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제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기본방향으로 운영된다. 또 세계적 감세정책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행 세율 인하조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섭〈사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지난달 28일 한국세무학회 주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고 “세목신설이나 세율인상보다 감면·축소 및 음성·탈루소득 엄정과세로 재정수요를 조달,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또 “감세논쟁과 관련 우리 나라 현행 세율은 다른 외국 경쟁국에 비해 높지 않은 편”이라고 전제하고 “우리의 조세경쟁력 확보를 위해 별도의 세율조정 조치는 당장은 필요없다”며 일각의 감세정책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직·간세 비율 기준의 세부담 형평성 해석에 대해 “직·간세 비율은 세부담 공평성 지표로서는 부적당하다”고 지적하고 소득 재산 소비 등 세원별 세수 구성비로 세부담 공평성을 측정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