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 국세행정의 가장 큰 변화는 세정의 기본틀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지난 20년대 이 땅에 세무서가 처음 생긴 이래 70년이 넘도록 운용돼 오던 세무서 조직이 새 밀레니엄시대를 앞두고 납세서비스와 조사기능을 양대축으로 하는 업무중심의 기능별조직으로 전면 개편됐다. 지난 9월1일자로 단행된 이 역사적인 조직개편에 맞춰 安正男 국세청장은 換骨奪胎의 의미로 제2의 개청을 선언하고 다시 태어나는 모습은 옳고 맑고 바르고 당당해야 한다는 正道稅政을 제2의 개청이념으로 채택하여 세정사에 큰 획을 그었다.

또 납세자중심의 세정구현을 위해 세정호민관제도인 납세자보호담당관제를 도입하여 큰 호응을 얻었으며 고질적인 세정상 비리척결을 위해 모험적으로 지역담당제를 폐지하는 결단을 내려 세정의 일대전환을 꾀했다.

이와함께 대대적인 개혁인사를 통해 소외됐던 인재를 발굴하는 등 국세인력을 재편하고 물갈이를 단행함으로써 분위기쇄신을 도모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수십년간 국세행정을 위해 몸바쳐 온 베테랑 국세공무원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세정가를 떠났으며 한진그룹과 보광·통일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는 외압시비를 불러일으키는 등 결코 순탄치 않은 1년을 보냈다. 금년 한해 동안 주요이슈가 생길 때마다 세정현장 곳곳을 누비며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었던 本紙 취재기자들이 금년 한해를 마감하면서 한 자리에 모여 지난 1년을 돌이켜 보았다.

編輯者註



/image0/

인사투껑 열릴때마다 탄성·우려교차
각종 뇌물사건 세무공무원 포함안돼
지역담당제폐지 가시적 성과 거둔 것

【 사회 】올 한해 한국 조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安正男 국세청장일 것입니다. 安 청장은 첫 호남인 국세청장으로 취임당시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 우선 지난 5월26일 安 청장의 취임에 대한 반응이 어땠는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安 청장의 고향인 호남에서도 최초의 호남인 국세청장 탄생을 환영했지만 출신지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능력이 있으면 영전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호남출신인 安正男씨가 국세행정총수가 됐다 해서 이 지역납세자가 도움을 받고 무엇이 갑자기 달라질 것이란 기대는 하지 않는 눈치였으며 다만 앞으로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安 청장 취임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 지역 세무관서의 5급이상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수도권에 진출하다보니 광주청의 간부평균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아졌고 순환보직이 이루어져 이 지역출신 승진자가 지방청 국장 및 일선 서장으로 부임,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6월 개혁인사에서 향피제를 도입, 영남출신인 李在光 광주청장을 비롯 曺鉉琯 목포서장이 부임해 지역화합과 지역정서를 알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은 결과를 맺고 있으며 앞으로 서기관·사무관 인사시도 향피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입니다.

【 사회 】 李建春 전임국세청장의 고향인 충청지역에서는 반응이 어땠습니까.

-李建春 국세청장의 후임으로 安正男 청장의 승진은 세정가에서는 오래전부터 예견돼 온 일이었지만 대전청 사람들은 너무 빨리 오지 않았느냐는 반응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大過없이 국세행정을 이끌어 온 李建春 청장의 유임을 예상했던 사람들은 그 판단이 빗나가자 서운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인사상 소외돼 왔던 대전청 직원들의 경우 호남청장의 부임으로 개혁적인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다소 실망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서울청장, 중부청장 등 국세청 주요보직을 호남인들이 차지하고 있고 특히 국세청 간부급에 대한 승진인사 보도자료에서 충청지역을 기타지역으로 분류한 데 대한 반발도 있었습니다.

-부산지역의 경우는 호남인출신 국세청장 탄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당연하다는 것이죠.

