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세무서(서장 고호문)는 지난 14일 3층 대회의실에서 국세청 개청 5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사업자단체 간담회'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1] 이번 간담회는 사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해 세정에 적극 반영하고, 세무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호문 순천서장은 공정한 세정 추진을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사업자단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고호문 서장은 "경기 침체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는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등 다각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해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최진구)은 16일 전국 최초로 청사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행복나눔 생필품은행 개점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다. [사진1] 이번 행사는 생리대가 없어 결석하는 여학생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 생필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이웃을 돕기 위해 대전지방국세청 직원들의 자발적인 성금과 기증으로 마련하는 등 훈훈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행복나눔 생필품은행은 대전국세청 중앙현관 외부에 자리하여 쌀, 라면, 비누, 치약, 생리대 등 기초 생필품 12종을 상시 비치하고 있으며 지역의 어려운 주민은 평일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대전청은 행복나눔 생필품은행 개점식이 열자마자 생필품이 동이 날 만큼 지역 주민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최진구 대전국세청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손길이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데 대전지방국세청이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청은" 앞으로도 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기여와 봉사를 통해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전했다.
활동 1년 6개월을 맞은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상담건수가 시행 첫 해인 작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5월까지 마을세무사의 상담건수가 월 평균 305건(총1,525건)을 기록해 지난해 월 평균 180여건(총 2,168건)의 상담건수와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시가 재능기부를 원하는 세무사들의 신청을 받아 동과 1대1로 연결해 시민들에게 국세·지방세 관련 상담과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지방세 불복청구 등의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마을세무사의 호응도가 높아지자 행정자치부는 지난 2월 22일 한국세무사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6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마을세무사 서비스를 개시했다.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지난해 20개 자치구에서 143명의 1기 마을세무사로 활동을 시작했지만 현재 25개 전 자치구의 208개 동에서 213명이 2기로 활동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0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마을세무사 소통 Day'를 열고, 마을 세무사 출범 이후 1년 6개월간의 활동 성과와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집중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올해 1∼4월 한국 정부의 세수 증가가 신용평가에는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16일 밝혔다. 무디스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올해 4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96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증가했다"며 "올해 목표 세수의 43%가 이미 걷혔다"고 분석했다. 이어 "세수 증가는 정부 재정을 지지하는 버팀목인 동시에 기업의 이윤과 소비 증가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취약한 외부 요인을 보완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국내 부양 정책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무디스는 한국의 신용등급과 등급전망을 각각 'Aa2'와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Aa2는 21개 등급 중 위에서 세번째다.
20대 국회에서 대기업의 '법인세 정상화'를 공공연하게 시사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고 나섰다. 더민주는 19대 국회에서 좌절된 법인세 인상을 20대 국회 여소야대 정국에서만큼은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여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다 같은 야당인 국민의당마저도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향후 이 문제를 두고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김현미 신임 예결위원장은 한 라디오방송에서 "이명박정부 때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췄다. 