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이 국제적인 조세피난처에 대한 규제작업에 착수했다.

재정경제부 한 관계자는 “선진국들의 규제작업 움직임은 조세피난처가 자국의 과세기반을 잠식하며 불법자금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명단 공표후 대상국 정부와 개별 접촉을 통해 개선을 요구했으나 효과와 실익이 없자 최근에는 이들 조세피난처 국가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양해각서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바베이도스에서 카리브해 연안의 조세피난처 국가들과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세금인상·정보공개 등 조세개혁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이달 15일에도 도쿄에서 남태평영지역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조세피난처 대상국가 명단 공표후 이들 국가에 진출했던 외국기업들이 속속 철수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를 우려한 바하마와 바베이도스 등 일부 대상국은 기업의 비실명소유 금지, 세율인상 결정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의 반응은 대상국가 선정에 자의성이 짙고, 과세주권을 침해하는 신식민주의적 발상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