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년 국세수입 실적은 104조원으로 전년도 실적 95.8조원 보다8.2조원(8.5%)증가하였으며예산대비3천억원 (0.3%)초과
○ 일반회계:예산(93.8조원) 대비0.4조원(0.5%)증가 특별회계:예산(9.8조원) 대비 0.1조원(△1.3%)감소
□ 지난해 국세수입이 증가한 이유는 ○ 기업실적 호조, 민간소비 증가, 부동산시장 활황 및 과세인프라 확대에 따른 과표양성화 등에 주로 기인
□ 전년대비 증가세목은 법인세·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등이며 감소세목은 이자소득세·교통세 등임 ※첨부 : 2002년 국세수입 실적분석 2002년 국세수입 실적분석 □ 2002년 국세수입은 '02년 예산보다 0.3조원(+0.3%)증가된104.0조원으로 '01년 실적대비 8.2조원 증가(+8.5%)
<주요세목별 세수실적> (단위 : 조원) 구 분 | '01실적 | 2002년 | '01실적대비 | '02예산대비 | 예산 | 실적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총국세 | 95.8 | 103.6 | 104.0 | 8.2 | 8.5 | 0.3 | 0.3 | ○일반회계 | 86.4 | 93.8 | 94.3 | 7.9 | 9.1 | 0.4 | 0.5 | ·소득세 | 18.7 | 20.1 | 19.2 | 0.5 | 2.7 | △1.0 | △4.8 | ·법인세 | 17.0 | 16.1 | 19.2 | 2.3 | 13.4 | 3.1 | 19.2 | ·부가세 | 25.8 | 32.0 | 31.6 | 5.8 | 22.4 | △0.4 | △1.1 | ·교통세 | 10.5 | 10.1 | 9.5 | △1.0 | △10.0 | △0.6 | △6.4 | ·관 세 | 5.9 | 7.3 | 6.6 | 0.7 | 11.4 | △0.7 | △9.0 | ○특별회계 | 9.4 | 9.8 | 9.7 | 0.3 | 3.3 | △0.1 | △1.3 |
주」특별회계:지방양여금특별회계(주세,교통세의14.2%),지방교육양여금특별회계(교육세),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농어촌특별세)
□ 전년대비 세수증감 요인
○ 기업의 당기순이익 증가, 내수 호조,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거래량 증가 등으로 인해 법인세, 국내분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이 증가
○ 이자율 하락 및 이월세수 감소 등으로 이자소득세, 법인세 원천분, 교통세 등이 감소 <참고1> 2002年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 01실적 | 2002년 | '01 실적대비 | '02 예산대비 | 예산 | 실적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총 국 세 | 957,928 | 1,036,499 | 1,039,678 | 81,750 | 8.5 | 3,179 | 0.3 | 일반회계 | 864,188 | 938,443 | 942,858 | 78,670 | 9.1 | 4,415 | 0.5 | ◇내국세 | 702,103 | 779,010 | 795,505 | 93,402 | 13.3 | 16,495 | 2.1 | ○소득세 | 186,630 | 201,319 | 191,605 | 4,976 | 2.7 | △9,714 | △4.8 | ○법인세 | 169,751 | 161,387 | 192,432 | 22,681 | 13.4 | 31,045 | 19.2 | ○상속증여세 | 9,484 | 9,329 | 8,561 | △923 | △9.7 | △768 | △8.2 | ○부가가치세 | 258,347 | 319,677 | 316,088 | 57,741 | 22.4 | △3,589 | △1.1 | ○특별소비세 | 36,336 | 41,692 | 42,882 | 6,546 | 18.0 | 1,190 | 2.9 | ○증권거래세 | 17,979 | 23,115 | 20,358 | 2,379 | 13.2 | △2,757 | △11.9 | ○인지세 | 4,766 | 4,584 | 4,822 | 56 | 1.2 | 238 | 5.2 | ○과년도수입 | 17,076 | 17,907 | 18,738 | 1,662 | 9.7 | 831 | 4.6 | ◇교통세 | 102,861 | 86,903 | 81,332 | △21,529 | △20.9 | △5,571 | △6.4 | ◇관 세 | 59,234 | 72,530 | 66,013 | 6,779 | 11.4 | △6,517 | △9.0 | 특별회계 | 93,740 | 98,056 | 96,820 | 3,080 | 3.3 | △1,236 | △1.3 | ○주 세 | 24,682 | 29,312 | 26,550 | 1,868 | 7.6 | △2,762 | △9.4 | ○전화세 등 | 13,462 | - | 222 | △13,240 | △98.4 | 222 | - | ○교통세 * | 2,488 | 14,383 | 13,443 | 10,955 | 440.3 | △940 | △6.5 | ○교육세 | 37,825 | 36,726 | 35,316 | △2,509 | △6.6 | △1,410 | △3.8 | ○농특세 | 15,256 | 17,635 | 21,289 | 6,033 | 39.5 | 3,654 | 20.7 |
＊전화세가 2001.9.1일부터 부가가치세로 통합되면서 지방양여금 재원보전을 위해 교통세의 14.2%를 양여 <참고2> 주요 세목별 실적분석(전년대비)
□ 소득세 (단위 : 억원,%) 구 분 | '01실적 | 2002년 | '01 실적대비 | '02 예산대비 | 예산 | 실적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소득세 | 186,630 | 201,319 | 191,605 | 4,976 | 2.7 | △9,714 | △4.8 |
○ 이자율과 저축성예금증가율이 하락하면서 이자소득세가 감소한 반면
-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거래량 증가로 양도소득세는 증가
○ 근로소득세는 그간 취해진 일련의 세부담경감조치에 힘입어 감소〔('01)76,766억원 → ('02)76,189억원 (△577억원)〕
* 지가변동 증가율(전년동기대비) :(01.3/4) 0.79％ → (02.3/4) 6.50％ * 토지거래 필지수 : (01.11) 191.0만필지 → (02.11) 263.2만필지 (37.8%) * 3년만기회사채수익률 : ('01) 7.04%→ ('02) 6.59%(△6.4%) * 근로자 세부담경감액(조원) : ('99) 1.4→ ('00) 1.2 → ('01) 1.5
□ 법인세 (단위 : 억원, %) 구 분 | '01실적 | 2002년 | '01 실적대비 | '02 예산대비 | 예산 | 실적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법인세 | 169,751 | 161,387 | 192,432 | 22,6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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