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7.1이후 시행된 관세 환급(關稅還給)은 외국으로부터 수입시 관세를 납부한 물품을 국내에서 소비하지 않고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거나 또는 제조ㆍ가공해 수출한 경우에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수출자 또는 제조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인데, 수입한 물품을 제조ㆍ가공해 수출한 경우 수출물품에 어떠한 원재료가 얼마나 사용됐는지 그 소요량(所要量)을 알아야 환급금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소요량이 환급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소요량은 국가에서 고시한 기준소요량을 근거로 계산했으나 산업구조가 복잡하고 다양해 짐에 따라 국가가 수출물품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소요량을 일일이 파악해 고시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수출물품에 어떠한 원재료가 얼마나 사용됐는지 잘 아는 업체에서 스스로 소요량을 산출하도록 하는 자율소요량제도가 '97.7.1 도입됐으며 2000.1.1이후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는 자율소요량에 의해 소요량계산을 하도록 하고 있다.
자율소요량은 관세청장이 정한 단위 실량, 단위설계 소요량, 수출건별 총소요량, 위탁건별 총소요량,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1회계년도 단위소요량 등 6가지 소요량 산정방법 중 업체에서 한가지 소요량 산정방법을 임의로 선택해 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소요량을 스스로 계산하는 것이다. 관세청장이 정한 6가지 소요량 산정방법 중 단위 실량이나 단위설계 소요량 산정방법은 수출물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원재료별 소요량이 얼마나 되는지 제조사양서 등에 의해 간편하게 산정할 수 있으나, 손모량에 대해 일부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손모량의 발생이 적거나 제조사양서에 의해 최소 손모량을 예측할 수 있는 전자부품, 기계설비, 의약품, 봉제업체 등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수출건별총소요량이나 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실제 사용된 원재료 중 불량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양을 제외한 총 소요량을 산정하는 것으로 소요된 원재료의 실제 소요량이지만, 소요량 산정에 따른 시간 및 비용부담이 과다한 단점이 있어 수출물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된 원재료의 품질에 따라 소요량이 변동하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의 1차 가공제품 및 수출물품을 계약건별로 생산하는 업체에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및 1회계년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은 1월이상 6월이내의 기간이나, 1회계년도의 기간 중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평균소요량을 산정하는 것인데, 동종의 수출물품을 계속 반복적으로 생산하는 예를 들면 반도체, 석유화학, 타이어, 피혁, 금속, 철강 등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다.
업체에서 소요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수출물품별 제조사양서 및 제조공정도, 원재료 및 제품 수불부(受拂簿), 부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산물 수불부 등의 기본적인 자료를 5년간 기록ㆍ보관해야 하는 등 소요량 계산 근거자료를 자율관리하여야 하므로, 효율적인 소요량 산정을 하려면 관세환급을 신청하기전에 업종 특성이나 관리인원 등 소요량 관리능력과 지금까지 언급한 6가지 소요량 산정방법에 대한 장ㆍ단점을 서로 비교해 소요량 산정방법을 잘 선택해야 한다.
종전에는 업체에서 신청한 환급금의 적정 여부에 대한 사후심사를 하면서 동시에 소요량 심사를 같이 했으나 2001.7월부터는 우리 세관에 별도의 소요량 심사반을 편성하고 섬유, 전기전자, 기계, 화학, 철강 등 업종별로 업체를 구분해 동종 업체들간에 환급실적 등 전산자료를 비교해 소요량을 과다 산정할 우려가 있는 업체에 대한 소요량 심사를 하고 있다.
현재까지 소요량 심사를 한 결과 업체에서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되지 아니한 원재료를 소요 원재료로 잘못 적용해 추징 조치한 경우가 많은데, 업체에서는 수출물품의 품명 및 규격별로, 원재료에 대해서도 품명 및 규격별로 분류하고 이를 각각 코드화해 제조사양서 등의 자료를 근거로 수출물품별 코드와 소요되는 원재료별 코드를 각각 연결해 소요량 계산을 한다면 소요되지 아니한 원재료를 소요된 원재료로 하는 잘못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수출물품 및 소요원 재료에 대해 코드별로 각각의 수불내역을 기록한다면 아주 완벽한 제품 및 원재료 수불부가 될 것이며, 각각의 수불부에 기록된 자료를 근거로 소요량을 계산한다면 소요량 산정에 따른 오류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서울세관을 비롯한 전국의 29개 세관에서는 추석절을 맞이해 지난 13일부터 추석연휴전까지 일주일을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환급금이 신청 당일 업체에 지급될 수 있도록 밤 10시까지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수출업체의 주름살이 조금이라도 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