【 사회 】 수도권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수도권에서는 사상 최초의 호남출신 청장으로서 그동안 세수조달 등 징세편의 위주의 과거답습형 일변도에서 국세행정에 대대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감이 많았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후부터 거명돼온 安正男 차장이 청장에 취임, 내부승진 전통을 계승했고 조직의 안정과 직원의 사기진작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이 대체적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역대 청장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신임을 바탕으로 국세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예산 증액 확보, 국세공무원 증원 등 주요 현안 등을 시원스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많았습니다.

특히 TK, PK 등 통치권자 중심의 인사구도에서 호남중심의 인사로 재편돼 그동안 소외받고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 온 국세청 인사가 많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 사회 】국세청 개혁인사에 대해 여러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겠는데 어땠습니까.

-인사뚜껑이 열릴 때마다 국세공무원들의 입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인사내용이 너무 뜻밖이어서 큰 충격을 받았죠. 安 청장이 손에 너무 피를 많이 묻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이사관들이 줄줄이 퇴직한 것도 놀라운 뉴스였고, 과연 차장에는 어떤 인물이 오를 것인가가 관심사로 떠올랐지요. 예상을 깨고 黃秀雄 대구청장이 차장에 임명되자 세정가는 또 한번 놀랐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대구·경북지역의 껴안기와 맥을 같이 하면서 무난한 인사였다는 평가를 받았지요.

【 사회 】安 청장의 인사 특징 중 향피제인사를 빼놓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반응도 한번 짚어봅시다.

-과거에 적용치 않던 새로운 패턴의 인사스타일을 보여줌으로써 국세청이 다른 어느 부처보다 세정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평을 많이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위직에 향피제를 적용한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세무비리를 근절하겠다는 安 청장의 결연한 의지를 내외에 과시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 기반이 없는 인사가 절해고도의 오지에서 당초 기대만큼 역량을 발휘하겠느냐는 부분에서는 의구심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와함께 개혁인사라는 명분하에 관례상 명퇴대상이 아닌 기관장 다수(15명정도)가 한꺼번에 옷을 벗은 데 대한 비판도 적지 않게 제기되었습니다.

광주청 국감 저녁식사 겸 음주
엄청난 향응으로 언론매도 유감

`조직내 야당'납세자보호담당관
세정사 길이남을 역작
세무조사 결과발표 배경뭔가 세간 뒷말 무성

【 사회 】금년에도 사건사고가 많았는데 중부청 지역에서 먼저 얘기를 해 보지요.

-국세청이 제2의 개청을 선언하고 정도세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 라이프호프집 화재사건이 발생, 구청·경찰공무원들이 떡값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중부청은 혹시 국세공무원이 연루되지 않았을까 우려했으나 다행히도 국세공무원들은 연루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나 안도하는 가운데 마감된 것이 가장 큰 사건이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구청장까지 구속되는 와중에서도 국세공무원들이 사업장을 찾아가 떡값을 받았다는 얘기는 없어 의아해 할 정도였으니까요. 정도세정 및 지역담당제의 폐지에 따른 성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후에 감사원에서도 국세공무원이 연루되지 않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로 나타났다는 소식이 있었지요.
또 지난 11월에는 검찰의 수원소재 석산호텔 나이트클럽 사기고소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서 호텔 관계자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폭로함에 따라 중부청 산하관서 직원들이 개입되지 않았을까 염려했으나 연루된 국세공무원이 없는 것으로 최종 파악돼 지역담당제 폐지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자체평가를 내린 경우도 있습니다.

-경인지역의 경우 지역담당제 폐지와 관련된 해프닝이 하나 있었죠. 수원세무서 총무과 9급직원의 입대환송식을 위한 저녁이 계획돼 있어 이를 위해 점심시간에 예약하러 식당에 간 직원 두명이 감찰의 미행으로 곤혹을 치룬 것이 생각나는군요. 나중에 오해는 풀렸으나 `해도 너무한다'는 푸념이 나오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 사회 】수십년간 유지돼 오던 국세청 조직이 9월1일자로 기능별조직으로 바뀌고 세무서 수도 1백34개에서 99개로 대폭 축소되는 등 획기적인 조직개편이 단행됐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한 일선 여론이 어땠는지 지방이나 일선 관서를 출입하는 기자들의 얘기를 들어보지요.

