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강화를 통한 부동산 안정 정책은 오히려 국민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보유세 강화만으로 안된다"라는 보고서에서 '보유세 강화를 통한 수요억제 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부동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수요와 공급이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시장이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공급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5월 부동산 가격안정과 투기근절을 위해 2003년 0.12% 보유세 실효세율을 2008년까지 0.24%로 2013년에는 0.5%, 2017년에는 1%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안대로 보유세를 증가시킬 경우 보유세 세수는 2003년 2.5조원에서 2005년에는 3.5조원으로 증가하며, 2008년에는 6.4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2017년에 1%까지 상승시킬 경우 보유세에 대한 실효세율은 현재보다 약 6.67배 증가하게 된다는 것.

그러나 '보유세 인상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일시적으로 막는 장치 일뿐 장기적으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자유기업원의 입장이다. 부동산 투자자들은 높은 수익률만 보장된다면 세금에 대한 부담쯤은 기꺼이 감수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증가한 보유세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반영돼 오히려 가격상승을 유도할 우려도 있다.

정부는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 2005년 1월부터 부동산 거래세(취득세, 등록세, 농특세 등)를 개인 거래에서는 약 1.8%, 법인과의 거래에서는 1.2%씩 경감했다.

자유기업원은 정부의 거래세 인하 조치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세부담을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그 실효성이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거래세 세수는 부동산 경기와 밀접하게 관련된 점'과 '앞으로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금이 공시지가나 시가표준액이 아닌 실거래가로 부과된다는 점'을 들었다. 실제로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경우 거래세를 인하해도 거래세 세수규모는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세금을 실거래가로 과세할 경우 거래세수는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