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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관세청]제7차 한-호주 세관협력회의 개최



제7차 한-호주 세관협력회의 개최

 

 

◈ 윤진식(尹鎭植)관세청장은 2001년 9월 13일(목)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호주의 Mr. Lionel Woodward 관세청장과 「제 7차 한·호주 세관협력회의」를 개최한다.

 

◈ 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주요 의제

 

 1. 마약밀수단속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방안 협의

 

  ㅇ 미국과 호주 등이 주도하고 있는 인터넷 기반의 아 태지역 세관조사보고시스템(CAPERS: Customs Asia Pacific Enforcement Reporting System)에 한국이 참여하여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방안 협의
   - CAPERS에 가입하게 되면 높은 보안성을 유지하면서도 인터넷을 통해 아 태지역 국가들과 실시간으로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고급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쌍방향 정보교환이 가능해짐

 

 2. 실시 초기단계인 승객정보사전확인제도(APIS)의 운영상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양국 세관간 교육 훈련 및 정보교환 강화방안을 논의

 

  ㅇ 우리 나라는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함께, 항공기 입항 전에 승객명단을 항공사로부터 제출받아 여행자 정보시스템으로 검사대상자를 선정하는 승객정보사전확인제도(APIS)를 실시중임

 

 3. 호주 관세청이 덤핑 예비판정 후 현재 최종심사가 진행 중인 SK Evertec의 폴리올애 대한 반덤핑조사에 대하여, 우리 업체가 제기하는 사항을 설명하고, 반덤핑 판정을 재고해 주도록 요청할 계획

 

  ㅇ 호주는 일본, 사우디에 이어 한국의 3대 무역적자국임('00년 33억불)

 

  ㅇ 현재 한국이 호주제품에 대해 취하고 있는 반덤핑 등 수입규제조치는 없으나, 호주는 아국의 석유화학제품 3종(발포성 폴리스티렌 등)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관세청 국제협력과 옥일진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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