- 부천세무서와 광명지서의 경우 부천세무서의 청사는 비좁고 광명지서는 상대적으로 넓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전지역의 경우 지자체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두개 동사무소 폐지를 계획했으나 지역의 반대 여론에 부딪쳐 엄두도 못 내고 있는 반면 국가재정수입을 담당하는 중요한 세무서 35개를 폐지하고 납세자 중심의 기능별조직으로 개편한 것은 자기 살을 스스로 도려내는 개혁으로 세정사에 길이 남을 결단으로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직원들은 세원관리 측면에서 부정적인 시각들이 지배적입니다. 조사과는 세원관리과의 모든 잡일을 해결해 주는 서비스과로 불리워지고 있고,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민원실의 업무순위가 빨리 정리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기능별 조직개편은 이미 국세청이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으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였다는 반응이 우세합니다. 그러나 세목별 중심조직에 익숙해 있던 다수의 세무공무원들에게 기능별조직개편으로 인해 달라진 업무처리 방식은 완전히 생소한 것이었고 이로 인해 직원사기는 크게 저하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광주쪽을 얘기하면 조직개편이후 세목별로 課를 분리하다 보니 조사과 직원들은 쌓인 업무에 조사까지 겹쳐 저조한 조사실적을 냈고 그리하여 광주청 관내 13개 세무서 중 7개 세무서 관리자들이 조사국장에게 불려가 법인조사 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분석,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자 불만을 터뜨리는 등 일부 운영에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세원관리과 직원들은 종전의 소득·부가·법인세 등의 인원은 3분의 2로 줄었으나 업무는 체납·조사업무만 줄어 업무량이 너무 많다는 불만입니다.
광주청의 경우 세무서 통합으로 5개 세무서를 폐지하고 지서로 활용하고 있으나 업무추진에서나 지역납세자들의 불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원이 빈약한 나주서를 폐지하고 북전주세무서를 부활시킨다면 세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한 세무서 통합추진시 강진·김제·벌교세무서 관내 납세자들이 50년이상된 세무서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접하고 유관기관장을 비롯 지역구 국회의원 무능론을 제기하며 반발했으나 세무당국에서 실시했던 통합세무서 설명회 및 공청회를 통해 불편이 없을 것이란 설명을 듣고 수긍했다는 후문입니다.

【 사회 】매년 단골메뉴입니다만 국세청의 국정감사는 많은 화제를 몰고오곤 했는데 올해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광주청부터 얘기를 풀어보지요.

-재경위 국감2반장 김정훈 국회의원을 필두로 오전에는 광주세관에서 국감을 하면서 이홍로 세관장이하 간부들에게는 업무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호된 질책을 하면서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어 오후에 광주청 국감에서는 이재광 청장의 매끄러운 업무보고에 이어 답변도 격려성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던 중 지대섭 의원(자민련)이 의사진행발언으로 일정상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의에 전체의원들이 동의함에 따라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국정감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국감이 끝나고 버스편으로 국회의원들은 Y한정식집으로, 보좌관들은 금수장 한정식집으로 저녁식사를 위해 출발했습니다.
당초 광주청 관계자들은 J신문사와 국세청간의 관계를 고려해 일반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준비했으나 그래도 애향의 도시 광주에서 손님을 모시는데 한정식 정도는 무난하지 않겠냐는 의견들이 많아 가볍게 저녁식사 겸 飯酒와 창 몇 곡 대접한 것이 마치 엄청난 향응을 한 것처럼 언론에 확대보도되어 유감스럽다는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 사회 】본청과 서울청 얘기로 넘어갑시다.

-중앙일보 등 보광그룹세무조사 사전 공표의 정당성과 표적조사, 언론탄압 문제, 한진그룹 세무조사문제, 통일그룹조사문제 등은 이미 국정감사전에 세정가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었지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장남 재용씨의 전환사채 사전 증여 등 富의 편법증여가 계층간 세부담 불공평성과 관련된 주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중앙일보 등 보광그룹세무조사 착수사실을 공식 발표하고 또한 검찰기소후 검찰수사 내용과 당초 탈세규모가 큰 차이가 난 것은 조사가 일부 부풀리기식으로 진행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함께 그동안 납세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조사내용을 일체 공개하지 않던 세정원칙이 무너져 세정불신을 야기하는 측면으로도 작용했다는 지적을 받았지요.

