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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세심민심]국세청 명퇴제 폐지되나! 說 무성

세정가, 후진위한 용퇴전통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최근 정부가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키로 하자, 이 소식을 접한 공무원 사회에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는  상황.

특히 타 부처와는 달리 꾸준하게 명예퇴직제(이하 명퇴제)를 추진하고 있는 국세청의 경우 내년부터 ‘정년 연장과 명퇴수당이 폐지된다’는 소문(說)이 확산일로에 있어 이를 두고 세정가는 설왕설래가 한창.

 

이와 관련 세정가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국세청 4급이상 관리자의 경우, 정년 60세에서 2년 앞당긴 58세에 명퇴를 하는 것으로 정례화 되어 있지 않느냐”면서도 “정년이 연장되고 명퇴수당이 폐지되는 등의 내용이 현실로 드러나고, 명퇴제 역시 고공단과 마찬가지로 정부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한다면, 분명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대한 변화가 올 것 같다”고 주장.

 

그러나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의 명퇴제는 후진을 위해 때가 되면 스스로 물러나는 용퇴전통 일 뿐만 아니라, 오래도록 관행으로 뿌리내려 왔기 때문에 쉽게 변화되긴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면서 “더욱이 명퇴제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만성적인 ‘인사적체 현상’은 더 심화돼 현행 명퇴제를 폐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

 

◆…이같은 상황에서 국세청 3급 부이사관급 이상 관리자 가운데 과연 누가 명퇴를 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소문이 무성.

 

현재 세정가 관계자들 사이에서 某 지방청 국장(2명), 某 지방청장(2명) 등이 명퇴할 것으로 중점 거명하고는 있으나, 정작 당사자들은 물론 주변조차도 이같은 징후는 아직 포착되고 있지 않은 상태.

 

다만, 행시 21회 출신(현재 국장급이상에서 약 10여명)과 서울, 중부청 등 1급 지방청장과 지역지방청장의 거취를 비롯 이들의 명퇴, 용퇴 등이 어떻게 결론 날 지 여부에 세정가는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향후 추이에 적잖은 관심을 표명 중.

 

한편 세정가는 전군표 국세청장이 지방청장을 비롯한 본청, 서울청, 중부청 등에 대한 국장급 인사를 어떤 각도와 방향에서 단행하게 될지 꽤나 궁금해 하는 가운데 연말 연초에는 ▶국장급 해외연수 ▶국방대 ▶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등 3개 파견국장급에 대한 인사가 맞물려 있어 고공단 국장급과 서, 과장급에 대한 인사는 불가피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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