그것을 최소한 과표기준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에 한해서 25%로 환원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약 5년 동안에 25조5,000억원 정도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으니 일단 이것부터 정상화하고 시작하자"고 법인세 인상을 20대 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매출 과세표준 500억 이상 대기업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과 함께 여기에는 김현권, 우원식, 신경민, 안규백, 진선미, 이찬열, 서형수, 전재수, 신창현, 김영호 의원 등 모두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연이은 공직기강해이 사건으로 구설수에 오른 중부청이 이달 중하순부터 대대적인 감찰활동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관하를 중심으로 일선 세정가는 크게 위축되는 모양새. 중부청에 따르면, 이번 공직감찰활동의 경우 공직기강을 바로세우기 위해 역대급(?) 고강도 활동을 예고하고 있으며, 비위·부패행위에 대한 적발은 물론 일선 세무서의 느슨해진 복무기강까지 바로 세운다는 방침. 특히, 6개 지방청 가운데 경기, 인천, 강원권역 등 가장 넓은 관할지역과 33개 세무서를 관하로 두고 있는 중부청의 특성을 감안해, 청내 청렴세정계 감찰전담직원은 물론 본청 및 타 지방청 감찰인력도 합세할 것으로 전해지는 등 감찰활동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방점. 사실상 개청 이래 전무후무한(?) 초고강도의 감찰활동을 맞게 된 중부청 관계자들은 “공직기강 해이 사태가 최근 잇달아 터지는 등 입이 열 개라 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곤혹스럽다”면서도 “대다수 성실한 직원들에게까지 감찰 한파가 여과 없이 전달됨에 따라 근무분위기가 냉랭하다”고 귀띔. 반면, 전방위 감찰활동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아, 과거 극소수의 고위층의 일탈로 인해 국세청은 물론 세무공직자 모두가 지탄받은 일을 회상하며
1974년 12월 24일 소득세법이 전문 개정되면서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해 왔으며, 동시에 국민 주거안정 목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주택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이 부여됐다. 정부의 주택 비과세 정책은 부동산 시장 활황기에는 요건을 강화하고, 침체기에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수없이 반복적으로 법령이 개정됐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 지면 위에서 말한 1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것과 같이 비과세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유형은 총 12가지에 이른다. 이처럼 수시로 개정되는 소득세법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에 따라 세부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주택의 취득·양도 또는 합가 시 고려해야 할 사안과 관련, 당연히 비과세 될 것으로 일반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빈번한 사례 6개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택 취득·양도 시에는 여러 비과세 규정 중 본인의 상황에 맞는 비과세 규정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의사결정 할 필요가 있다. 이어질 사례는 아래 언급될 납세자 A씨는 A씨 한 사람만의 주택 보유현황이 아닌 A씨와 생계를 같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지정 연혁 시행일 구분 업 종 발급의무 시작일 ’10.1.1. 30개 업종 신규 지정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10.4.1. ’10.6.8. 4개 업종 추가 ․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 ’10.7.1. ’13.10.1. 10개 업종 추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운전학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14.1.1. ’14.2.21. 1개 업종 삭제 ․도선사업 ’15.2.3. 4개 업종 추가 ․자동차 종합‧전문
여수세관(세관장 강한석)은 16일 관내 관세사 사무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나섰다. [사진1] 이날 간담회는 최근 개정된 관세법령 내용을 설명하고, 관세청 규제개혁 사례 소개, 통관현장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강한석 여수세관장은 "관내 수출입기업의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해 신속·친절한 수출입화물 통관 편의 제공은 물론 대 중국 수출기업 FTA 활용제고 및 AEO* 인증, 지속적인 규제개혁 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세관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관세행정 수요자와 함께하는 규제개혁 및 정부 3.0 협업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금호아시아나그룹(회장 박삼구)이 창립 70주년을 맞아 광주광역시 서구 유·스퀘어 1층 금호고속 역사관을 새 단장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2] 금호고속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모태기업으로 1946년 광주에서 택시 2대로 사업을 시작해 현재 고속버스 813대, 직행버스 450대(총1263)로 전국 191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육상 운송기업이다. 새로운 역사관은 금호고속의 70년 발자취와 미래를 한 눈에 담았으며, 광주의 명물인 포드 택시를 함께 전시해 역사관으로서의 가치를 한껏 높였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유·스퀘어에 있는 금호고속 역사관을 포토존 및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며 시민편의를 위한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어갈 예정이다. [사진3]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지역의 대표 향토기업인 금호고속의 역사를 더욱 친숙하게 소개하기 위해 역사관을 리뉴얼하게 되었다"며, "유·스퀘어가 대표적인 만남의 장소로서 방문객들 누구나 마음껏 사진을 찍고 편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역사관을 알차게 꾸며나가겠다"고 말했다.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제도가 확대되면서, 미발급 신고 또한 매년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내 우편·누리집·전화·방문 접수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수 있다. [사진2] 이후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되며,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200만원 한도다. 국세청은 그간 지속적인 홍보로 시민 감시기능이 활성화되면서 미발급 신고는 증가 추세라고 설명했다. 미발급 신고건수를 보면 2013년 2,122건에 이어 2014년에는 6,296건을 기록한 뒤, 지난해에는 9,65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미발급 신고포상금은 2013년 2억 7천100만원에 불과했으나, 2014년에는 30억 2천900만원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에는 18억 9천700만원을 나타냈다. 지난해의 경우 포상금 지급한도 조정으로 포상금 지급액은 감소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
