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회장 이방주)는 9월 7일(수)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이방주 협회장은 개회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인하여 주택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공급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 제1주제로 손재영 건국대학교 교수는『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택지공급방안』이라는 논문에서 주택시장의 안정과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택지공급 확대를 위한 새로운 개선방안이 모색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1990년대 난개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국토이용체계에 대한 경직적인 운용 개선과 과도한 규제완화가 선결조건이며 또한 지역균형 발전적 측면에서도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계획적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택지개발 정책의 개선방안은 택지공급 확대측면과 택지개발사업의 활성화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다면서, 택지공급 확대 측면에서는 기반시설의 확보 등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최소면적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것.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정비를 통하여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계획적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개발사업 활성화 측면에서는 택지기능만이 아닌 자족성 확보를 위해 복합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민간중심의 기업도시건설이나 공공기관 이전중심의 혁신도시 건설이 적절한 대안이라 할 수 있다며, 특히 지방에서의 기업도시 또는 혁신도시 건설은 지역균형개발에 부응한 개발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의 추진을 위한 제반 법령이 정비 되어야 할 것이나, 이때 개발이익 환수보다는 사업활성화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제2주제를 발표한 이만형 충북대학교 교수는『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주택정책』이라는 논문에서 정부는 행정중심도시 및 혁신도시로서의 인구와 연관산업이 짧은 기간 내에 몰려들기를 고대 하겠지만 인구의 급격한 유입을 부추키는 단기성과 위주의 정책은 혁신도시의 건전한 발달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혁신도시 기능의 조기정착과 주거문화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각종 지원에 근거한 획일적인 주택물량의 확대공급보다는 수준 높은 교육․정주여건 조성 등을 통해 도시 매력도를 유지․증가시키는 것이 보다 차원 높은 주택정책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혁신도시 건설의 요체는 물리적인 주택공급의 확대보다도 교육을 비롯한 다른 생활기반시설 부문의 질을 증진하여 도시매력도를 유지․증가시킬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 교수는 신도시가 수도권의 외형적인 비대화를 초래한 부작용을 낳은 반면, 건설접근방식에 따라 혁신도시는 그 파급효과의 내역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교수는 마지막으로 기초자치단체들이 이전대상으로 선정된 공공기관을 관할구역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하여 왔지만, 이는 주변 기초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초기 준비작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지역개발의 차원에서 과도한 인센티브 경쟁을 벌이는 일은 그 자체로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역 주거문화의 질적 향상이라는 목표보다는 이전될 공공기관만을 위한 혁신도시 프로젝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