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갑종근로소득세가 26% 오른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이에대해 민주노동당은 근로자와 자영자의 조세형평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객관적이지 않는 통계로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조세저항을 부추기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이와같이 밝히고 이번 갑근세 증가율 논란이 마치 근로자와 자영자의 조세형평 문제를 부추기고, 이를 근거로 근로자를 위해 소득세를 인하해 주겠다는 엉터리 감세론의 근거로 악용될 것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의 브리핑자료를 살펴보면 소득세 세목별 증가율은 지난 9월 30일 정부가 국회에 세입예산안을 제출할 때 이미 알려진 내용으로 이미 재정경제위원회 예산안심의과정에서 다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 갑근세 증가율은 26%가 아니라 12.4%이며, 다음해 세금 증가율을 계산할 때, 올해 실제 세수액을 기준으로 삼아야하는 것은 비교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 소득세 세목별 증가율은 보면 사업소득 18.1%, 배당소득세 15.7%, 이자소득세 11.5% 등 대체로 높으며, 종합소득세는 자영업의 침체 전망에 따라 5.8%로 다소 낮게 추정되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은 결론적으로 이번 갑근세 증가율 논란이 감세론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되며, 오히려 이는 근로자와 자영자의 조세형평 문제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