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율 4개월간 한시 인하

6만5천건 심사, 474억 신속환급

특송업체와 간담회도…제도발전방안 논의

 

 

평택직할세관(세관장·민희)은 10일 수입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에 따른 수입자동차 업계의 신속한 환급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수입자동차협회(회장·틸 셰어)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올해 2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입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2월28일부터 6월30일까지 4개월간 5%에서 3.5%로 한시 인하됐다. 

 

평택세관은 이에 오류율이 없는 부분은 전산을 자동화해 심사 소요시간을 건당 5분에서 1분으로 줄이고 담당인력 1명을 추가배치해 신속한 환급체계를 구축했다. 

 

4개월의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기간 동안 수입자동차 업계 22곳으로부터 접수된 6만5천건을 환급심사해 474억원을 지급했다.

 

또한 관세청, 국세청 간 증빙서류 등기우편 전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스캔작업·정보 전산입력 등 행정·예산소요의 효율적 감소를 위해 '데이터 직접전송' 개선안을 발굴해 6월부터 관계기관과 협의를 시작하고, 향후 개선안 반영시 수입자동차업계와 민원인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박주선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상무는 이날 감사패를 수여하는 자리에서 "평택직할세관의 신속한 환급으로 국내 자동차업계가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전달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민희 세관장은 "앞으로도 업계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기업 경영안정과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평택세관은 이날 관내 7개 특송업체를 대상으로 ‘특송업체 간담회’도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특송통관 관련 최근 동향을 안내하는 한편, 특송통관 제도 발전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평택세관은 간담회에서 추석 선물용 식·의약품에 대한 통관심사 강화와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협업을 통한 안전성 검사 강화방침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사례들도 소개하며 해외직구 이용자에 지속적인 안내·홍보를 당부하고, 올해 12월부터 시행하는 특송업체 법규준수도 평가항목이 복수에서 통합 평가로 개편된다고 안내했다.

 

평택세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7개 특송업체 실무자들의 현장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제도발전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도 가졌다.

 

민희 세관장은 “평택세관은 추석연휴 기간에도 차질 없는 수출입 통관을 지원하고, 자가소비용으로 반입되는 해외직구 식품류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불법·위해물품 반입은 사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특송업체의 건의사항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