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세수부족과 예산삭감 문제를 되짚는 한편, 이재명 정부에서의 예산안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규모 부자감세과 정부지출 축소를 통해 사상 최대의 세수부족과 민생·복지 예산 삭감을 초래했으며, 이재명 정부에서는 R&D 예산을 35조3천억원 편성할 것임을 밝히는 등 내년 예산안이 7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6일 2026년도 정부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에서의 예산삭감과 관련된 시민들의 경험과 의견 등을 담은 예산삭감 SOS 사례를 발표한 데 이어, R&D, 공공임대주택, 공공병원, 영화분야, 사회연대경제 등 주요 분야 예산의 확대를 요구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에서 박희원 참여연대 주거조세팀 간사는 예산삭감 SOS 제보센터 사례를 발표해, 제보센터에 사례를 접수한 98명의 시민 10명 중 8명이 “윤석열 정부 3년간 예산 삭감을 체감했다”고 응답했다며 분야별로 접수된 사례를 소개했다.

 

◯예산삭감 SOS 제보센터 설문 결과 (단위: 명, %)

 

박희원 간사는 제보센터로 사례를 접수한 시민들이 이재명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확충해야 할 민생·복지예산으로 ‘돌봄·복지 예산’(37명), ‘공공임대주택 예산’(16명),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예산’(15명)을 꼽았다며, “정부예산안 편성과 심의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예산들이 복원·확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접수한 예산삭감 SOS 사례와 의견을 모아 이재명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분야별 예산 확충을 요구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신민기 카이스트 입틀막 대응 재학생·졸업생 대책위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법에 정해진 절차도 어기고 졸속으로 4조6천억원에 달하는 R&D 예산을 삭감해 기초연구 및 신흥 연구자에게 큰 타격을 주었고, 비판에 대해서는 ‘입틀막’ 경호로 응답했음을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가 R&D 예산에 35조3천억원을 편성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급격한 변화와 대전환 속에서 연구노동자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 평가하면서도, “인공지능, SMR(소형모듈원자로), 탄소포집기술 등 특정 분야에 편중된 예산이 졸속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과학기술통신부에서 문제삼은 성과주의 예산제도(PBS) 개혁 △연구노동자들과의 소통 강화 및 신진·학생연구자들의 의견 반영을 위한 노력 △실질적인 예산 증액을 위한 부자감세 중단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민수 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이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자생력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워 사회연대경제 사업을 추진하는 주요 부처의 예산을 전방위적으로 삭감하면서 사회적경제기업의 고용 조정, 중간지원조직 실무자 300명 가량의 실직, 지방정부의 예산삭감과 지원조례 폐지 등 지원체계의 연쇄적인 붕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앙정부가 연평균 37.9%에 달하는 예산을 삭감하면서 광역 지방정부 역시 연평균 24.5%의 예산삭감이 이뤄지는 등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크게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강 상임이사는 UN 등 국제기구에서는 불평등, 양극화, 고용위기, 기후위기와 같은 사회문제의 해결책으로 사회연대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이재명 정부도 국정과제에서 ‘사회연대경제 성장촉진’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조속히 복원, 확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하은 민달팽이유니온 상임활동가는 윤석열 정부가 반지하 참사 이후 반지하 가구의 주거 상향을 지원하겠다고 해놓고 오히려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지속적으로 삭감한 사실을 지적했다.

 

특히 지난 3년간 반지하 주택 신규 계약 건수가 8천893건에 달하는 사실을 환기하며, 부담 가능하면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취약계층은 계속 위험한 주거 환경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재난 앞에서도 ‘빚내서 집사고 세 살라’는 대출 중심의 주거 정책만 강화해왔다면서, 주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복원하는 수준을 넘어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이슬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공동사무국장은 “코로나 19 팬데믹 종료 이후 공공병원이 일상 진료 기능을 회복하는 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예산을 삭감하더니 결국 해당 예산 자체를 없애버렸다”고 지적했다.

 

이하영 하하필름스 대표·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운영위원·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 대외협력총괄은 영화발전기금이 지난 3년간 역대급 규모로 삭감된 사실을 적시하며, 2024년 총 예산 1천378억원은 2023년 대비 40.1% 삭감됐고, 영화의 창작과 제작을 직접 지원하는 예산 또한 2023년 대비 36.4% 줄어 2024년 467억원에 그쳐음을 비판했다.

 

한편,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재명 정부에 2026 정부예산안의 확대, 분야별 예산 확충을 요구하는 청구서 발행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