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세청의 기계적이고 냉혹한 세법집행이나, 세법에 대한 무리한 해석이 사라질 전망이다.

또한 세무조사도 '조사의 품질'을 대폭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이는 朴贊旭 서울청장이 지난달 31일 취임식을 통해 "기계적이고 냉혹한 세법집행으로 세금을 걷기만 해선 안 된다"며 "국가의 주인이자 고객인 국민과 납세자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도우려는 자세가 우리 국세공무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朴 서울청장은 특히 "세법에 대한 무리한 해석으로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불편을 끼쳤던 일이 없었는지 우리 모두 냉철하게 되돌아보고 새롭게 각오를 다져야 할 때"라며 "따뜻한 세정이 세정운영의 중심가치가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같은 朴 서울청장의 의지천명은 약 50% 가까운 국세청 세수를 서울청이 책임지고 있는 데다 서울청이 맏형으로써 모든 업무에 모범과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향후 세정집행 과정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취임식후 곧바로 서울시내 24개 관서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각별한 당부는 이어졌다.

朴 서울청장은 산하 세무관서장과 간부진에게 과거를 되돌아보고 잘못된 점은 깊이 반성하되,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각오를 다져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사대상 선정기준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공정·투명해야 한다"면서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축소하고, 현장조사기간도 과감히 단축하는 등 양적으로는 조사대상을 줄이되, 치밀한 준비조사와 협의사항에 대한 충분한 사전연구 등을 통해 조사의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朴 서울청장은 "고소득 자영업자를 비롯한 음성·탈루소득자, 변칙적인 자본거래나 자료상 등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게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을 확대하는 등 보다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도 "성실납세자에게는 감사하고, 탈세자에게는 엄격하게 대할 때 진정한 공정과세가 이뤄진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그러나 朴 서울청장은 "이대로 가서는 안된다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엄중한 시대의 요구이기 때문에 부조리의 굴레에서 과감히 벗어나 당당해 지는 국세공무원이 돼야 한다"면서 "우리 모두가 청렴과 명예를 공직자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길 수 있도록 의식을 과감하게 바꿔 나가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