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신고제 전면실시=이번 신고부터 소규모사업자를 위한 간이신고서식을 제정·시행한다.
자기작성 신고에 필요한 핵심정보인 수입금액, 표준소득률, 중간예납세액 등을 전산으로 작성 안내하여 실질적인 우편신고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납세편의 차원에서 세무서에서 대리작성해 준 관행을 중단하고 소득세신고기간중 일체의 개별면담지도를 배제, 자율적인 신고납세체제를 정착시킨다.
◇전산작성 우편신고자 관리=결정세액 1백만원미만 자에 대해서는 소득세신고서 기재사항을 모두 전산작성하여 회신봉투와 함께 송부, 납세자가 내용을 확인한 후 날인하여 우편신고토록 추진한다.
◇세무대리인 신고대행체제 구축=전국 세무대리인 총동원체제로 신고업무 지원한다. 지역별 세무대리단체에 신고안내·상담요원을 상주시킨다.
세무사회 등에서 S/W 전문업체와 협약하여 개발한 소득세신고용 S/W를 전국세무사회원들에게 일제히 보급(의무적 구입)한다.
봉사차원에서 소득세신고대행 수수료를 단일신고자인 경우, 염가인 건당 3천∼5천원으로 인하하고 복수소득자인 경우에도 신고난이도를 감안하여 실비이하의 수수료만 수수한다.
◇세부담 실태분석=업종별·규모별·지역별 세부담불균형을 해소하고 신고수준의 제고를 위해 TIS에 의해 납세자별 신고상황을 면밀히 분석한다. 본청에서 응용프로그램으로 분석한 신고상황 파일을 지방청에 하달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주요분석사항은 ▲지역별·계급별·업종별 세부담 현황 ▲지역별· 수입금액 구간별로 동업종의 소득률 ▲사업장이 같은 지역 사업자의 평균소득률 및 당해사업자의 소득률 등이다.
자료분석 결과를 별도의 안내문에 의해 납세자에게 알려주어 성실신고를 유도한다.
◇가계지출에 의한 추계소득 분석=실소득 수준에 상응하는 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자(배우자 포함)의 최근 3년간 자산취득·보유상황, 생활수준과 납세실적을 전산으로 비교분석한다.
본청에서 직접 전산분석한 전문직종사자, 고질적인 추계신고자 등 불성실납세자를 선정하여 성실신고를 권장한다. 근거자료를 본인에게 제시하여 성실신고를 촉구하고 신고후 불성실신고자를 자동선정하여 조사와 연계관리한다.
◇고액 음성·불로소득자 신고상황 분석=작년 음성·탈루소득 세무조사 결과 탈루소득이 3천만원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조사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경정된 소득률이상으로 신고하도록 권장한다.
지난 3년간 사채이자소득으로 신고하거나 경정된 자의 명단을 출력, 타소득 신고여부를 확인하고 사채이자소득 등을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서면안내한다.
사채이자소득금액이 연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만 가려내 별도의 성실신고안내문을 송부한다.
가등기자료 또는 경락배당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활용하여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신고와 조사의 연계관리방침 사전예고=간섭없는 자율신고에 따른 책임성을 부각하고 불성실신고로 인한 세무조사 수인 등 불이익보다는 성실신고가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고취시킨다.
'99년 조사대상자 선정시 주안점을 둘 중점분석요소를 사전예고 한다.
개인별 신고상황 중점분석 요소는 다음과 같다. ▲사업자별 신고상황을 종합분석한 결과, 특별한 사유없이 최근 신고납부수준이 저하된 사업자. 경기침체를 빙자하여 사업자가 전년도 결정률에 맞추어 하향 신고하는 사례 예방 ▲사업자가 신고한 소득사항과 연간 순자산증가사항 및 소비생활수준을 비교분석한 결과 소득탈루혐의가 있는 사업자. 특히 대사업자 및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사업자 중심으로 분석 ▲업종별·규모별·지역별 세부담 분석결과, 당해업종중 하위그룹에 속하는 사업자 ▲과표현실화도가 낮은 업종으로서 사업장 기본사항에 비추어 신고수준이 현저히 낮은자 등이다.
소득세신고기간 종료 후 조기에 신고상황을 분석하여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납세자에 대해 사전예고한대로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실지조사 한다.
◇추계신고자에 대한 기장권장=사업자별 자산보유상황을 참고하여 기장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해 기장을 권장한다. 특히 2개이상의 사업장이 있으면서도 추계로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기장권장할 방침이다.
◇간이장부 적극 보급=간편장부 대상자로서 외형 4천8백만원 이상자에 대한 기장안내문을 발송한다. 상가번영회 및 백화점내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간이장부에 대한 홍보활동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