(1973년) 등 사진 17건과 고등고시령(1949년), 보통고시령(1948년), 제1회 고등고시 공고(1949년) 등
CJ제일제당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동반성장투자재원을 출연, 앞으로 3년간 10억원 수준의 상생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CJ제일제당은 협력사에서 신제품 개발을 위해 진행하는 실험 및 제조 비용과 원재료비 등 제반 비용을 지원하고, 개발된 신제품이 시장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CJ제일제당 상품으로 출시해 판로 확대를 도울 방침이다. 또 60여년간 축적된 CJ제일제당의 제품 개발 노하우를 다양한 교육 활동 등을 통해 협력사와 공유하고, 구매-생산-출고에 이르는 경영 전반 관리에 대한 인프라와 역량이 부족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SCM(Supply Chain Management) 데이터 관리 시스템' 도입을 돕기로 했다. CJ제일제당 임석환 CSV(공유가치창출) 경영팀장은 "이번 협력사 연구개발 지원 활동은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활로를 열어주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기업도 살 수 있다는 단순하지만 명확한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7일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125개 주요 공공기관장과 함께 관계부처 장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학계, 언론계, 민간전문가 등 220여명이 참석, 공공기관 정상화방안이 논의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16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공공기관 정상화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공공기관의 정상화 이행 우수사례와 애로사항과 향후 정상화 추진방향 등을 공유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서 현오석 부총리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비정상적 관행 등을 철저히 개혁하는 공공기관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고, 부채감축, 방만경영 개선 등 정상화 대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효과적인 부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정상화 이행실적에 대한 중간평가 등 향후 추진계획도 설명할 예정이며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주문할 계획이다. 현오석 부총리의 기조발제에 이어 2개 세션으로 사례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으로, 제1세션에서는 방만경영 정상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주한 아세안 대사와의 간담회'를 열고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통상현안 및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 아세안이 한국의 제2위 교역·투자 대상 지역으로 부상한 만큼 한국의 매우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라고 언급할 예정이다. 최 차관보는 "한-아세안 FTA 및 아세안 개별국가와의 FTA, RCEP 협상이 한국과 아세안의 경제협력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나아가 산업기술, 인프라, 에너지자원 등 보다 폭넓은 분야에서도 공동발전을 이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6일 오전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동 북방 1.8마일 해상에서 승객 등 477명이 탑승한 6647t급 여객선 세월호가 좌초된 가운데 해경과 경찰, 소방본부 등이 합동으로 구조작전을 펼치고 있다. 