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은 투기적 수요는 차단하되 실수요자의 거래가 위축되지 않도록 거래 관련 세제는 조정하여 거래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朴容晟)가 17일 발표한 ‘최근 소비환경의 변화의 정책과제’ 보고서와 관련 따르면 국내소비 촉진을 위해 획기적인 규제인화와 부동산 거래관련 세제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의 국내소비 촉진을 위한 대책을 살펴보면 획기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국내소비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의료, 레저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관련 산업의 시장 개방을 통해 해외소비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

아울러 고급제품 및 고급레저 소비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 변화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정부는 이러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빈곤층의 지나친 소비위축과 가계 금융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직접․간접적인 보조를 포함하는 빈곤층 소비능력 제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새로운 소비환경에 정책적으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에 국내소비 부진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부의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