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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2. (화)

2000년 세제개편안 토론회 발언록 - [2] 에너지세제 개편 속도

에너지세율 개편의 속도와 시기에 대해서도 대부분 의견이 일치했다.

곽태원 교수는 “세율인상 목적이 세수확충이 아니라, 에너지 소비(수요)구조 합리화에 있으므로 충분한 조정기간을 주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6단계 인상안을 지지했으며 박영준· 나성린·박시룡씨 등 나머지 토론자도 찬성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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