승객 중 일부는 부상을 입고 전남 진도와 목포 등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고 발생 이날 오전 8시58분께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방 1.8마일 해상에서 지난 15일 오후 8시30분께 인천항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6647t급 여객선 세월호가 침수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세월호에는 수학여행에 나선 안산 단원고 학생 324명과 교사 14명, 승무원 30명, 일반 승객 등 477명이 탑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는 이날 낮 12시께 제주도 여객터미널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30여 분 만에 헬기를 사고 현장에 급파해 승객 6명을 구조했으며 이후 해경과 해군, 민간어선 등 61척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구조 현황 이날 11시 현재 해군과 소방헬기가 32명을 구조했으며 함정 등이 79명을 구조하는 등 총 161명이 구조됐다. 일부 승객들은 여객선이 90도 가량 기울자 바다에 뛰어들었으며 일부 승객은 내실 문이 잠겨 밖으로 나오지
'도마의 신' 양학선(22·한국체대)과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20·연세대)가 인천아시안게임(9월19일~10월4일) '금빛 리허설' 무대를 갖는다. 대한체조협회는 오는 19~20일 이틀에 걸쳐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양학선, 손연재 등이 출전하는 2014 코리아컵 인천국제체조대회를 개최한다. 아시안게임의 프리이벤트 성격을 띤 이번 대회에는 19개국 115여명(남자 기계체조 14개국 59명·여자 기계체조 8개국 32명·리듬체조 5개국 22명·기타 2명)이 출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지난 2011년 열린 1회 대회에서는 기계체조 종목만 열렸지만 이번에는 리듬체조 종목도 추가됐다. 남녀 기계체조와 리듬체조까지 3부문의 경기가 열린다. 가장 눈길을 끄는 선수는 인천아시안게임 동반 금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는 남자 기계체조 양학선과 리듬체조 손연재다. 2012런던올림픽 도마 금메달리스트 양학선은 이번 대회에서 쓰카하라 트리플(도마를 옆으로 짚은 뒤 세 바퀴를 비트는 기술)에서 반 바퀴를 더 도는 신기술 '양학선 2(투)'를 처음으로 시도할 예정이다. 양학선 외에 남자 기계체조의 김희훈(23·인천시청)도 도마에서 새로운 신기술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
'빅보이' 이대호(32·소프트뱅크 호크스)가 2루타 세 방을 포함해 안타 4개를 때려냈다. 이대호는 15일 일본 후쿠오카 야후오크돔에서 열린 2014 일본프로야구 라쿠텐 골든이글스와의 경기에서 4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 4타수 4안타 1타점을 기록했다. 지난 13일 오릭스 버펄로스전에서 마수걸이 홈런을 쏘아올린 이대호는 이날 2루타만 세 방을 때려내며 물오른 타격감을 자랑했다. 올 시즌 처음으로 한 경기 4안타 경기를 펼친 이대호는 2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다. 시즌 타율은 0.353에서 0.400으로 치솟았다. 이대호의 방망이는 첫 타석부터 날카롭게 돌아갔다. 0-0으로 맞선 1회말 1사 1,2루의 찬스에 첫 타석을 맞은 이대호는 미마 마나부의 6구째 시속 145㎞짜리 직구를 노려 중전 적시타를 때려냈다. 하세가와 유야의 볼넷으로 2루를 밟은 이대호는 야나기타 유키가 볼넷을 얻어내 3루까지 나아갔으나 후속타 불발로 홈을 밟지는 못했다. 이대호는 3회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도 미마의 커브를 통타, 좌월 2루타를 작렬했다. 그러나 후속타가 터지지 않아 진루에는 실패했다. 팀이 2-0으로 앞선 6회 1사 1루에서 이대호는 미마의 초구부터 공략해 또 다시
한류그룹 '슈퍼주니어'와 이 팀의 유닛 '슈퍼주니어-M'·그룹 '엑소(EXO)'와 '씨엔블루', '방탄소년단'이 중국의 '제2회 인위에타이 V차트 어워즈'에서 상을 받았다. SM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15일 오후 7시(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완쓰다에서 열린 이 시상식에서 슈퍼주니어-M은 최고 영예인 '올해의 앨범상' 중국 부문, 엑소는 '올해의 앨범상' 한국 부문을 차지했다. 슈퍼주니어는 '최고 인기가수상' 한국 부문과 '최고 그룹상' 한국 부문도 가져갔다. 씨엔블루는 최우수 밴드상, 방탄소년단은 신인상을 따냈다. 중국 최대 음악 사이트 인위에타이 주최로 열린 시상식은 한해 중국에서 인기를 끈 국내외 가수와 앨범을 대상으로 상을 준다. 행사에는 이들과 장리인을 비롯해 헤베(田馥甄), 웨이천(魏晨), 린쥔제(林俊杰), 저우비창(周筆暢) 등 중국어권 스타들도 대거 참석했다. 앞서 14일 오후 베이징 수도 국제공항에는 이번 시상식을 위해 입국하는 슈퍼주니어-M을 보기 위해 수많은 현지 팬이 운집, 안전사고를 우려한 공항 측이 멤버들을 VIP 통로로 이동시키기도 했다. 한편, 슈퍼주니어-M은 '스윙'으로 활동 중이다. 엑소는 21일 새 미니앨범 '중독'(O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07일 16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