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01. (목)

내국세

"간편납세제 원천봉쇄 결사대 만들자"

부산세무사회, 확대 임원회의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송철우)는 지난달 24일 확대 임원회의를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간편납세제도 도입에 관한 대응책을 협의했다.<사진>

송철우 회장은 "간편납세제도 등 세법 개정안 최종안이 이달말 확정된다"며 "근거과세에 역행하는 간편납세제도 도입 저지에 회원들의 중지를 모으자"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홍규 홍보이사는 "영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 소요 예산을 세무대리인에게 지원해 전자신고나 전자장부 작성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희 부산고시회장은 "소득금액 파악을 위해 기장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며 "국세청에서 영세사업자를 위해 개발한 전자장부는 세무사가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태주 부회장도 "이 제도가 아직 방향설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청색이나 녹색신고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필종 세무사는 "간편납세제도의 적용대상에서 투명한 재무제표를 지향하고 있는 중소법인은 제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류해주 고문은 "이 제도의 원천봉쇄를 위해 결사대를 조직하는 등 한차원 높은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부산세무사회는 이날 집약된 의견을 모아 본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