서울청의 국감도 역시 본청의 복사판이었다고 하면 정확할 것입니다. 한진과 보광그룹의 조사에 착수하면서 외압이 있었느냐는 것이었지요. 金成豪 청장의 답변이 돋보이는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외압은 없었으며, 정도세정에 입각한 세무조사였다는 것을 골자로 답변해 무난히 넘어갔습니다. 여당의원들의 경우 청장에게 표정관리를 하라는 조크까지 건넬 정도였으니까요.

【 사회 】부산지역에서도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파이낸스 문제 등 얘기거리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높은 이자를 보장한다는 꾐에 빠져 퇴직금을 맡긴 서민들을 울린 파이낸스사태가 발생해 국정감사에서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부산지역의 파이낸스 사태는 9월10일 양재혁 삼부파이낸스 회장의 구속으로 촉발되었습니다. 유독 부산지역에 이들 업체가 집중돼 있는 바람에 일파만파를 몰고 온 것이지요. 부산지역 1백30여개 파이낸스사 중 삼부사태이후 지금까지 모두 29개 업체가 사고를 내 3만여명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1조5천억원)를 입힌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금융당국이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무능과 무책임성을 드러내어 문제의 불씨를 여전히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98.2월과 4월에 영업실태와 표본조사를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태를 방관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 사회 】뭐니해도 올 한해의 세정에선 지난 9월 선언된 제2의 개청과 정도세정이 관심가는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후 세정의 변화들에 대해 얘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지요.

-광주청은 제2의 개청과 함께 세목별 조직을 납세자 중심의 기능별행정조직체계로 일대 전환하였고 李在光 청장을 중심으로 신설된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는 납세자의 지지와 참여를 위해 활동하면서 납세자를 보호하는 파수꾼으로 역할을 하고 있어 지역납세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광주청 관내 납세자보호담당관들의 활동사항을 보면 11월30일 현재 고충 민원 1천33건을 접수했으며 이 중 85.9%인 8백88건(고충 741건, 과세적부심 60건, 이의신청 87건)을 처리했습니다. 특히 7백44건(83.7%)은 민원인의 호소내용을 적극 수용하여 해결해 주었습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정개혁의 백미였습니다. 초창기에는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라는 우려도 있었으나 출범과 동시에 국세청 `조직내의 야당'이라는 이미지를 잘 보여주며 기각처리된 납세애로마저도 구제해 주는 등 적잖은 성과를 올리면서 세정사에 길이 남을 걸작품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 사회 】납세자보호담당관 외에 정도세정과 제2의 개청과 관련된 다른 얘기는 없습니까.

-제2의 개청과 정도세정을 표방하면서 국세청 조직을 달리한 것은 우선 지역담당제의 폐지를 꼽아야 할 것입니다. 이 제도가 수십년 동안 지속돼 오면서 국세공무원들이 납세자와 접촉하면서 뇌물을 받을 수 있다는 의혹을 사온 대표적인 사례를 과감히 폐지한 것이지요.

