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주 등이 상장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2000년 18건에서 326건으로 무려 18배로 급증하고, 고층아파트 신증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 등 건설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 소송이 연간 600여건에 달하는 등 기업의 소송리스크가 급격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朴容晟)는 24일 ‘기업부문 소송리스크 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최근 5년간 상장사 공시내용을 분석한 결과 ‘00년 18건에 불과했던 소송건수가 ’01년 81건, ‘02년 105건, ’03년 211건, ‘04년 326건 등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소송건수가 급증한 배경에 대해 대한상의는 주주와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권한과 권리의식이 신장된 것이 주요 원인이기도 하지만 원고가 스스로 소송을 취하하거나 법원에 의해 기각되는 비중이 5년간 평균 81%에 달하는 등 뚜렷한 근거없이 소송이 남소되는 경향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한상의는 또한 건설회사의 경우에도 신축중인 고층아파트 인근 주민들로부터 일조권이나 조망권 침해 등을 이유로 각각 소송에 휘말리고 있었으며, 이같은 건설관련 손해배상 분쟁은 연간 6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기업관련 소송건수가 증가하고 있음과 더불어 기업의 책임범위가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