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이 1월 1일부터 펼친 교통분담금 환급기간 연장운동의 결실
3.12일부터 2300만 미환급자 공단과 연맹사이트에서 교통분담금 환급신청 가능

▣ 주요 골자
⊙ 교통분담금 환급기간을 4년(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2월 26일 오후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고, 3월 12일(공포일)부터 시행됨

⊙ 법시행은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이 지난 1월 1일부터 펼친 교통분담금 연장운동의 성과임.

-연장운동요지 : 국세와 지방세의 환급시효는 5년인데 분담금 시효는 1년의 초단기이고, 개별통지를 안함 점, 홍보부족 및 공단의 서버다운 등 공단의 책임으로 환급받지 못한 사람이 많은 점을 들어 환급기간 4년연장을 주장함.

-교통분담금 환급대상과 액수는 총 3300여만건에 1257억원이지만, 3월 12일 현재 1,044만건에 427억원을 찾아가는 데 그쳤고, 2256만건에 830억원은 미환급됨)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www.rtsa.or.kr)  또는 한국납세자연맹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oreatax.org) 를 통해  교통분담금 환급을 신청가능

⊙ 도로교통안전 분담금이란 이런 것!

○ 정의 : 1980년부터 운전면허 취득이나 갱신, 자동차 신규등록 및 정기 검사 때 수년분(면허는 5-7년, 승용차는 4년)을 한꺼번에 납부해오던 것으로 현재의 환급은 2001 1월 1일 제도 폐지 이후의 선납분을 돌려주는 것임

○ 환급대상자 : 2001.12.31일 현재 택시, 용달 등 영업용자동차를 제외한 자가용자동차(승합차, 화물차 포함) 소유자와 운전면허소지자

○ 환급금액 : 면허소지자는 최고 5400원, 자가용 소지자는 최고 1만92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음. 두 건이 모두 해당되는 사람은 최고 2만46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음. 환급금은 접수 후 15~30일 지나 신청자의 실명 은행계좌에 입금됨

※ 2001년 12월 31일 현재 새차이거나 면허 갱신기간이 많이 남아 있을수록 환급금은 많음.

【교통분담금 환급기간 연장운동은 이렇게 성공하였습니다.】

연장운동 시작(1.1)   국회게시판에서 사이버 시위 시작(1.7)   민주당, 한나라당, 행정자치부, 행자위 국회의원들에게 환급기간연장 건의 공문 발송(1.9)   인수위에 환급기간연장 정책제안 접수(1.13)   노무현 게시판에서 사이버 시위 시작   한나라당 국회의원 23명 교통분담금 4년 연장법안 국회에 제출(1.23일)   헌법소원 제기(2.7일)   연장운동 참가자의 교통분담금 환급을 공단에 청구(2.11일)   민주당 게시판에서 사이버시위(2.11일)   4년 연장법안 국회통과(2.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