이에 따라 초창기에는 세원관리의 허점과 출장을 나가던 직원들이 하루종일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로 세원을 관리하는 것으로 인해 불평을 하는 직원들이 상당했었지요. 일부의 몇몇 나쁜 직원들 때문에 성실하고 정의감 넘치는 수많은 직원들이 범법자 취급당한다는 불평이 쏟아졌지요. 그러나 지금은 국세청 수뇌부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깨달은 직원들이 여기에 발맞추면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국세청 수뇌부들의 생각은 간단합니다. 일단 국세공무원들이 납세자들로부터 금전을 받지 않으면 납세자들은 공평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또 세원관리도 신고한 대로 받아두었다가 그 사람이 집을 산다든지 할 경우에 자금출처조사 등 사후관리를 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인천의 호프집 사건에 많은 공무원들이 연루됐으나 국세공무원은 한 사람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결국 지역담당제의 폐지는 성공작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 사회 】올해는 또 무엇보다 IMF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면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단행한 세제개혁과 관련, 조세계에 많은 얘기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 간략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올해의 세제개혁의 골자는 대통령이 세제개혁을 천명하면서 마련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목적세의 폐지, 신용카드 세액공제 등과 같은 근로자세부담 경감방안 등 서민들의 세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의 개혁, 즉 과세특례제의 폐지에 초점이 맞추어졌지요. 그러나 결과는 간이과세자의 폭을 오히려 넓히고, 목적세의 폐지는 물건너갔고, 또 소주세율이 크게 오르면서 이에 대한 서민들의 불만이 커지는 쪽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또 재벌들의 편법 상속·증여를 차단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의 개정성과도 기대이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규제개혁차원에서 시작되었던 세무사법의 개정도 반쪽짜리 개정으로 일단락 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임의단체의 설립 및 가입문제가 변호사회의 반대로 무산되자 세무사회에서도 덩달아 물 건너간 것이지요. 결국 자동자격의 폐지안만 통과돼 국세공무원들만 손해를 본 꼴이 되었지요.

이 과정에서 회계사에게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주는 것을 세무사회측에서 크게 반대를 했으나 이에 대한 설득력이 미약했다는 인식만 남긴 채 업계의 묵은 과제로 남겨졌습니다.

【 사회 】지난 정권에서 현대그룹의 세무조사가 얘기거리였다면 이번 정권의 경우 한진과 보광그룹의 세무조사가 대표적인 세간의 화제거리로 부상했는데 이에 대한 얘기를 해 봅시다.

-우선 이들 기업에 대한 조사가 국세청 직원 수백명이 동원해 일제히 이루어졌다는 데서 향후 파장은 이미 예고됐습니다. 결국 조사결과 밝혀진 1조원이 넘는 탈루액에 많은 국민들은 입을 딱 벌릴 수밖에 없었으며,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여러 가지 시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지요. 즉, 지난 대선과정에서 한진그룹이 선거자금을 적극 지원하지 않은 데 대한 보복이며 또한 국민정부 출범이후 항공기 사고를 연발한 괘씸죄에 대한 벌이라는 설도 나왔습니다.

다른 측면에서는 그동안 너무 많이 탈세를 했으며, 정권이 바뀌지 않았으면 이러한 탈세사실이 어떻게 밝혀졌을까 하는 긍정적인 반응도 상당했었지요.
이와함께 한진그룹의 세무조사는 安正男 청장이 국제조사전문요원들의 첫 시험무대였다고 공개한 적도 있듯이 국세청이 개방화·국제화시대를 맞아 국부의 해외유출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시범케이스라는 봐야 할 것입니다.

-보광에 대한 세무조사의 본질은 보광그룹 총수인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탈세여부에 두어졌으나 조사진행과정에서 중앙일보, 야당 등이 일부 시민들의 정치탄압시비와 관련, 홍사장 일가의 탈세여부로 발전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의 관례와 달리 국세청에서 조사착수 사실을 전격적으로 발표한 것은 그동안 발표한 대로 공익과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한 것 외에 삼성그룹의 막강한 로비력을 원천차단하겠다는 계획도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무조사결과 발표시 그동안의 거래통장 및 도장 등을 모두 공개한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결과를 대외에 발표하려는 의도였으나 결과적으로 기업이미지에 부정적 요인을 많이 부각시켰다는 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납세자들의 경우 보광·한진그룹 등 대기업의 탈세는 상상을 초월한 액수로 조세법으로 공권력을 동원해 당사자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들이 지배를 이루는 등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정감사에서 52시간동안이나 국세청 직원들이 홍석현 사장의 비밀금고를 열기 위해 사투를 벌였다는 것이 공개되면서 보광에 대한 세무조사는 정치적인 면보다 홍석현씨의 탈세사실에 무게가 실리면서 언론탄압이라는 세간의 의혹이 다소 풀리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정리:徐柱榮·金種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