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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음성·탈루소득추징 해마다 1兆씩 늘어


음성·탈루소득 추징실적이 매년 1조원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에 따르면 국민의 정부들어 실시한 음성·불로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첫해인 '98년에는 1조6천억원이던 것이 '99년 2조5천억원으로 껑충 뛰었고 지난해에도 3조5천억원을 특별조사 등을 통해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실적은 국세청이 그동안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 정보수집 기능을 강화, 분석결과 탈루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올들어서는 불법외화 유출 혐의자와 유통질서 문란자들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등 탈법·편법 수단을 이용, 소득을 탈루하는 사업자와 음성·불로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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