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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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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변호사 근무여건 열악

보수, 일반변호사 절반에도 못미쳐

최근 공정거래위에서 근무하던 소속 변호사 3명이 퇴직후 변호사 개업 등 법조계로 복귀해 생긴 자리에 30기 사법연수생 19명이 지원했다.

이는 변호사수의 급증과 경기침체 등 여러 가지 복합요인으로 신규 변호사들의 개업이 어렵게 되자 사법연수생들이 공정거래위 금감원 등 국가직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공정위가 지난달 발표한 8개 전문자격사에 대한 보수실태자료를 보면 변호사 평균 수임료가 4백7만원으로 나타난 반면, 공정위 소속 변호사들은 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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