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이 사상 처음으로 2백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가 지난달 30일 밝힌 '99회계연도 정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국민 1인당 연간 조세부담액은 2백1만1천원이며 국내총생산(GDP)대비 조세부담률은 19.5%에 달했다.

1인당 조세부담액은 '95년 1백59만9천원, '96년 1백80만8천원, '97년 1백92만1천원으로 매년 늘어나다 외환위기 때인 '98년 1백83만원(조세부담률 19.1%)으로 줄어든 뒤, 지난해 이처럼 다시 늘어났다.

지난해 조세수입은 예산보다 4조1백22억원(일반회계 2조6천8백14억원, 특별회계 1조3천3백8억원) 초과징수됐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의 재정적자보전을 위한 국채발행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조4천9백20억원 축소하였고, 그동안 반복돼 오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의 재원없는 이월(1조5천6백93억원)이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회계연도의 재정운영은 각 부문의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경제의 활력회복을 위한 금융기관구조조정 채권이자비용으로 4조원, 실업자 및 저소득층보호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1조9천억원, SOC에 13조4천억원 등이 지출됐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이처럼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따라 적자재정이 불가피했으나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조세수입의 증가 등으로 GDP기준으로 '98년 -4.2%에서 지난해 -2.7%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세입은 1백49조9천8백50억원, 세출은 1백42조1천8백5억원으로 세계잉여금은 7조8천4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차기이월금을 제외한 순잉여금은 4조4천3백32억원으로 나타났다.

세입의 경우 '98년에 비해 일반회계 조세수입이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으로 10.6%(6조2천2백94억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중 정부보유주식 매각수입이 '98년 2천5백89억원에서 지난해 3조9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