下意上達식 의사소통 국세행정 변화에 기여할 것

李建春 국세청장의 지방순시가 지난 15일 대전세무서 순시를 끝으로 일단락됐다.
　
이번 지방순시에서 국세청장은 지역경제상황에 밝은 지방관서장들의 업무보고를 통해 지방경제상황을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지방청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는 지역경제회생을 위한 세정지원과 국세행정개혁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을 지방주민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 일선 직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국세행정 최일선 조직의 여론을 소상하게 파악함으로써 향후 국세행정 정책수립에 현장감각을 가미시킬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순시는 직원과의 대화의 시간을 통해 종전의 上意下達식 지시가 아닌 下意上達식 의사소통을 국세청장이 직접 챙겼다는 점에서 보수적이었던 국세청의 진보적 개혁마인드로의 전환을 확인시켜 주었다.


직원들과 대화 무슨얘기 나왔나

일선 직원들은 국세청장의 수차례에 걸친 일선업무량감축 지시에도 불구하고 업무감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본청 기획관리관실에서 일선 업무량 감축에 대한 실질적 관리감독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근무실적 우수자에게 해외여행기회를 부여하고 종사직원이라는 용어 대신 `담당관' 또는 `담당공무원'이라고 표현해 달라는, 보기에 따라서는 사소한 건의도 나왔고 일을 많이 한 세무서의 평점이 높도록 심사분석방법을 개선해 달라는 `일벌레'들의 요구도 있었다.
　
납세자 주소지 조회에 3개월∼1년의 시차가 있어 고지서발송 및 체납정리 등에 애로가 많다는 하소연과 각종 과세자료의 자동수집, 간편장부 사용, 신용카드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건의도 나왔다.
　
전산과 관련해서는 업무관련 소프트웨어의 설치수량이 부족하므로 이를 늘려주고 PC메모리 증설과 TIS 가동시간 연장을 주문하는 의견이 나왔다. 일선 소속 전산직 직원이 본청에 파견근무를 함에 따라 일선의 전산운영에 애로가 많다는 푸념도 있었다.
　
어떤 직원은 체납정리실적 하위자를 2급지 세무서로 전출시키면 재산세과 직원만 불이익을 당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납세의식 향상과 과표현실화를 위한 건의도 많았다.성실납세자 혜택 및 우대방안을 마련하고 납세자 의식교육을 확대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자영사업자의 과표현실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全사업자가 세금을내도록 소액부징수 제도를 개선하고 과특자제도를 폐지하자'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수수료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 `우수한 정보자료 제출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인사상 우대하자' `세원정보자료 수집을 자율수집제로 바꾸되 개인별로 누적관리하여 인사상 우대하자' `금융조사시 금융기관의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금융감독위원회 등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나왔다.
　
소득세 조사대상자 선정을 둘러싼 공정성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 전산분석 등의 기준을 공개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가공자료 공급자와 수요자를 자료상과 동일시하여 처벌하자는 얘기도 나와 가공자료로 인해 일선 직원들이 얼마나 골치를 앓고 있는지도 나타냈다.
　
여성세무공무원들은 `여성공무원에게도 지방청근무, 사무관 승진시험 등의 기회를 남성공무원과 동일하게 달라' `여직원도 임용즉시 현장업무를 체험하도록 해 달라' `자율적인 휴가를 실시하고 청별 체육대회를 개최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기능직과 관련해서는 `기능직 인사도 일반직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 `기능직에 대해서도 징수활동비를 지급해달라' `기능직에 대해서도 소양교육 기회를 주고 업무교재도 배부해 달라'는 의견이 나왔다.
　
교육원 순시에서는 피교육생 세무공무원들로부터 `납세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당위성과 동료애를 고취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해 달라' `조사과 근무요원 교육과정을 신설해 달라' `재충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원 교육분위기를 쇄신해 달라'는 의견이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