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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세정가현장

<세심민심>연금재정 고갈로 명퇴수당 50~70만원 줄어든다(?)

미확인 소문확산에 세정가 고참 직원 심적동요 커

 

 

◆…최근 세정가에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될 경우 연금지급이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70만원 가량 줄어들게 돼 고참직원들이 조기퇴직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한 실정.

 

이와 관련 세정가에 돌고 있는 소문의 진상은 우선, ▲내년 3월말 이후부터 연금지급이 퇴직신청 연수에 따라 50만원 또는 7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명퇴수당)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과 ▲현재 정부가 연금재정이 바닥이 나 연금지급 대상자인 장기근속자에 대한 조기퇴직을 유도하고 있으며 ▲기존 직원은 관계가 없고 앞으로 신규직원이 이에 해당된다는 등의 설(說)이 그럴듯하게 확산일로에 있는 것.

 

이로 인해 세정가 고참직원들 사이에서는 적잖은 동요가 일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인지 사실 확인이 안 돼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세정가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연금법을 지급근거로 하고 있고, 명퇴수당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대통령령) 등을 근거로 지급하기 때문에 연금과 명퇴수당의 취지와 근거재원이 판이하게 다르다”면서 “최근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명퇴수당 지급규정 개정에 관한 입법예고(2006.10.16)를 한 바 있고 이에 따른 일부 개정안은 오는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밝혀 명퇴수당 문제는 항간에 떠도는 소문만 믿고 불안해 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음“을을 이같이 설명.

 

나아가 이 관계자는 “행자부에서 금년 중으로 연금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했으나, 아직 구체화 된 것은 없지 않느냐”며 “만약 이 사실이 구체화 되면 그 때가서 적극 확인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해 연금문제가 명퇴수당과 연계될지 여부를 놓고 침착성을 유지하자고 부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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