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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회계사·경영지도사 선발인원 줄여야"

세무사계,세무대리시장 침해 개선필요 주장


세무사회가 국세청에 매년 선발하는 세무사 선발인원을 700명에서 500명으로 약 200명 줄여달라고 요청한 것을 놓고 세무사계는 단순히 세무사 수만 축소할 것이 아니라, 타 자격사도 선발인원을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해 눈길.

그 타 자격사는 바로 공인회계사와 경영지도사 등의 선발인원 축소를 말하는데, 이와 관련,서울시내 L某 세무사는 "단순히 세무사 선발인원만 축소하는 방안은 세무사 시험응시생 등으로부터 자칫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공산이 크다"고 지적하고 "세무사 선발인원을 축소하려거든 1년에 1천여명을 선발하는 회계사 수도 그에 걸맞게 줄여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

K某 세무사도 "회계사의 경우 국내 약 4대 회계법인에 근무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대다수의 회계사가 세무대리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니냐"며 "우리 세무사들은 이들 회계사들의 세무대리업무 때문에 가뜩이나 열악한 업역시장이 크게 침해받고 있는 형국"이라며 이의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

그러나 C某 세무사는 "회계사 선발인원 축소문제는 사안의 비중이 매우 커 이를 관철시키기엔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전제하고 "이와 함께 이미 2만여명을 훌쩍 넘어선 경영지도사의 경우도 만만찮은 거대세력을 형성하지 않았느냐"며 반문.

따라서 그는 "경영지도사의 경우 회원사무소가 다소 허술한 틈을 타 세무대리업무영역을 적잖게 넘나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문제는 회원들이 이들에게 속수무책(束手無策)으로 당하고 있는 사례가 너무 많아 선발인원 축소에 앞서 이를 먼저 차단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본회 집행부에 요구.

실제로 경영지도사의 경우 세무사사무실 직원의 상당수가 자격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역시 본회 차원에서 조속히 나와 줘야 할 것으로 일선 세무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주장.

한편 P某 세무사도 "회계사와 경영지도사 등과 관련해 제시한 개선방안들의 경우 단시일내에 개선될 수 없는 민감한 분야인 만큼, 시간과 여유를 갖고 추진해야 할 중대 사안이 아닐 수 없다"면서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은 7천여 회원을 둔 우리 세무사회부터 내부적으로 서로 단합하고, 특히 회원간에 과당경쟁과 무분별한 기장덤핑 사례를 축소시켜 조세전문가 단체로서의 위상을 세워나가는데 주력해 줄 것"을 힘줘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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