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만은 아닐텐데 

서울을 비롯해 전국 7개 대도시권에는 이번 조사대상이 됐던 로데오거리 외에도 과소비 조장업소가 산재해 있다.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 및 세부담 형평성 차원에서 호화·사치 과소비를 조장하는 사업자가 밀집돼 있는 특정지역내의 적정신고 수준이 유지되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함께 이를 특별관리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국세청 조사포인트

전례없던 국세청의 이번 특정지역 세무조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동안 세금징수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라는 인식이 국민 모두에게 짙게 각인돼 있는 국세청이 이제 새로운 역할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의 반증으로 보여진다.

검찰이나 경찰 등의 사정기관처럼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새로운 `시대적 소명'을 수행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여진다. 정도세정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볼때 사회적 조세 형평성 실현을 위해 음성·탈루소득자 척결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업소별 신용카드 사용의 정착화가 선결요건이다.

최근 한 조사에서 학원 음식점 등 8천3백55개 업소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 절반가량인 47%가 카드결제를 하지 않고 있다. 특히 대도시일수록 60%이상이 카드결제 거부, 불성실 납세 및 탈세 우려가 크다.

/image0/

또한 신용카드 사용업소 중에서도 21.4%는 사용금액을 제한하고 있었으며, 19.5%는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지난 11월 현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현황을 보면 총 73.5%의 가맹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매업과 서비스업의 가맹률이 54.2%로 현저히 낮아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

[표] □ 신용카드가맹점 가입현황(2000.11월)(단위:명, %)

구  분		합 계	소 매	음식 숙박	병·의원	학 원	전문 인적	서비스 (기타)	기 타
사업규모 기  준 이 상 자	사업자수	189,718	90,579	26,941	27,725	6,076	12,138	24,450	1,809
	가  맹	139,532	62,458	22,483	26,839	4,064	9,442	13,260	986
	가 맹 률	73.5	69.0	83.5	96.8	66.9	77.8	54.2	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