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밀수가 날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관은 여러가지 제약으로 효과적인 마약밀수 단속에 애로를 겪어 왔고, 특히 금년 3월 인천신공항 개항 이후 대폭 간소화된 입국절차를 악용한 마약 밀반입 사례가 발생
이에 마약밀수를 효과적이고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의 필요성 대두 ◈ 주요 대책 내용 ㅇ 마약밀수 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대폭 상향 조정
ㅇ 관세청 본청에 마약전담과 신설 및 마약 전담요원 대폭 증원
ㅇ 해외 주재 관세관 증원 및 마약관련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ㅇ 관세청 직원의 마약전문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및 마약 탐지견 활용의 효율화
Ⅰ. 최근의 마약밀수 동향 □ 관세청의 마약검거 실적(7월말 현재)은 전년 동기대비 중량 기준으로 703%, 금액 기준으로는 1,031%가 증가하여 마약 밀수규모가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임 ㅇ 인천공항세관은 개항(2001. 3. 29) 이후 현재까지 7건의 마약밀수를 검거함 □ 밀수 마약류도 종래 히로뽕, 대마에서 해쉬쉬, 헤로인, 아편, MDMA (엑스터시), 야바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고, 신종마약인 MDMA, 야바 등이 미주, 유럽, 태국 등지로부터 유학생, 외국인 강사 등을 중심으로 밀수되어 전문 밀수꾼이 아닌 일반인에 의한 마약밀수도 기도되고 있음 □ 마약의 밀반입 수단도 여행자의 신변 및 휴대품, 특송화물, 국제우편 소포는 물론 정상 수입물품 속에 대량으로 은닉하는 등 다양화되고 있으며, 그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교묘화되고 있음 최근 3년간 마약류 밀수 검거실적 (단위 : g, 백만원)
※ 기타는 생아편, 살 빼는 약 등임 Ⅱ. 대책수립의 필요성 □ 최근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와 같이 국민소득의 향상, 일부 향락산업의 번창, 신종 마약의 등장에 따른 마약에의 접근성 용이 등으로 마약 밀반입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ㅇ 세관의 마약단속 기법이나 정보가 충분치 못하고 관세청 본청에 마약단속을 위한 전담조직이 없으며 단속인력 부족으로 그 동안 효과적인 마약단속에 애로를 겪어왔음 ㅇ 특히 금년 3월 신공항 개항이후 출입국 절차를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입국검사장의 X-Ray와 문형탐지기를 철거하여 여행자의 신속통관을 도모하고 있는 점을 악용한 마약밀반입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마련이 절실하게 됨 □ 다만, 신속 통관제도는 계속 유지되고 발전되어야 할 과제이므로 마약 문제로 인천공항 입국검사장에 X-Ray등을 전면적으로 재설치할 수는 없는 실정임. 따라서 선진국형의 신속통관제도는 계속 유지하되 마약밀반입을 효과적이고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Ⅲ. 세관의 마약류 밀수방지 대책 1. 우범 여객기에 대한 불시 전수(全數)검사 실시 ㅇ 인천공항 입국 여객기 중 매일 1편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불시 전수(全數)검사를 실시 ※ 일부 선진국에서도 마약단속을 위하여 우범 여객기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ㅇ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 동 우범항공기에는 불법취업을 기도하는 여행자들이 많이 탑승하고 있는 점을 감안, 불법체류자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이들에 대한 입국목적 등을 정밀심사 2. 마약밀수 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대폭 상향조정 ㅇ 마약밀수 검거는 주로 정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보제공자를 유인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미국 등 선진국이 활용하고 있는 정보제공자 등에 대한 파격적인 금전적 보상제도임 - 현재 마약 및 밀수범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의 최고한도는 2000만원 이나 앞으로 마약에 대하여는 최고 1억원까지 대폭 상향 조정 ※ 히로뽕 1kg의 가격은 약 30억원 상당이며 33,000명에게 마약을 동시 투여할 수 있는 양으로 그 피해는 막대함 ㅇ 동 포상금 제도를 외국인에게도 동등하게 적용하여, 중국 및 태국 등 주요 마약 근원지로부터의 밀수정보를 적극 수집 3. 관세청 본청에 마약전담과를 신설하고 마약전담요원을 대폭 증원 ㅇ 현재 본청 1개과의 일부 직원이 마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향후 인원을 확충하여 마약전담과를 신설하고 전국세관에 마약전담조직을 설치하고 필요인원을 증원 ※ 마약전담인원 증원은 관세청 자체 조직내 정원 조정으로 충당하되 필요시 증원 요청 ㅇ 인천공항세관에도 마약전담과를 신설하여 마약단속업무를 보다 전문화 4. 해외주재 관세관 증원 및 마약 관련 국제기구에 관세청직원 파견 ㅇ 우리나라에 밀수되는 마약의 95%이상이 중국 및 태국으로부터 유입되고 있는 바, 필요지역에 해외 관세관을 파견 ㅇ WCO 아태지역 정보연락사무소(RILO, 동경소재)에 직원 1명을 파견하여 국제 마약밀수 정보를 신속히 입수 전파하여 정보에 의한 적발능력을 제고 ※ RILO : Regional Intelligence Liaison Office 5. 관세청 직원의 마약단속에 대한 의식확산 및 적발 능력배양 ㅇ 우선 휴대품검사 담당 전직원에 대하여 마약식별, 최근 검거사례 및 은닉수법, 마약단속기법 등을 망라한 마약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점차적으로 세관 전직원으로 확산토록 하며 ㅇ 보다 숙련된 마약전문요원 양성을 위해 검찰, 국내 주재의 미국 마약청(DEA)등의 교육프로그램에 파견하고, 외국세관 및 외국마약전문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마약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함 ※ DEA :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6. 마약탐지견에 의한 적발능력 향상 ㅇ 통관절차 간소화와 여행자 및 화물 증가에 따라 입국검사 요원의 적발능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마약탐지견을 최대한 활용 · 부지 : 19,996평(인천국제공항청사 동북쪽 15Km 지점) ※ MDMA : Methylendioxy Methamphetamine, YABA는 메스암페타민(히로뽕) 성분이 함유된 환각제로 젊은이들이 환각파티에 주로 사용하며 급격히 확산되고 있음 7. 국내외 마약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강화 ㅇ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내 주재의 미 관세청 및 마약청 등과 신속한 정보교환 및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ㅇ 미국, 일본, 중국, 태국, 홍콩 등 관세당국과도 긴밀한 협조 강화로 국제적 마약 밀수정보 입수에 총력을 기울이며 ㅇ 앞으로 미국 항공사에서 운영중인 마약밀수우범자선별시스템상의 D/B 및 정보분석 요령을 상호 교환하는 등 분석을 강화하여 우범자를 사전에 선정하여 집중 검색토록 함 ※ 마약밀수우범자선별시스템 : 미국 American Airlines에서 개발 · 현금지급, 편도여행, 출발 24시간 이내 티켓 구입, 우범지역 여행, 여행자 이름 등의 우범요소를 활용하여 우범여행자 자동선별 자료생산과 : 조사감시국 특수조사과 강호 사무관 (☎ 02-512-23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