제주 대정서초등학교 어린이들과 함께한 즐거운 세금교실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최현민)은 2016.6.16.(목) 제주 서귀포대정읍에 있는 ‘대정서초등학교’를 방문하여「찾아가는 조세박물관 세금교실」을 운영 하였다.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총 37명이 참석한 이날 세금교실은, 세금의 의미와 역사 및 세금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재미있는 세금이야기’와 학생들의 사진이 담긴 ‘현금영수증 카드 만들기’ 등의 체험활동으로 진행되었으며, 배드민턴 라켓과 셔틀콕 등 선물도 전달하였다. 「찾아가는 조세박물관 세금교실」은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세미래홍보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원거리 지역 어린이들을 직접 찾아가서 세금의 중요성과 세금관련 유물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2014년 최초 실시 후 이번이 네 번째로, 기존에는 경남지역을 찾았으나 처음으로 제주지역을 방문하였다. [사진2]
대전지방세무사회는 16일 선샤인호텔 5층 그랜드 볼륨에서 제4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금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의결했다. [사진5] 이날 정기총회는 백운찬 세무사회장, 이상민 국회의원, 최진구 대전지방국세청장, 손남수 성실납세국장, 오상준, 김광천, 고영일 대전시내권 서장 등 회원 6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사진2] 이날 총회에서 유병섭 대전지방세무사회장은 “신 행정수도인 세종시가 면모를 갖추게 됨에 따라 대전, 충청지역에 회원수가 급증하고 있어 지방회가 명실 공히 한국세무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회 운영을 선배 회원님들의 경험과 지혜를 배우고 젊은 회원님들의 고충과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화합과 단합된 좋은 전통을 계승하여 활기찬 대전지방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유 회장은 “세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세무사업무영역이 침해하고 세무사 발전을 저해하는 이해 단체에서 위협을 가하고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사진3] 백운찬 본회 회장은 치사를 통해 “재임동안 복잡한 회칙과 규칙을 정비하겠다.”고 강조하고 세무사업무 영역을 지키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대금을 계좌이체 받은 경우, 의무발급 금액기중인 10만원을 나누어 결재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여부는?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가구 소매업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대금을 계좌이체 받았으나 대금을 받은 날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거래대금을 계좌이체 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때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발급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는다. 이 같은 규정은 지난 3월 대법원 판례에서도 찾아볼수 있는데, 인터넷뱅킹·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통하여 은행계좌로 그 대금을 입금 받는 것은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포함한다고 명확히 한바 있다. 이와함께 가구 소매업 등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대금 20만원을 신용카드로 15만원, 현금으로 5만원을 받는 경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대금이 10만 원 이상인 거래에 대해 현금을 받는 경우 상대방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아울러 거래대금 20만원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므로 현금으로 받은 5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이 의무라는 점을 명심해야
오는 7월부터 가구, 전기용품 안경 소매업 등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 국세청은 16일 지난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47개에서 52개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추가 업종은 페인트·유리 및 그 밖의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등 5개 업종이다. [사진2]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만약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이 의무화 된다.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수는 사업자등록증 주업종상 약 7만 5천 명이나,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실제 사업내용에 따르므로 그 보다 많은 사업자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세청은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소매업자 뿐만 아니라 도매업자를 포함한 약 15만 명의 사업자에게 지난 5월부터 안내문 등을 발송해 제도 확대내용을 홍보해 왔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 도입 이후 지속적인 홍보와 납세의식 변화, 발급의무제도 확대 등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자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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