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이후 현재까지 우리 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법령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완성됐다.

이 프로젝트는 법제처(처장·박주환(朴珠煥) www.moleg.go.kr)가 대국민서비스 향상 및 전자정부구현의 일환으로 정부수립이후 제·개정된 헌법 법률 대통령령 등 각종 법령 5만4천여건과 현행법령 3천5백10건을 정리,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시작했다.

박주환(朴珠煥) 법제처장은 “우리 법은 이제 다른 나라 법의 잔재를 털어 버리고 우리 몸에 맞는 우리의 법이 필요할 때”라며 “이 법령DB의 완성이 우리 나라가 21세기 민주법치국가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번 DB완성은 3년간에 걸쳐 연 인원 16만명과 총 70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된 초대형 프로젝트로서 법제처가 심혈을 기울인 작품”이라고 소개했다.

또 “법령검색 서비스 실시후 얼마되지 않은 기간에 벌써 이용인원이 하루 평균 5천명에 육박했고, 앞으로 이용자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령검색서비스는 개정전·후 법령을 함께 찾아 볼 수 있는 동시대조 법령검색기능과 용어 및 제명, 공포번호, 공포일자만으로도 알고 싶은 법령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해 일반 시민들도 쉽게 원하는 법령을 찾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법제처는 이미 홈페이지의 내용을 CD롬 3천장에 담아 전국 관공서 및 도서관, 각 대학에 배포했고, 아직 이 CD를 요구하는 곳이 많아 곧 추가 제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