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분야 역점조사와 조사의 질적수준 제고

  □국제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세원관리 추진

-내년부터 시행되는 외환거래의 전면자유화에 대비하고 다국적화하는 내국기업과 외국자본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국제거래를 통한 소득탈루와 외화유출 혐의에 대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과세정보를 수집하고 지속적으로 조사기법을 개발하여 활용하기 바람.

-특히,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의 소득격차의 확대 등에 따른 계층간의 위화감을 해소하고 조세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주요 분야에 대한 중점관리를 실시하기 바람.

□국제조사요원의 효율적 관리

-국제거래분야 조사를 전담할 최정예 국제조사 전문요원 3백명(2001년까지) 양성을 목표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이들이 국제금융 및 외환무역 등 해당분야에서 전문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중요조사에 집중 투입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

■납세자 불편 최소화 및 세정지원업무의 원활한 추진

통합조사의 차질없는 이행

-법인 및 개인사업자 조사와 관련하여 이들에 대한 모든 세목을 통합하여 조사하도록 금년도 조사지침에 반영하였는 바, 통합조사의 취지는 한번의 세무조사로 종결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세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임.
-특히, 지방청에서는 이러한 취지에 따라 통합조사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민주적 세무조사 절차의 확고한 정착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과 규정에 명시된 제반절차를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세무조사가 정말 달라졌다는 인식이 확고히 정착되도록 하기 바람.
-특히, 조사관련 청탁의 배격, 부조리 일소를 위해 각급 관리자가 솔선수범하여 새로운 조사관행을 확립해 주기 바람.

□세정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생산적 중소기업,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노사협조 우량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등 국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람.

-특히, 구제역, 산불 등 재해가 발생된 지역의 관서에서는 관련 납세자이 실상ㅇ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극적인 지원조치를 시행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