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생산과 : 조세정책과(503-9208)

                       (과장 이광호, 사무관 박춘호)

2000년 국세세입 분석

1. 총괄 : 2000년 국세수입은 예산보다 13.2조원(16.5%) 증가한 92.9조원

* 주요세목별 세수실적                                   (단위 : 조원)

2. 2000년 예산대비 실적 증가 이유

   □ Y2K문제 등으로 인한 '99년도에서 이월세수 : 3.5조원

   □ 성장률, 수입규모 등 거시경제지표가 당초 예산편성시 전망보다 상향

     : 2조원

     * 00년 경제성장률 : (예산 편성시)5∼6 % →(실적) 9%수준

    * 00년 수입규모(억$) : (예산 편성시) 1,300 →(실적) 1,605

   □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금융비용 감소, 정보통신산업 호황 등에 힘입어 기업이익이 크게 증가 : 6조원

  * 12월말 상장법인 당기순이익(조원) : (98)△28.→(99)6.7→(00, 3/4)16.2

   □ KOSDAQ 시장의 성장 등으로 증권거래대금이 급증 : 2조원

   * KOSDAQ 시장 거래대금 :('99)106.8조원 →('00년)578.5조원 (442% 증)

3. 주요세목별 증감내역

□ 소득세 : (예산)156,085억원→(실적)175,089억원(12.2%)

  ㅇ '99년 기업실적 호조와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및 대주주 주식양도차익과세 강화 등으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이 증가한 것에 기인

  * 대주주 주식양도 차익과세 강화 내역

    · 대주주 범위 : 지분율 5%이상 → 3%이상 또는 100억원이상

    · 과세 대상 : 3년간 1%이상 양도 → 1주이상 양도

    · 세율 조정 : 20% → 20%∼40% (비상장중소기업 10%)

□ 법인세 : (예산)113,621억원 → (실적)178,784억원(57.4%)

  ㅇ 구조조정에 따른 금융비용 감소, 정보통신산업의 호황에 따른 기업실적의 호전 등에 기인

  * 12월말 법인 당기순이익                                                  (단위 : 조원)

    * 상장사 당해연도 기준

□ 관세 : (예산) 48,283억원 → (실적) 57,997억원 (20.1%)

   부가가치세 : (예산) 216,695억원 → (실적) 232,120억원 (7.1%)

   ㅇ 큰 폭의 수입증가에 기인

    * 수입(억불) : (99) 1,198 → ('00 예산)1,330→ ('00실적) 1,605 (21.0%)

□ 특별소비세 : (예산) 17,815억원 → (실적) 29,846억원 (67.5%)

   ㅇ 승용차·에어컨 등 내구성 소비재의 소비급증에 기인

   ＊승용차 판매량(천대) : (99) 545.8 → (00) 716.3(31.2％)

  ＊에어콘 판매량(천대) : (99) 6,700→ (00) 9,130(36.3％)

  ＊LPG 출고량(천톤) : (99) 2,679→ (00) 3,031(13.1％)

□ 증권거래세 : (예산) 8,385억원 → (실적) 27,359억원 (226.3%)

   ㅇ 증권거래소 거래대금은 감소하였으나 코스닥시장의 활황으로 코스닥 시장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

   * 거래소 거래대금 : (99) 866.9조원 → (2000) 627.1조원(△27.7%)

  * 코스닥 거래대금 : (99) 106.8조원 → (2000) 578.5조원(441.7％)

□ 주세 : (99) 23,415억원 → (2000) 19,625억원 (△16.0%)

  ㅇ 소주 등 출고량 감소(△1.0％) 및 금년으로의 세수이월(4,246억원) 등에 기인

   * 2000년은 주세수입의 5%는 일반회계로 편성

< 주류별 출고량 및 세액추이 >                                             (단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