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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관세

[관세청]수출지원을 위한 적극적 관세외교 전개



윤진식(尹鎭植) 관세청장
수출지원을 위한 적극적 관세외교 전개


□ 관세청은 최근 미국·일본 등 주력시장의 경기침체 등으로 3월 이후 수출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관세 징수를 관장하는 관세청장이 이란과의 세관협력회의를 기회로 해외에서 우리 업체를 위한 수출지원활동을 적극 펴고 있음

 

※ 우리나라는 이란의 2대 교역국이며, 이란은 우리나라의 3대 원유공급국임.

□ 7월 9일 「한·이란 세관협력회의」참석차 테헤란을 방문중인 윤진식 관세청장은 기아자동차, 삼성전자, 현대건설, LG상사 등 14개 이란 진출업체 및 주재국 KOTRA 관장을 초청하여 조찬간담회를 개최하고, 관세청의 수출지원활동을 소개하고 관련업체(5개)를 직접 방문·현지통관애로사항을 확인하여 이란세관당국과 동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음

□ 이번 회의에서 윤진식 청장은 지난 제2차('99) 및 제3차('00)회의시 제기된 통관애로사항 중 이란관세청의 노력으로 이미 해결된 바 있는 현대건설 South Pars 가스전 개발공사장인 아살루에(ASSALUYEH) 지역을 보세구역으로 지정해 준 조치와, 여행자 휴대반입 전자제품에 대한 과세가격 현실화 및 수출서류에 대한 주한이란대사관 영사 확인제도를 선택조항으로 변경한 내용 등에 특별한 감사를 표명하였음

□ 또한, 윤청장은 그 동안 협력회의를 통해 제기되었으나 아직 미결 상태이거나, 업계방문 등을 통해 추가로 확인된 상업용 Sample 및 카탈로그 통관에 장시일(4-5주)이 소요되는 문제,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사소한 중량차이 불인정 문제 및 조립생산용으로 수입되는 부품상태(CKD) 물품에 대한 현지부품 의무사용비율(30% 이상)의 획일적 적용에 따른 문제점 등 총 8건에 걸친 애로사항을 이란측에 제시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기를 강력히 요청하였음

□ 윤진식 청장의 이러한 요구에 대한 카르바시안(Karbasian) 이란 관세청장은 조속한 시일내에 가시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특히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현지시장 개척을 위해 이란 방문시 반입하는 상업용 Sample 및 카탈로그 등에 관세를 부과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향후 이란 주재 KOTRA 지사에서 견품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신속한 면세통관 처리를 약속하였고, 대 이란 수출물품에 대한 주한이란공관 영사확인제도가 관련법 개정이후에도 사실상 계속되고 있는 사안과 관련하여 해당 법 개정 내용에 대해 이란 관세청이 주한이란공관에 계도 공한을 보내기로 함.

□ 또한, 양측은 윤 청장의 제의에 따라 향후에는 통관애로 사항이 확인되면 차기 협력회의시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수시로 그 내용을 상대측에 알리고 그 조치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통관 애로 상시 처리체제』를 구축토록 합의 하였음.

□ 양측 수석대표는 7월 11일 이란 관세청에서, 동 회의시 함께 토론한 마약밀수에 관한 정보교환 창구 개설, 관세행정 전산화를 포함한 기술 지원 및 직원 교류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합의 사항에 대하여 MOU(양해각서) 형태로 서명하고 현지 언론과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음.

자료생산과 : 정보협력국 국제협력과 전태환 사무관 (☎ 042) 481-7976)
공보담당관 ☎ 042-472-20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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