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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3. (일)

기타

정부산하기관 발급 증명서류 대폭 축소

연중 301건 감축계획






올해부터 정부산하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류가 대폭 줄어든다.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는 국민불편 경감을 위해 `증명서류 감축계획'의 일환으로 정부산하기관(공사·공단·협회)과 금융기관 등 1백35개 기관에서 취급해 온 1천1백90건의 증명서류 중 3백1건(25.3%)의 증명서류를 올해 상반기까지 감축하는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3백1건의 감축대상 증명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1백60건, 인감증명서 54건, 호적등·초본 10건, 법인등기부등본 20건, 기타 57건의 서류가 해당된다. 이 가운데 이미 감축된 것이 1백81건(60%), 연중 폐지되는 것은 1백20건(40%)이다.

또한 행정기관의 각종 민원사무에 첨부되는 증명서류 감축을 강하게 추진했다. 특히 관세청의 경우 수입통관완료증명서는 전산망을 이용해 수입신고필증으로 확인, 대체하게 됐다.

앞으로 행자부 및 기획예산처는 불필요한 증명서류를 지속적으로 폐지해 국민의 시간·경제적 부담 및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자정부 구현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 전산망을 통해 기관간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류는 단계적으로 폐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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