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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의 자리를 마련하고 앞으로 있을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서로 협조하기로 했다.
전직 변호사들의 국회 진출이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회장·정재헌) 회장 및 임원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박헌기 의원) 위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의 법조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측은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들의 국회 진출이 대폭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곧 있을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변협과 국회차원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법사위측은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위헌적 요소의 법률에 대해 변협차원에서 정밀 검토해 줄 것과 국회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과감한 비판과 함께 각종 정책과 대안을 건의해 줄 것을 변협측에 요청했다.
또 변협측은 “변호사단체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변호사 단체가 진정한 압력단체로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꾸준히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