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단제 시행과 EITC(근로장려세제) 등 이 두 가지 이슈가 현재와 향후 국세청 인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중대사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는 고공단제가 1∼3급을 위주로 하는 국장급에 국한됐다면, EITC는 국세청 조직이 대폭 확대될 소위 메가톤급 인사(조직개편 포함) 개편으로 세정가의 지대한 관심사로 떠오른 것이다.
우선 고공단제는 시행 2개월이 훌쩍 지난 현시점에서 각 부처는 물론,특히 고도의 전문성(專門性)을 요구하는 국세청의 경우 각 국장급이 한달이상씩 공석 상태를 불러와 적잖은 문제점을 양산시킨 바 있다.
나아가 고공단제는 경우에 따라서는 유능한 고위관리자를 조기에 퇴진시킨다는 측면에서 '현대판 고려장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비해 EITC는 4대 공적보험에 대한 징수, 부과 등 통합관리가 국세청으로 넘어 올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국세청 조직 확대 개편이 불가피하다.
특히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이하 '빈차위')에서 이번 4대 보험에 대한 부과 징수에 대한 국세청의 통합관리를 강력히 추진하고 또 이를 현실화시킬 방침이어서 이 제도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렇게 될 경우 전국 광역시와 도 단위의 지방청과 시·군·구 단위의 세무서 등이 대폭 신설될 전망이다.
따라서 현재 6개 지방국세청이 전국 광역시와 도별로 최소 1개씩은 더 생겨 약 19∼20여개의 지방국세청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세무서는 시·군·구 단위로 더 확대돼 적어도 100여개이상의 세무서가 신설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4대 보험 관리공단 노조 등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 향후 입법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국세청은 이같은 4대 보험공단 노조의 반발에 대비해 외형적으로는 기본업무에 충실하면서도 물밑으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나아가 각급 세무서별로 추진 중인 1인이상 사업장에 대한 종업원 등 소득파악 추진을 이달 중으로 마무리 짖고,이를 토대로 조직 확대 개편에 따른 세부적인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향후 또 하나의 국세청 조직 탄생을 앞두고 있는 세정가는 급격히 팽창될 조직에 대한 설왕설래가 한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