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세무서(samseong@nts.go.kr， 서장·박성기)가 마침내 큰 일을 냈다.

삼성서는 국세청 역사상 최초로 자료상 현행범을 긴급체포했는가 하면, 1천300억원대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대규모 자료상 일당을 주범부터 공모자까지 차례로 모두 검거,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했다.

특히 자료상은 허위·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세법질서를 문란하게 함은 물론, 세무행정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악질 탈세행위자여서 이번 삼성서의 자료상 일당 일망타진은 성과와 의미 등의 측면에서 매우 값진 결과물이 아닐 수 없다는 평을 받고 있다.<본지 8월17일자. 11면 머릿기사 참조>

삼성서는 지난 3월부터 조사1과(과장·이상대)내에 자료상 색출전담팀(이재현 팀장, 정성준, 박은정 조사관)을 구성,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대처해 왔다.

자료상 색출전담팀을 전두지휘하고 있는 이상대 조사1과장은 "관내 경찰서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갖추고 자료상 실행위자를 적극적으로 유인, 긴급체포한 최초의 사례"라면서 "이번 체포사례가 긴급체포 우수사례로 채택돼 각 관서에 전파됐고, 한국세정신문과 MBC 뉴스데스크 등에 대대적으로 보도됨으로써 세금계산서 관련 위법행위는 언제든지 적발, 처벌될 수 있다는 경각심(警覺心)을 일깨워 줬다"고 밝혔다.

삼성서의 자료상 현행범 체포성과는 ▶자료상 실행위자 검거 4명(자료상 총책 구속 1명, 불구속 3명) ▶가공세금계산서(발행업체 24개, 발행금액 약 78억원)압수 ▶과세기간 2004년 1기∼2005년 2기 기준으로 약 1천315억원(발행업체 24개의 매출세금계산서 중 거래처와의 불부합차이 금액) 등이다.

한편 자료상 현행범 체포사례는 종전의 경우 동종 사업자들로부터의 제보(提報)에 의해 검거됐다면, 금번 삼성세무서의 자료상 현행범 체포사례는 완전히 자체 정보수집에 의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는 값지고 큰 것으로 평가받기에 충분하다는 평이다.

나아가 이 모범사례는 전담팀의 자체적이고 주도적으로 자료상 실행위자를 체포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어서, 전국 세무서에 설치된 자료상 색출전담팀에게 자신감과 적극적인 의지를 함양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3개월간 잠복·미행 힘들었죠"
이재현 자료상 색출전담팀장 소감밝혀

"수차례 말 못할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나 자료상 현행범을 체포한다는 일념아래 이를 악물고 죽을 힘을 다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도에 포기나 좌절을 하지 않고 업무추진을 한 결과 이같은 결실을 맺게 됐나 봅니다."

이재현 자료상 색출전담팀장(이하 전담팀장)은 이번 자료상 현행범 체포과정을 이같이 설명하면서도 "오늘의 값진 성과는 결코 자신만의 노력보다는 서장님과 과장님 나아가 정성준, 박은정 조사관 등 전담팀 모두의 피땀 어린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주위사람에게 공을 돌렸다. 

이재현 전담팀장은 자료상 현행범 4명 모두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하면서 "지난 3개월간 끈질긴 추적끝에 총 1천300억원대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대규모 자료상 일당을 주범부터 공모자까지 차례로 모두 검거,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한 것이 너무도 큰 보람으로 생각된다"고 말하고 "그동안 손에 땀을 쥐는 긴장감 속에서 여러차례 잠복과 미행근무(13회)를 실시했던 순간들이 눈앞에 활동사진처럼 펼쳐진다"고 회고했다.


자료상색출전담팀 프로필

□이재현 팀장
▲'76년생 ▲경남 남해 ▲홍익사대부고 ▲세무대학 15기('97년 졸업) ▲성북 총무과 ▲마포 조사2과 ▲서울청 조사4국4과 ▲삼성 세원관리1과 ▲現 삼성 조사1과



□정성준 조사관
▲'75년생 ▲전남 고흥 ▲덕수상고 ▲세무대학 19기 ▲서울청 국제조세2과 ▲삼성 세원3과



□박은정 조사관
▲'77년생 ▲대구 ▲대구여고 ▲경북대 ▲삼성 세원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