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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2000년 세제개편안 토론회 발언록 - [1]에너지세율 개편 필요성

소비구조 합리화 위한 필수적 선택

첫 토론자로 나선 곽태원 서강대 교수는 “세율구조 왜곡 때문에 소비가 왜곡된 에너지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세율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박시룡 서울경제 부국장은 “세율개편에 대해 그간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오히려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공인회계사회 박영준 부회장은 “조세의 공평성·중립성, 환경오염 축소, 국제수지 등의 측면에서 오랫동안 Consensus를 이루어 왔으며, 개편안은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나성린 한양대 교수는 “당초 개편의 목표가 세입기반 확충으로 잘못 오해되었으나 재정확충은 8천억원뿐이며, 나머지는 보조금 연금 교육재정 등에 사용되므로 바람직하다”면서 “97년이후 세수증대, 구조조정, 경기진작 등에 치중하여 세제가 왜곡되었으나, 작년에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공평과세에 중점을 두었고, 올해는 조세제도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감면축소, 유류세제 등 세제를 정상화한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신영섭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해묵은 과제 해결의 방향을 잡은 것에 의미가 있으며, 목적이 세수증대가 아닌 소비세제 합리화에 두고 있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승수 변호사(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 실행위원장)는 “세수확대까지 고려해서 개편한다고 설득해야 하지 않는가”를 세제실장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김진표 재경부 세제실장은 “에너지 소비증가가 OECD국가에 비해 8배가 넘으며, 원유수입이 세계 4위이며 경유·중유는 환경오염은 높은데 세계에서 가장 낮은 가격이다. 7∼8년전부터 정부내에서 여러차례 개편시도가 있었으나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계층에 대한 고려가 없어 지연됐다”고 설명하고 “작년부터 5개 부처, 4개 연구원이 함께 연구해 온 것으로 증세 목적이 아니라 Tax recycling 원칙하에 불이익을 전액 보조금, 할인카드 지급 등을 통해 환원하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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