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에 대한 국세청의 기여도가 무려 85.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국세청의 역할과 비중이 막중함이 입증됐다.

국세청이 최근 내 놓은 2006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국세청이 거둬들인 세입이 120조4천237억원으로 국가 총 세입액의 85.1%를 담당해 국가재정에 대한 국세청의 기여도가 대폭 높아졌다.

이는 국세청 개청연도인 지난 1966년 세입 700억원과 45.5%의 비중도에 비해 무려 두 배 가까이 되는 수치로 국세청의 세수비중이 크게 신장됐다.

특히 2005년의 경우 10년 전인 1995년에 비해 세수는 68조원(130.8%)이, 또 납세인원은 400만명(61.2%)이나 대폭 증가했다. 그러나 국세공무원 수는 오히려 177명(1.0%)이 감소했다.

이처럼 줄어든 국세공무원 수는 인구 천 명당 0.36명으로 선진국보다 크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독일은 인구 천 명당 국세공무원 수가 1.43명, 프랑스는 1.27명, 영국은 1.23명, 일본은 0.44명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국세공무원 수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판매세(부가가치세와 유사)를 주(州) 정부에서 징수하고 있어 인구 천 명당 국세공무원 수가 0.34명으로 우리나라보다 낮게 계산됐다고 통계연보는 밝혔다.

[국가재정에 대한 국세청의 기여도]

[지난 10년간 세수 및 납세인원, 국세공무원수]

[인구천명당 국세공무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