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8.04. (월)

기타

법률시장개방 대비 유사자격사 연합

辨協, 中율사협 교류서


WTO 권고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변호사와 법률유사직종인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등 타 자격사들간 활발한 업무제휴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정재헌)는 최근 중국율사협회와의 정례교류회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변협은 곧 있을 법률시장 개방에 앞서 법률 관련업종과의 관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법률유사직종인 세무사 법무사 관세사 변리사 등과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할 것이라며 그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최근 국제적인 흐름이 회계법인과 로펌이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추세로 전환됨에 따라 이러한 경쟁체제에도 적극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타 자격사들과의 연합을 통해 대형화·전문화를 꾀해 경쟁력을 제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변협은 현재 변호사의 수와 변호사 양성제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변호사들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 각 변호사들의 질적 수준 향상 도모와 함께 변호사 양성시스템에 큰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력과 자금을 갖춘 조직화된 대형 국내 로펌을 통해서만 거대 해외 로펌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고 밝히고 현행 국내 법무법인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세제상 문제, 유한책임 등 관련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