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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내국세

◇기능별조직 출범
 급변하는 세정환경 속에서 새로운 천년을 맞이 하면서 공
평과세의 실현과 납세서비스의 확충이라는 시대적요구에 부
응하기 위해 지난 30년대 이래 운용돼 온 세목별 국세행정
조직을 납세자 중심의 기능별조직 체계로 일대 전환하여 9
월1일 새출발했다.

 ◇정도세정 추진방향
 ▲과세자료수집 인프라망 구축으로 근거과세기반 확충 →
공평성
 ▲민주적 세무조사체제 확립 및 청탁배격 강력 추진 →
공정성
 ▲국세정보의 적극 공개와 납세서비스 수준의 획기적
제고 → 투명성
 ▲재정역군으로서의 깨끗한 국세공직자 양성 → 청렴성
 ▲업무체계 개편 및 전산화 확대, 인사제도 혁신 →
효율성

 ◇서비스 기능 대폭 확대
 본청에 납세지원국, 지방청에 납세지원과를 신설하고
모든 세무서에 납세서비스센터와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설치
했다.
 현행 서비스인력 7백76명(전체의 5%)을 3천3백92명(전체
의 20%)으로 4배 증원했다.
 납세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
되고 국민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업무처리방식의 근본적 개편
 납세자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이 사라지도록 업무절차와
방법을 쇄신하고 업무처리 방식을 매뉴얼화한 업무편람을
만들어 직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를 없애고 업무
의 능률성도 달성될 수 있도록 한다.

 ◇납세서비스센터 개소
 ▲설치배경
 기능별조직 출범에 따라 각 과에서 이루어지던 세무상담
등 서비스기능을 통합·확대할 필요성에 따라 모든 납세관
련 민원사항을 한 곳에서 일괄처리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
의를 도모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시킨다.
 ▲전국 세무서 동시 개소
 99개 세무서에 총 1천86명의 서비스인력을 배치하고 9월
1일을 기해 일제히 출범했다.
 ▲서비스센터의 기능
 상담팀 민원팀 신고·등록팀을 두고 모든 민원사항을 일
괄 해결한다.
 ―상담팀:3∼5명의 세목별 전문상담관을 배치하여 완벽한
세무상담을 실시한다.
 ―민원팀:제증명 발급 등을 담당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실
현한다.
 ―신고·등록팀:사업자등록, 세금신고를 서비스차원에서
접수, 처리한다.
 ▲납세자측면에서 달라지는 점
 모든 민원사항을 이 센터에서 처리하므로 어느 課를 찾아
가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민원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이과 저과를 찾아다닐 필요없
이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분야별 전문상담관으로부터 수준높은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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