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실거래가 파악 등 거래 투명화를 위한 제도기반 마련 ▲ 세제합리화 및 보완을 통한 투기이익 철저 환수 등 투기수요 억제조치 ▲ 중대형 아파트 공급확대 ▲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 확대등 부동산정책 추진의 기본원칙을 확인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7월13일 오후6시30분 총리공관에서 李海瓚 國務總理 주재로 원혜영 정책위 의장,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 경제부총리, 행자․건교부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부동산정책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당정회의는 지난 1차 당정협의회(7.6일)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부동산정책 과제들 중 “부동산 실거래가 파악 등 거래투명화를 위한 제도기반 마련”과 “세제합리화를 통한 투기수요 억제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10.29대책 이후 하향안정세를 지속하던 주택가격이 금년 2월부터 강남․분당 등 수도권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이후 상승추세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금년의 부동산가격 불안을 계기로 구조적․지속적인 부동산시장 안정을 목표로 부동산 투기수요를 실효성 있게 차단하면서 부동산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를 위하여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 부동산 보유에 상응하는 조세부담, 부동산으로 인한 초과이익의 철저한 환수 등을 추진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공급대책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